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 방영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

[매일노동뉴스 ｜ 류하경 변호사]

지난달 26일, 방영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장이 사업장 앞 집회 도중 분신했다. 이달 6일 오전 6시께 끝내 운명했다. 고인은 회사의 불법행위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된 이후 소송을 통해 복직한 뒤에도 227일간 투쟁해 왔다. 여전히 그대로인 회사에 법을 지키라며 투쟁했다.

그의 요구는 첫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과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실질적 사납금제인 기준운송수입금 및 이를 미납하는 경우 택시기사에게 배상책임을 지운 불법 근로계약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 둘째, 정당한 노조활동을 폭력으로 방해한 해성운수 사업주 처벌이었다. 그리고 셋째, 택시 ‘완전월급제’가 제대로 이행돼 전국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이 지켜지기를 희망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납금제도를 엄히 꾸짖었다. “사납금제로 인해 택시기사는 생계를 보장하는 월급을 사업자로부터 기대할 수 없어 생활기반이 불안정하고, 사납금 이외의 수입금확보를 위하여 난폭운전, 승차 거부, 부당요금의 징수 등 무리한 운행을 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안전과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헌법재판소 1998. 10. 29. 선고 97헌마345 결정). 그래서 국회는 2020년 1월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21조를 개정해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할 것”이라고 해 소위 ‘전액관리제’를 시행해 사납금제도를 금지시켰다. 그런데 택시업체들은 편법으로 ‘기준운송수입금’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사납금과 똑같이 운영하고 있다. 기준운송수입금 초과 금액은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기본급은 낮게 유지한다. 소정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보다 낮게 책정해서 말이다. 사납금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똑같다. 특히 소정근로시간 문제가 참으로 심각한데, 이는 국회가 입법을 대충 해 놓은 탓이다.

그래서 노동자가 저항했고, 회사는 해고했고, 노동자는 소송에서 이겼고, 회사는 이렇게 복직한 노동자에게 또 그 해괴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종용했다. 노동자는 당연히 다시 저항했고 회사는 배차를 해주지 않고 승무를 정지시켰다. 급여를 주지 않았다. 노동자는 회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노동부와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누구도 답하지 않았다. 노동자는 1인 시위를 다시 시작했고 회사는 다시 탄압을 시작했다. 노동자는 분신해 사망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까.

📰기고 전문보기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746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류하경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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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비율 높지만, 여성에게 좋은 일터는 아니거든요

[다섯 가지 키워드로 보는 ‘여성과 노동’] 임신, 출산/재생산 (上)

[일다｜희정]

📌기사전문보기: https://m.ildaro.com/9742

개구리: 아이들이 지어준 별명이에요. 처음에는 별명이 좀 가볍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가볍게 잘 불러줄 수 있는 이름이더라고요. 1996년에 공동육아로부터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30년 가까이네요.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을 읽으면서, 문제를 밝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고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제 일상에서 늘 사고 좀 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갖게 된 문제의식으로 정부에 항의하고, 법과 제도에 딴지를 거는 ‘사고’를 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 마음이 동해 ‘유치원 3법’(유치원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2월 국회에서 정부가 개정을 추진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만들 때 ⌜정치하는엄마들」 단체와 함께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양육자 정체성을 가지고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하는 단체인데, 이때 엄마란 꼭 생물학적 어머니가 아니다. 돌봄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모든 양육 주체를 아우른다. 권영은도 이 단체의 회원이다. 그리고 이 책의 기획을 함께한 반올림의 상근 활동가이기도 하다.

#일다 #반올림 #임신과출산 #노동환경 #공동육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활동가 #윤일순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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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을 하지 않는 노동자’만 들어올 수 있는 일터?

[다섯 가지 키워드로 보는 ‘여성과 노동’] 임신, 출산/재생산 (下)

[일다｜희정]

📌기사전문보기: https://m.ildaro.com/9744

*혼자 감당해야 할 문제?

개구리(어린이집 원장): 우리 안에 직업병들이 많은데, 그걸 밝혀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수동적인 삶을 요구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경험을 못하고 있지 않을까. ‘동료’라고 했는데, 반올림 직업병 인정 소송 같은 경우도 외부 지원이 있으니 가능했던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도 내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거 같아요. 지금 정부 예산에서 성교육 관련한 예산마저 다 깎이고 있는데. 생식에 관한 부분은 물론이고, 이런 직업병 부분도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해요. 학교 교육현장을 통해서가 아니어도, 이런 사실을 전달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다양해져야 할 것 같아요.

