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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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하라!❞

🖐🏽5천인 서명 운동 (~2024년 1월 18일(목)까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3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만 1천명이 사망했고, 가자 지구는 참혹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스라엘의 무장을 돕고 있습니다. 2014~2022년, 한국은 이스라엘에 약 4,390만 달러(약 570억 원)의 무기(탄약, 포탄 등)를 수출해왔습니다. 한국에서 수출한 무기들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구체적인 무기 거래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무기 거래를 멈춰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무기수출하는 한국정부에 무기거래중단을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합니다.

무기 거래 중단을 촉구하는 5천 명의 서명을 모아, 1/19(금) 대전 방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달하려고 합니다.

✍️ 지금 서명하기
https://bit.ly/stoparmingisrael_kr

2024년 1월19일(금) 방위사업청 앞 집회 참여 신청하기 (서울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https://forms.gle/cSXzQsXVurbkbsF16

많은 참여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확 줄어든 새해 풍선날리기...대안 찾는 지자체들

[뉴스펭귄 |기자 이수연]

새해 풍선날리기 행사를 하지 않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아랑곳 새해맞이 풍선날리기 행사를 열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한편에서는 회수가능한 방식을 모색하는 등 대안마련에 고심하는 모습니다.

29일 <뉴스펭귄>이 전국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와 지역언론 보도, SNS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24년 새해를 맞아 풍선날리기 행사를 여는 곳은 최소 5곳이다. 강원 양구군, 전남 완도군, 울산 중구, 전북 전주시, 충북 제천시 등이다.

이는 올해 초 <뉴스펭귄>이 취재·보도했을 때보다 2배 줄어든 수준이다.

2024년 새해를 맞아 실제 풍선을 날리는 지자체는 3곳이며, 나머지 2곳은 하늘에 띄웠다가 다시 내리는 애드벌룬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애드벌룬은 헬륨가스를 주입해 공중에 띄우는 대형풍선이다.

제천시와 전주시 관계자는 "애드벌룬을 줄에 매달아서 올렸다가 다시 회수할 예정"이라며 "따로 공중에 날리는 행사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 중구는 무수한 풍선 대신 애드벌룬 하나만 사용하지만 그대로 하늘에 날리겠다는 계획이다.

2024년 새해 해맞이 행사에서 풍선을 날리겠다고 밝힌 지자체는 강원 양구군, 전남 완도군 등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6개월 안에 자연에서 분해되는 친환경 풍선을 사용한다"고 <뉴스펭귄>에 말했다. 양구군은 29일 낸 보도자료에서 '비봉산 해맞이 행사는 소원성취 풍선날리기 등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새해 소망을 담아 하늘로 날린 풍선은 산과 바다, 땅으로 날아가 떨어지면서 쓰레기가 된다. 게다가 새를 비롯한 야생생물이 버려진 풍선을 먹이로 착각해 삼키면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2019년 호주 태즈메이니아대 연구팀은 "바닷새는 풍선 파편을 한 조각만 삼켜도 사망률이 2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생분해성 소재로 만든 '친환경 풍선'을 날리겠다는 곳도 있었지만 친환경 풍선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생분해 조건이 바다나 토양 등 각기 달라, 풍선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생분해를 확신하기 어렵다.

새해 풍선날리기 행사를 해마다 견제해온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몇 년간 풍선날리기 반대 캠페인을 벌인 결과 지자체 행사에선 눈에 띄게 많이 줄었다"면서 "문제는 환경부가 풍선날리기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로 규정하지 않아서 최근 신천지 풍선날리기 같은 민간 행사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74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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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확 줄어든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여전히 시대에 뒤쳐진 지자체는 어디?

△ 정치하는엄마들,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 예고한 지자체에 행사 중단 촉구

△ 시민들과 함께 풍선 날리기 중단 민원 릴레이 실시할 것

△ 환경부는 감사원에 답변한 대로 지자체에 행사 자제 요청, 인식제고 내용 전달했는지 밝힐 것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작년에 이어 2024년 1월 1일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 개최하는 지자체에 시민들과 함께 행사 중단을 촉구했다.

