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낮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현재 세대 인권도 침해"

| 인권위, '탄소중립기본법 위헌' 헌재 의견 제출 결의
| 헌재 기후소송 심리 속도 낼까

[한국일보 | 기자 신혜정]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 세대의 인권 문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정부의 탄소중립기본법에 설정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가 기후위기를 막기에는 부족해 국민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번 의견 표명은 헌재의 '기후소송'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의 의견서에는 '탄소중립 기본법이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세대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인권위원들이 이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서미화 인권위원은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홍수로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인 가족이 사망하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현재의 피해, 특히 사회적 약자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며 "의견서에 현재 세대의 기본권 문제를 명확히 넣어달라"고 발언했다.

인권위의 의견 표명으로 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소송 심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기후소송의 경우 2020년 3월 제기됐지만 헌재는 3년간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아기 기후소송 등에 참여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으로여겨지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판결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며 "인권위 의견 제출을 통해 헌재 결정이 앞당겨지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기사 자세히 보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61313060002128

🟣기자회견문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186

#아기기후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위헌의견제출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헌법소원 #60플러스기후행동 #모두가엄마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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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인권 몰이해’가 참사다
이충상 국가인권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지난 6월 2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논의하며 이태원 참사에 대해 막말을 쏟아냈다.

(관련기사 : 경향신문 <이충상 인권위원 “이태원 참사는 당사자들이 몰주의해서 일어난 참사”> 2023. 6. 26)

이충상 상임위원은 “피해자들이 몰주의해서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다. 이태원 참사에서 참사 발생과 관련해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며 정부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가해 발언을 했다.

또한 “스스로 축제를 즐기기 위해 인파 몰렸다가 밀려 넘어져 발생한 사고인 이태원 참사가 국가권력에 의해 시민을 고의 살상한 5·18민주화운동보다 더 귀한 참사냐”라며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생명을 경중을 따지며 폄훼했다.

눈과 귀를 막고 싶을 만큼 참혹했던 이 상임위원의 인권침해 발언은 비수가 되어 현장에 있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살아남은 분들의 가슴에 꽂히고 말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고, 참사 희생자를 탓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고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일삼는 자가 과연 국가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우리나라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7조 1항)고 밝히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

이충상 상임위원의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초안에 성소수자 혐오 소지가 있는 문구를 넣는 등 혐오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다행히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은 ‘인권을 바탕으로’ 심의한 다른 인권의원들에 의해 의결되었으나, 이충상 상임위원의 반 인권적인 발언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충상 상임위원의 ‘인권 몰이해 참사’는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국민의힘 지명으로 인권위원이 된 이충상 상임위원은 판사 시절 후배 판사의 재판에 개입한 전력이 있으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사법개혁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인권시민단체들이 법윤리강령을 훼손하고 독립성을 의심받는 이 상임위원이 인권위원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비판과 지명 철회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명된 이후부터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국가인권위원으로 지명한 국민의힘도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인권의 보장과 향상’이라는 인권위원의 역할은 뒤로한 채 기득권 세력과 정부 입장만을 대변하는 '이권의원’으로서의 면모에 시민들은 모욕감마저 느끼고 있다.

‘인권참사’, ‘이권위원’ 이충상 위원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2023년 6월 27일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25

#인권참사 #이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상임위원 #인권몰이해가참사다 #1029이태원참사희생자와유가족에게사죄하라 #국가인권위원직_즉각_사퇴하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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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인권시민단체]