개구리는 보육 교사답게 교육에 관한 문제를 짚는다.

*출산과 돌봄은 왜 특수한 경험 취급받나?

영은: 우리 아이도 오늘 유아 성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생애에 걸쳐 재생산과 생식을 하는 몸의 변화는 시기별로 다 일어나잖아요. 2차성징이 있고. 생애주기별로 내 몸의 변화가 오고. 완경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임신과 출산, 이게 딱 나뉘어 개별 사건으로 분리가 되잖아요. 이 경험이 공유되지도 않고. 임신과 출산은 특수한 어떤 상태로 여겨지고. 그러니까 그 몸으로 겪는 일들도 그저 ‘사건화’되고…. 사실 여자들은 몸으로 겪는 거라, 임신이 기쁘지만은 않거든요. 상시적인 소화불량과 변비 상태잖아요.

임신과 출산을 축복이라며 특별하게 여기는 사회이지만, 그 경험은 ‘분리’한다. 이는 일터에서 임신과 출산을 겪는 여성을 분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러니 모성보호라는 말은(여성노동운동 속에서 어렵게 쟁취한 것이지만) 이상하기도 하다.

영은: 돌봄도 마찬가지로. 정치하는엄마들 단체에선 (생물학적 모성이 아닌) ‘사회적 모성’을 말하고, 그런 식으로 사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저조차도 아이를 낳기 전엔 다른 아이를 돌봐본 경험도 없고. 그게 내 일이라고 한 번도 여겨보지를 않았던 거죠.

모두가 조금씩 “자기 탓을 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하는 권리와 돌봄에 대해 “1그램씩의 용기를 내고 있다.”

#일다 #반올림 #임신과출산 #노동환경 #공동육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활동가 #윤일순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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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1017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2D23nwIRPKw

[뉴스픽] 박다해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1] ‘노동시장 여성차별 노벨경제학상 ’클라우디아 골딘‘교수’
- 여성노동의 역사를 밝힌 ‘셜록홈즈’ 노벨상 받다
- 여성고용 증가는 U자형 발전, 기업의 인사관행 개선 필요

[2] ‘육아휴직 이유로 승진 탈락, 성차별 사업주에 첫 시정’
-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 1위, 한국기업 사회변화 못 따라
- 중노위,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 성별근로 공시제 도입

[서혜진의 범죄연구소] 서혜진 변호사 - "스포츠계를 폭로한 미투“
-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직접 미투 공개, 유도,양궁 등으로 번져
- 최현숙 선수 사건으로 스포츠계 갑질과 위계질서 알려져..

#뉴스브런치 #KBS #노벨경제학상 #클라우디아_골딘 #노동시장_여성차별 #여성노동역사 #성별임금격차 #한국_OECD성별임금격차_1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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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발치는 NO 존, 대혐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서울여대학보｜서지원 기자, 임다영 기자]

｜NO 존과 혐오로 뒤덮인 세상을 고찰하다

민아: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하는엄마들의 공동대표 박민아입니다. 단체 이름에 ‘엄마’라는 단어가 붙지만 사회적 모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단체예요. 모든 영역에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여러 NO 존의 등장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몽: 노 키즈존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은 ‘통제가 불가하다’는 편견에 기반한 차별입니다. 사실 이 차별은 대부분 양육자 중에서도 절대다수인 여성을 향하고 있어요. 아동을 돌보고 있는 양육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있다는 거죠. 여성 양육자들이 자녀를 통제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는 존재라는 일종의 낙인을 찍는 겁니다. 따라서 연령에 의한 차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와도 밀접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민아: 여러 NO 존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시발점이 노 키즈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대상에 대한 차별이 허용되면 걷잡을 수 없이 다른 혐오 양상으로도 퍼져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노 키즈존이 자리 잡는다면 결국 혐오와 차별을 당연하게 습득하는 문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년 후 노 시니어존, 노 20대존 등 수많은 NO 존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런 현상을 차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와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배척하는 세상이 돼버릴지 몰라요.