2023년 12월 29일 <뉴스펭귄> 보도에 따르면 새해 풍선날리기 행사를 하지 않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아랑곳 새해맞이 풍선날리기 행사를 열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새해를 맞아 풍선날리기 행사를 여는 곳은 최소 5곳으로 △강원 양구군 △전남 완도군 △울산 중구 △전북 전주시 △충북 제천시 등이다.

실제 풍선을 날리는 지자체는 3곳이며, 나머지 2곳은 하늘에 띄웠다가 다시 내리는 애드벌룬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애드벌룬은 헬륨가스를 주입해 공중에 띄우는 대형풍선이다.

제천시와 전주시 관계자는 "애드벌룬을 줄에 매달아서 올렸다가 다시 회수할 예정"이라며 "따로 공중에 날리는 행사는 없다"고 했다. 한편 울산 중구는 무수한 풍선 대신 애드벌룬 하나만 사용하지만 그대로 하늘에 날리겠다는 계획이다.

2024년 새해 해맞이 행사에서 풍선을 날리겠다고 밝힌 지자체는 강원 양구군, 전남 완도군 등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6개월 안에 자연에서 분해되는 친환경 풍선을 사용한다"고 밝혔고, 양구군은 29일 낸 보도자료에서 '비봉산 해맞이 행사는 소원성취 풍선날리기 등으로 진행된다'고 했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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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으로 늘 힘 더해주시는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님들께 기쁜 소식 전합니다.

12월 29일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원지부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함께 투쟁한 <서울시 공공돌봄 대책위> 단위들에게 감사패를 주셨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대책위에서 앞서 애써주시는 참여연대, 정의당 서울시당 여미애 부위원장, 든든학부모연대 (김선화, 주종령, 오민주) 학부모 대표,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중구돌봄 비상대책위원회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 단체는 우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와 함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공공성 사수 및 강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하며 공공돌봄 인식확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우리 돌봄노동자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누구나 마음 놓고 자신과 서로를 돌보고 기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길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늘 함께 하겠습니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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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잡는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아직도 하는 지자체는 어디?

[경향신문 | 기자 김기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024년 1월1일 전국 곳곳에서 개최되는 새해맞이 행사에서 풍선 날리기를 하는 지자체들에 대해 행사 중단을 촉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새해맞이로 풍선 날리기 행사를 하는 지자체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풍선 날리기 행사를 실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풍선 날리기 행사를 하는 곳은 모두 5곳으로 강원 양구군, 전남 완도군, 울산 중구, 전북 전주시, 충북 제천시 등이다. 이 가운데 다수의 풍선을 날려보내겠다고 밝힌 지자체는 강원 양구군, 전남 완도군 등 두 곳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최근 수년간 풍선 날리기 반대 캠페인을 벌인 결과 지자체들 가운데는 풍선을 날리는 곳이 눈에 띄게 많이 줄었다”면서 “환경부가 풍선날리기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탓에 최근 신천지의 풍선 날리기 같은 민간 행사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세히 보기
https://m.khan.co.kr/article/202312311512001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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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새해에도 정치하마! 💠

2023년 어려운 시기에도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낌없는 응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도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정치하는엄마들이 되겠습니다. 곁에서 지켜봐 주시고 든든한 걸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하루하루 행복 가득하길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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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새해카드 열어보기

https://stib.ee/i8SA
【2023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어려운 시기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해주신 후원자님들의 연대와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용과 방법을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도 미리 준비하세요.