무자격 무감수성 무책임 3無 인권위 상임위원 이충상 자진사퇴 촉구 및 1인시위 돌입 기자회견

지난 2022. 10 .21.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국민의힘 추천, 국회몫)이 임명된 이후 그의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조법 제2, 3조 개정안이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건에서 노동권에 대한 몰이해, ‘윤석열차’ 검열에 대한 부실한 심의 및 각하 결정, 성소수자/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선동, 10. 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모욕 등, 이충상 위원이 지난 9개월 간 한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는 이루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해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심의 과정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 대한 발언을 누락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2023. 7. 26. 개최된 제24차 상임위원회에서도, 군형법 추행죄 발표 누락은 단지 시간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변명만을 하였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에 대해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은 2023. 7. 26.(수) 11:00 기자회견을 열고 총 74개 시민인권사회가 연명한 이충상 위원 자진사퇴촉구서를 발표 및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 7. 31.(월) 부터 이충상 위원이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각 발언문 & 사퇴요구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06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상임위원 #혐오차별선동 #사퇴를촉구한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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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0905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FS-5RvUQzBk

[뉴스픽] 박다해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1] '인권위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법제화 권고'
- OECD 기준 8명의 절반 4.4명, 간호사 인력부족 문제 심각
-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제 진행중, 무산된 간호법 재추진?

[2] '탈레반 재집권 2년, 아프칸 여성들의 현재'
-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아프칸 여성들
- 자살율, 가정폭력, 국립공원출입금지, 교육권도 발탁

[서혜진의 범죄연구소] 서혜진 변호사
" 반달리즘, 낙서범죄란?'
- 전동차에 그라피티 그렸던 미국인 '특수재물손괴죄' 적용
- 작품에 그림그리기, 공공시설에 낙서, 과실이냐 고의냐 따라 법 영향력...

#뉴스브런치 #KBS #국가인권위원회 #간호사_1인당_담당_환자수 #법제화권고 #탈레반_재집권_2년 #아프간_여성들의_현재 #가정폭력 #교육권박탈 #국립공원출입금지 #여성인권위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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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인권시민단체]

지난 9월 11일(월), 성소수자부모모임과 정치하는엄마들 물 활동가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반인권 발언을 일삼는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1인 시위는 매주 월, 수 낮 12시반부터 오후1시10분까지 합니다.

🔗이충상 인권위원 사퇴촉구 인권위 앞 1인 시위 신청링크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LqZ_OxNsy98KgczEBTZAiWGv3h3jwaYH93LUGuSqg4c/edit

🟣1인 시위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35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 사퇴요구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06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상임위원 #혐오차별선동 #사퇴를촉구한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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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정치하는엄마들]

성평등·성교육 도서 열람 제한 국가인권위 전수조사 요청 의견서 제출

11월 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연명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에 공공·학교도서관 내 성평등·성교육 도서 열람 제한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9월 7일 304명의 충남도민들과 『Girls' Talk 걸스 토크』저자 이다 작가는 충청남도 공공도서관 내 성평등·성교육 도서 열람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1) 성평등·성교육 도서 10종에 대한 도서관 열람을 제한한 충남도지사, 2) 충남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을 설립 운영하는 충남교육감, 3)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충청남도 외에도 부당하고 불합리한 민원을 계기로 한 성교육·성평등 도서에 대한 열람 제한은 경기도, 부산광역시, 서울시, 충청북도 등 전국 지자체에서도 산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지역 공공도서관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가시화되고 있고,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비치되어 있음에도 이용할 수 없거나 희망도서 신청이 거절된 경험담을 각 지자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계속 공유하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평등·성교육 도서 폐기 요구에 동조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해당 지자체 내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거나, 공공·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도서관 및 도서관 종사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하여금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권리 침해 및 ‘검열’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퀴어 마이 프렌즈>는 서울영상위원회의 독립영화 상영 프로그램(‘인디서울 2023’) 10월 상영작으로 선정되어 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상영을 이어가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보수 학부모·시민단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교육·성평등 도서’에 대한 검열 및 제한은 교육 및 강연, 공연, 상영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의 다양한 문화활동의 제한 및 취소의 형태로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 이는 지식, 정보, 교육, 문화의 중심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일상적인 문화욕구 실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도서관의 역할, 사회적 책임을 크게 약화·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최종 의견서는 홈페이지 첨부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성평등·성교육 도서 열람 제한 국가인권위 전수조사 요청 의견서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3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평등성교육도서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2023년 장애와 인권 현안 토론회]