📰전문 보기
https://swupress.swu.ac.kr/news/articleView.html?idxno=11909

#노키즈존 #NOZONE #혐오와차별 #노시니어존 #노20대존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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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온라인 모임]

🍁하마들의 대화🍁

✦ 하마들의 대화 모임 : 2023년 10월 20일(금) 저녁 9시 온라인 Zoom

✦ 대화주제: '집(사는 곳)에 대하여'

✦ 진행자 : 최은영 활동가

✦ 신청 : https://forms.gle/orciGXNtFoyaNLJb8

✦ Zoom 참가링크 : https://us06web.zoom.us/j/89613444993?pwd=RHgya214UkM3Y21QR1NJL1R1YjVNUT09

✦하마들의 교환일기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Ru4OjDGygovcRwnhoXm1m5rHAE81iZGrFYulbkOpGI/edit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다양한 주제로 언니들이 모여 공감과 위로를 나누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주는 '집(사는곳)에 대하여'입니다. 편안한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하마들의 대화에 함께 참여 해주세요.

한 사람으로서 돌봄당사자라는 정체성과 개별적 경험을 포개며 마주한 여러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듣는 자리를 열어보려 합니다.

인간의 사고(thoughts)가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수용하면서, 언니들의 경험과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서로 의존하며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좀 더 본질적이고 일상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도를 하면 어떨까요?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010-2499-4094 act@politicalmamas.kr

#공감 #위로 #하마들의대화 #정기온라인모임 #소통 #육퇴 #육아인만남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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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1019 방송
https://youtu.be/gAfO_7OzyLk?si=4Ski8JmBVNWuU6TC

[뉴스픽] 이슬기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1] ‘의대 정원 확대, 어떤 방식으로 가야하나?’
- 3058명 18년째 고수, 의사는다고 필수의료 회복 아니야...
- 의대 정원 확대 가능성, 선정 기준 촉각, 선행요인은?

[2] ‘게임업계에 번진 페미 검증 논란’
- 청년유니온 등 1만2천명 청원, ‘괴롭힘 놀이’ 이직해도 혐오
- '사이버 따돌림, 사상검증' 당하는 게임업계 노동자

[문화로운 세계] 손희정 문화비평가
“ 1973년 ‘엑소시스트’ 50주년 후속 기념작 〈엑소시스트: 믿는자〉”
'데이빗 고든 그린 감독의 〈엑소시스트: 믿는자〉

#뉴스브런치 #KBS #의대정원확대 #게임업계 #청년유니온 #페미검증논란 #사이버따돌림 #사상검증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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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10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피해자와 함께하는 생명안전버스

🎗🚌🌿

한국의 재난 참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반복되어 왔습니다. 4.16재단은 올해 생명안전버스 운행을 통해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 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재난 참사 현장과 추모 공간을 방문해 재난 참사 피해자 분들과 만나 이해하는 시간도 가지고자 합니다.

10월 생명안전버스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를 찾아갑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 2023년 10월 23일(월) 16:00 - 20:00
(*안산 출발시 : 2023년 10월 23일(월) 14:00 / 가족협의회 주차장)

▪️ 장소 : 도토리클럽 삼각지점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62다길 1-4 1층
(4,6호선 삼각지역 1번 출구에서 215m)

▪️ 문의 : 나눔사업1팀 최성규 (010-2366-2695)

🔗신청 링크 https://forms.gle/36V1AqdsFbvhKfqM6

#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위한시민동행 #생명안전버스 #스텔라데이지호침몰참사 #가습기살균제참사 #416세월호참사 #1026이태원참사 #산재피해유가족 #어린이안전 #장애인안전 #시민안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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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김용균5주기 추모위원회]

🌈김용균5주기
-2023년 김용균재단 기획강좌
『재난을 마주하다』 : 재난과 재난사회운동의 현재

○ 일시 : 2023년 11월 7일부터 매주 목요일 19시, 총 3강
○ 장소 : 김용균재단 사무실
**온라인(줌)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신청하신 연락처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 문의 : 010-3260-1942 (김용균재단 혜연)

○ 강의
①강 11월 7일 재난참사, 인권의 관점에서 | 유해정
②강 11월 14일 재난에 대응하는 사회운동의 현재 | 김혜진
③강 11월21일 신자유주의 생명정치와 피해자 혐오 | 전주희

📌신청하기
https://bit.ly/2023김용균재단강좌신청

#김용균재단 #김용균5주기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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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개국] 언니들과 나누고 싶은 노래와 마음을 들려 드립니다. #하마라디오



"곁에 아픈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몸은 더디고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 헤메일 때 아닌 적이 있었나 싶어요.