❶ 개인정보를 확인해주세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2024년 1월 10일까지 후원자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홈페이지 회원정보에 입력해주세요

☞회원정보 확인링크: https://mrmweb.hsit.co.kr/v2/?server=33aL5MhM7COlJk650VyqFw==&action=info

❷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된 후원자님에 한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중순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www.hometax.go.kr


<기부금영수증조회>
PC ☞ https://mrmweb.hsit.co.kr/v2/?server=33aL5MhM7COlJk650VyqFw==&action=receiptonly
모바일 ☞https://mrmweb.hsit.co.kr/v2/?server=33aL5MhM7COlJk650VyqFw==&action=receipt


☞ 주민등록번호 미등록자는 메일/전화, 문자를 통해 문의주시면 이메일로 발급해드립니다.

문의: 사무국 [email protected]
010-2499-4094 (평일 10:00~17:00)

❸ 증빙서류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경우, 해당 서류를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❷ 문항확인)

❹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및 기부금 유형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기부금에 대해
후원자님의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 비회원으로 정기후원을 해오신 후원자님들 사무국(010-2499-4094)으로 연락주시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유형 및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기부금유형: 지정기부금
코드번호: 40
기부처코드
공제대상: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공제한도: 개인, 소득금액의 30%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공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47
🟣[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1229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Nf8C-iA98QM

[2023 뉴스브런치가 뽑은 올해의 뉴스픽]
장윤미 변호사, 박다해 기자, 조성실 평론가

[1] 저출생과 사라진 아이들
[2] 지금 우리 교실은?
[3] 일상속을 파고든 마약
[4] 이상 동기 범죄 어떻게 봐야 하나?
[5] 전세사기, 세입자의 눈물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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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 성명서]

국토교통부는 표심만 앞세우는 정치인과 토건세력의 하수인에 불과한가?

명분도 실리도 없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 철회하라!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고시에 부처


기어이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이 고시되었다.
2030부산엑스포 유치 무산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행보를 기대하였건만, 반성은커녕 지난 12월 29일, 국토교통부는 고집스럽게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첫머리에 ‘24시간 운영 가능’과 ‘부산신항 등과 연계한 글로벌 물류허브 공항’을 강조하고 있다. 과연 가덕도신공항이 24시간 운영과 글로벌 물류허브 공항으로서의 그 역할이 가능할지 의문스럽다. 미국이나 유럽에도 24시간 운영하는 공항은 드물며, 야간에는 안전성 문제로 인해 이착륙을 제한하고 있다. 24시간 운행하는 인천공항도 심야 비행기 이착륙은 전체의 5%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이 화물기이다. 더군다나 전체 항공화물의 절반도 화물전용 비행기가 아닌 여객기의 화물칸을 이용하는 벨리카고(Belly Cargo)로 운송된다. 따라서 승객이 꺼리는 새벽 시간대 운항으로는 화물 처리량 역시 획기적으로 늘리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활주로 1본의 신공항은 24시간 운항이 불가능하다. 가덕도신공항은 외해에 건설되기 때문에 기상 상황의 영향으로 운항 중지가 잦을 수밖에 없고, 야간에는 활주로가 청소 및 개수 등 활주로 유지관리의 문제 때문에 운항이 중지될 수밖에 없다. 24시간 운영된다는 간사이공항 역시 1994년 개항 이후 2007년 제2활주로가 증설되고 난 뒤 가능했던 일이었듯이, 확장성이 거의 없는 활주로 1본의 가덕도신공항은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하다.

항공화물 수요의 처리를 위한 화물터미널 1.72만㎡(건축연면적) 및 화물 관련 시설부지로 9.8만㎡를 조성하고, 장래 화물수요 증가에 대비한 시설 확장부지 4.7만㎡를 확보한다 해도, 부산 경남 지역의 산업구조를 볼 때 무안공항과 같은 적자공항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접근철도와 급행열차가 있다한들 수요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게다가 상용화도 되지 않은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 인프라(버티포트) 구축을 위한 부지까지 확보하면서 부산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은 허황된 계획으로 전 국민을 속이고 사기로 점철된 신기루이다. 건설비용은 고스란히 국민혈세로 충당하면서 재벌을 배불리고, 국가부채를 늘릴 것이다. 그리고 부산시민에게는 건축폐기물과 유지관리비용을 고스란히 남겨, 지역균형발전은커녕 빚 덩어리로 부산지역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건설 예정지가 입지로 타당한지를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를 통해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가덕도신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거짓에 기반해 졸속으로 이루어진 평가였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개발 가능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경우, 단일 확정안을 설정해 놓고 이를 꿰어 맞추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훼손 저감을 위해 마련된 절차임을 무시하고 또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곧 근본적으로 법률의 취지를 위배한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가덕도신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입지타당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 기본계획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기만적이고 졸속적이며 위법한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국토부와 부산시는, 허울뿐인 국가균형발전과 2030부산엑스포 개최지의 명분을 걸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부산시민을 호도하고 기만한 것을 인정하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를 철회하고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4. 1. 3.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성명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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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도 실리도 없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 철회하라"