장애인 혐오 진단과 대응

■ 일시 : 2023. 12. 21. (목) 14:00 ~ 17:30
■ 장소 : 이룸센터 누리홀 (국회의사당역)

■ 참가방법 : 사전 신청 없이 현장참가 또는 유튜브 실시간 중계 (https://www.youtube.com/watch?v=8_jW_Ru4fak)

■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강성희, 국회의원 용혜인

■ 사회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과장

<개회>
14:00 ~ 14:10 인사말

<1부 : 장애인 혐오, 현상 진단> 14:10 ~ 15:50
- 사회 : 강곤(인권기록센터 사이 기록활동가)

●미디어를 통해 본 장애인 혐오 : 노법래 교수(부경대 행정복지학부)
- 공공데이터, 미디어 분석을 통한 장애인 혐오 현상 진단

●장애인 혐오 현상 진단(피해 사례1)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장애인 혐오
-당사자 경험을 중심으로

●장애인 혐오 현상 진단(피해 사례2) : 남궁수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교육, 고용 등 사회생활에서 경험하는 장애인 혐오
- 가족 및 관계자 경험을 중심으로

<2부 : 장애인 혐오,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 16:00 ~ 17:30
- 사회 : 염형국(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 국장)

●능력주의와 혐오의 정치학 : 김만권 정치철학자 (경희대비교문화연구소)
- 능력주의, 우생학과 장애인 혐오 생성
- 역사, 사회, 정치에서 장애인 혐오 원인 분석과 대응방안

●장애혐오와 미디어 : 강미영 교수(숙명인문학연구소)
- 미디어의 생산과 소비구조에서의 장애 혐오 원인 분석
- 미디어에서의 장애 혐오 대응방안

●장애인 혐오 예방과 대응, 사회적 책임 : 조혜인 변호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해외사례와 차별금지법 제정효과를 중심으로

#정치하는엄마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혐오 #남궁수진활동가

“대통령은 인권기준에 맞게 지명권을 행사하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전국의 9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오늘(3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통령은 인권기준에 맞게 지명권을 행사하라!” 인권감수성과 경험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할 공개서한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공개서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최종후보 추천과
차기 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께 보내는 인권시민단체 공개서한

국가인권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인권정책과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의 총괄기관이자, 준 국제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입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인권기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파리원칙을 포함한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현 국가인권위원장은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의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차기 국가인권위원장 역시 대한민국이 비준한 다양한 국제인권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우리 사회에 잘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높은 이해와 열정을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용기 있어야 하며, 확고한 원칙을 통해 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 불평등과 억압, 배제와 소외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이주민, 청소년, 재난참사 피해자, 노동자 등을 더욱 환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도 · 정책 등의 개선 및 관행에 대해 적극적인 권고와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추천위가 추천한 5인의 후보자 중, 안창호 후보자는 2020년 7월 ‘복음적 가치를 구현하고 복음수호법률사역을 행하는 복음법률가회(복음법률가회)’를 창립하며 공동대표를 역임하였고,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과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차바아), 복음언론인회창립준비위원회 등과 협력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을 뿐 아니라 2020년 21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안 공개와 의견 표명 등을 통해 법 제정을 촉구하며 그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안 후보자의 이러한 활동은 시민사회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던 17년이라는 시간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엔인권기구에서 한국정부에 수차례 권고한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종교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해온 활동 이력들은 국가인권기구를 이끌어야하는 직무수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안창호 후보자는 위원장 후보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또한, 김태훈 후보자는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한변은 김태훈 후보자가 회장으로 있는 동안, 제주 4·3 사건과 관련하여 왜곡된 극우적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정부가 채택한 4·3 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폄훼하거나 4·3평화기념관 전시금지 소송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소속하여 활동하고 있는 한변의 역사왜곡 활동은 ‘법치주의의 확립과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단체의 소개와는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며, 제주 4·3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4·3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의 후보자 중 2명의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차기 인권위원장으로 지명될 사람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천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위원장은 인권옹호자의 역할을 오롯이 수행해야 하기에 ‘인권 옹호’ 직무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언행과 위원회 입장 후퇴 시도에 대해, 유엔 인권기구들의 공개적인 비판과 우려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후보가 위원장으로 지명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유엔 인권이사국도 인권선진국도 꿈 꿀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국내외 인권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인권감수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지명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하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부끄럼 없이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2024. 7. 30.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전국 96개 인권 · 시민사회단체 일동