곁의 사람들과 나누는 안온한 순간들이 길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같이 노래 듣고 싶어요."

- 김정덕 활동가



<Sondia - 어른>
www.youtube.com/watch?v=5a-tqIQc8RM



* 신청곡과 사연은 문자 메세지로 보내 주세요. 010-3693-3971

[정치하는엄마들 ｜ 보도자료]

혐오를 멈춰라!
정치하는엄마들, 31개 언론사 장애인 차별로 인권위 진정

▲ 7월 말부터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관련 보도가 쏟아지면서 각종 기사와 댓글에 장애 혐오가 만연함

▲ 장애 이해 없는 단편적인 보도, 장애아동의 행동을 선정적·자극적으로 보도하고, 장애아동을 가해자 화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 행위임

▲ 조회 수 늘리기에 급급한 보도 행태는 장애 혐오를 양산했고, 이는 해당 아동과 그 가족뿐 아니라 모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장애인을 분리·배제할 명분을 견고히 함

▲ 10월 말 학대 사건 4차 공판이 열릴 예정, 향후 제 언론사는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며, 장애 감수성을 가지고 사실확인 및 전문가 조언을 받아 기사를 작성할 것을 권고함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0일 31개 언론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을 장애인 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습니다.

해당 언론사들은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이 사건의 배경으로 알려진 학교폭력 사안과 장애아동의 행위를 불필요하게 자세히 표현하여 해당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장애아동의 특성과 그 행동이 발현된 맥락을 생략한 채 특정 행위를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아동의 인격을 훼손했습니다.

또한 다수 기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특수교사가 자신의 SNS에 쓴 글을 인용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고,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며,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씀으로써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을 전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 사건에 관하여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35조 제2항에 따라 피해아동과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보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의 실명이 공공연히 보도되고 있으며, 피해아동과 가족의 실명·사진·학교 등 인적사항이 불법적으로 기사화되고 있어 인권위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 31개 언론사 명단 및 언론사별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01

#정치하는엄마들

여가부, 차관 체제로 폐지까지 가나

｜김행 장관 후보자 사퇴 전후 여권 “임명하지 말자”
｜‘부처 폐지’ 위한 인물 세우니 늘 자질 논란 ‘딜레마’

[경향신문 ｜ 박송이 기자]

부처 폐지하기도 전에 청소년·성평등 정책 마비

2024년도 예산안에서도 성평등 및 청소년 정책 예산은 쪼그라들었다. 지난 8월 29일 정부가 의결한 여가부 예산은 1조7153억원으로 올해보다 9.4% 증액됐다. 가족 정책 분야가 1조1970억원으로 16.6% 인상된 반면, 양성평등 지원 예산은 2407억원으로 2.5% 줄었다. 청소년 정책은 전년 대비 6.9%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성인권교육 사업과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 등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참여하는 ‘성인권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결정을 두고 “여성가족부가 장애인 성폭력 예방의 일환으로 수립한 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102210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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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멈춰라' 정치하는엄마들, 31개 언론사 장애차별 인권위 진정

[에이블 뉴스 ｜ 권중훈 기자]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발생 전에 일어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불필요하게 자세히 적시하고, 기사 제목에 ‘바지 훌러덩’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장애아동이 보일 수 있는 인지 및 행동 특성에 대한 설명이 부재한 채 ‘성적인 문제’로 단정하고 부각해 장애인을 위험하고 문제 있는 인물로 묘사한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 행위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20일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 이 같은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31개 언론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을 장애인 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서성민 변호사는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을 무시하면서까지 자극적인 뉴스 양산에 나서고, 언론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경험의 축적을 통해 더 자극적인 보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사회적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라며 “보도에 따르면 이달 말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의 4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공판 이후 모든 언론사가 또다시 장애 혐오의 장을 펼치는 대신 기자협회 스스로 세운 인권보도준칙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개선과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00

🟣 31개 언론사 명단 및 언론사별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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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조 30일 파업 예고

| "서사원 어린이집 운영중단 계획 철회하라"

[연합뉴스 | 정윤주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노조가 공적 돌봄 영역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며 이에 반대하는 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와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는 2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예산삭감으로 서사원은 경영상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대표도 "오세훈 시장은 수익성을 운운하며 서사원을 축소하고 공적돌봄을 포기하려 한다"며 "서사원 어린이집 운영 포기 선언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그곳에 있는 어린이들과 양육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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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310240676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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