[로이슈 | 기자 전용모]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1월 3일자 성명을 내고 "지난 12월 29일 국토교통부가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한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개항 일정을 앞당기더니, 2030엑스포 유치가 무산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기본계획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고시철회와 건설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또 '24시간 운영가능'과 '부산신항 등과 연계한 글로벌 물류허브 공항'은 부산시민을 호도하는 것이며, 입지 타당성을 말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졸속적이고 위법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바탕으로 수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4010316524060289a8c8bf58f_12

🟣성명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48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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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 열린토론] 대한민국 소멸? 저출생,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주제>
1. 출산율 0.68명 대한민국, 무엇이 문제인가?
2. 인구절벽 대한민국, 해법은?

*출연 : 정재훈 교수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홍석철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허민숙 국회입법조사관,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240103 방송 자세히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VAUiklWFBpM

#KBS1라디오 #열린토론 #저출생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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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37개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화천 산천어 축제의 동물 학대를 당장 중단하라!


1월 6일, 화천군에서 2024 산천어축제가 개막합니다. 우리 37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년간 고통을 느끼는 어류를 윤리적으로 대우할 것을 화천군에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화천군은 무응답, 적반하장, 무변화로 일관해왔습니다.

화천산천어축제의 문제적 프로그램 ‘산천어 맨손 잡기'는 산천어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죽기 전까지 공포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잔혹한 프로그램입니다. 동물학대가 허용되는 분위기 안에서 평소에 동물을 함부로 하지 않던 사람들도 산천어를 쥐고, 던지고, 내리치고, 방치합니다. 산천어축제는 양식어류로 여는 축제로, 연근해 어획량 90만 톤 선이 무너진 현 상황에서 생사료 사용·해양오염 등 바다에 막대한 부담을 미칩니다.

이에 37개 시민사회단체는 ‘맨손잡기 프로그램 즉각 중단', ‘산천어를 경품으로 주는 행위 중단', ‘양식어류를 이용한 얼음낚시 프로그램 규모 점진적 감소 및 장기적 완전 중단' 등을 ‘화천군’과 ‘재단법인 나라'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일시 : 2024년 1월 6일 토요일 오후 14시

■장소 : 화천군청 정문 앞 (강원 화천군 화천새싹길 45)

■공동주최 : 37개 시민사회단체

🟣취재요청서 & 기자회견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50

📣화천산천어축제 맨손잡기 프로그램 중단 1만명 서명 함께 해주세요
https://campaigns.do/campaigns/1182
[정치하는엄마들 |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성명

10.29 이태원참사 주요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기소하라

- 검찰 수사심의회 개최에 즈음한 입장

기소 책임 회피하려는 검찰의 행태 용납할 수 없어


어제(1/4)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10.29이태원참사'의 주요 책임자 중 하나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여부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겠다고 한다. 이를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김 청장의 기소를 막아온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김 청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김 청장은 10.29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 중 한 명임은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국정조사 및 수사기록에서도 확인된다. 김 청장은 서울지역 내 경찰을 총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할로윈 전에 대규모 인파 대비의 필요성을 여러번 보고받았다. 그럼에도 참사를 예방 내지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고, 경찰력을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대응과 이태원 마약수사에 집중시켰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작년 4월 서울서부지검은 김 청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대검찰청의 반대로 지금까지 기소를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미 1년 넘게 경찰 특수본과 검찰에 의해 김 청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점, 구체적 혐의까지 확인된 점을 고려했을 때, 검찰이 계속 기소를 미루는 것은 검찰의 소추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그동안 검찰의 깜깜이식 운영과 편중된 위원 구성으로 문제제기를 받아 왔다. 실제로 심의위원 위촉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유로 위원들은 검찰에 종속된 행태를 보여 왔고 그동안 그 결정의 신뢰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 제도는 2018년도에 검찰이 민주적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에도, 그동안 검찰 견제기구가 아니라 검찰 책임 면피용으로 활용되어 왔다. 만일 이번에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해야 할 책임을 회피할 의도로 수사심의위를 활용하는 것이라면, 이 제도의 존치에 대한 논란은 물론이고 검찰의 노골적인 불기소 행태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기소지연행위를 즉시 멈추고,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게 조속히 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로써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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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온종일 돌봄' 화천의 실험 성공할까···학교냐 지자체냐 갈림길

[여성경제신문 | 기자 이상무]

| 지자체별 방식 다르게 도입 중
| 돌봄사, 고용 민간위탁 전환 반대
| 정부 추진 늘봄학교, 이용률 낮아


부모가 귀가하기 전까지 아동이 학원을 떠돌아야 하고, 사교육 형편이 안되면 사실상 방치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21대 국회 초기부터 시작됐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초등 아동의 온종일 돌봄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교육부 장관이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에 반대했다. 이들은 "공적 돌봄에 대한 책임을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맡는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학부모와 학생은 교육부의 책임 아래 학교라는 공간에서 안전권을 보장받으며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돌봄전담사들의 반발도 있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45.2%에 불과한 상황에서 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된다면 돌봄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해당 법안은 3년째 계류돼다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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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공적돌봄 #늘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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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염원

<국회를 향한 유가족 마지막 행진>

"국회를 향한 마지막 걸음, 진실을 향한 첫 걸음"

📌일시 : 2024. 1. 8. 월 오후 01:59 출발
📌장소 : 서울광장 분향소 ~ 국회 정문

국회의장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회기 내 꼭 표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유가족들이 다시 한 번 거리에 섭니다.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다짐을 마음에 새기고 국회까지 마지막 행진을 합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걸어주시면 추운 날씨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행진 참가자 모두 희생자들의 영정대신, 진상규명 특별법을 들고 행진합니다.

👣마지막행진 신청하기👉https://forms.gle/ze3Dzb4XR9rdzcF86

📌10.29 이태원 참사 추모위원 가입
카카오뱅크 7979-73-98201 심규협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활동과 유가족 지원에 사용됩니다.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문의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심규협 010-2779-9262 이미현 010-9068-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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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하라!

●[긴급행동]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6차 긴급행동에 함께 해 주세요.

📆일시 2024년 1월 7일(일) 오후2시

🚦장소 서울 청계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서울 중구 무교로 32)

🎈주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149개 단체)

가자지구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최소 21,507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죽었고, 55,915명의 팔레스타인인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죽은 이들 중 70%는 여성과 어린이입니다.

학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연대가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넘치고 흐릅니다. 1월 7일 6차 긴급행동에 함께해주십시오.

Israel, stop genocide in Gaza! فلسطين حرة!
Korean Civil Society's 6th Urgent Action in Solidarity with Palestine

📆Date & time: Sunday, Jan. 7th at 2:00PM
🚦Location: 32, Mugyo-ro, Jung-gu, Seoul
🎈Host: Urgent Action in Korean Civil Society in Solidarity with Palestine

※ A march will be held after the main demonstration ends


●[1인시위] 이스라엘 대사관 앞 1인 시위에 동참해 주세요
https://bit.ly/3tEy3pt


●[서명]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 무기 수출 중단하라!
https://bit.ly/stoparmingisrael_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