🟣자세히 보기
https://politicalmamas.kr/post/408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장추천 #윤석열대통령 #공개서한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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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를 역주행의 상징으로 만들 셈인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9월 3일에 열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그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평가 이전에, 어떻게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헌법재판관까지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만큼 충격적이었다.

안창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핵심적인 인권 사안에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던 것을 떠올리면 전형적인 본말전도다. 단적으로 후보자는 노조에 대한 적대와 혐오를 가감없이 드러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에 대해서 판단을 회피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대한 평가에도 침묵했다. 후보자가 국가인권위원장이 된다면 기본적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건폭’으로 몰아간 윤석열 정부를 향해 차별이 확산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가? ‘성평등’ 문구를 지우고 성소수자 인권 보호 책임을 삭제해버린 윤석열 정부의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를 우려하며 대안적인 정책 권고를 제시할 수 있는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유예시키고 있는 국회를 향해 입법 추진 책임을 상시기키고 촉진할 수 있는가?

안창호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곧바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26개 국의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인 APF의 의장이 된다. ‘국제적 위상’은 국가인권윈회가 국가권력의 간섭과 압력, 사회적 권력관계들의 통제로부터 자율적인 힘을 가질 때, 즉 인권의 원칙에 기반해 한국사회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이루는 힘을 발휘할 때 저절로 올라간다. 하지만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다시금 확인된 것은 안창호 후보자는 성소수자와 노동자를 비롯해 우리 사회 소수자들의 권리를 외면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을 지우는 일에 앞장 설 인사라는사실이다. 이미 우리는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의 행태로부터 이러한 시도를 목격하고 있으며, 안창호 후보자의 임명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역주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특히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등장했던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에 대한 후보자가 가진 문제적 관점은 하나하나 거론할 수조차 없고, 하나하나 거론하며 반박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반인권적이다. 전 헌법재판관이라는 이력이 무색하게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질서를 훼손한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굽히지 않아 왔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사회적 상식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냈다. 안창호 후보자가 밝힌 입장이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로막아온 일부 보수개신교의 논리과 판박이라는 점에서, 후보자의 개인적 종교 및 신념이 ‘공직의 객관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불보듯 뻔하다.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며, 동등한 시민으로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하고 보장하는 법이다. 그래서 ‘동성애는 죄’라고 단언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이들의 압력에 굴복한 또 다른 주류 기득권 새력에게 차별금지법은 금기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의 일원이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내정돼 인사청문회를 열게 된 작금의 사태는 참담하다. 이는 일부 기득권 정치 세력이 성소수자를 ‘같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같은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식으로 취급했던 혐오정치의 결과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지금은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는 외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한국기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을 요구받는 시대이다. 특정한 누군가의 인권을 부정하는 인사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전체 인권 수준을 저하시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안창호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국회에 요구한다. 안창호 후보자와 같은 보수개신교 인사의 등장에는 그동안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핑계 삼아 차별금지법 제정 책임을 방치해 온 역사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떠맡겨 왔던 인권 증진과 평등권 보장의 책임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 성소수자의 권리가 청문회 정쟁의 ‘소재’가 아니라 한국사회 인권과 평등의 핵심적인 척도라고 여긴다면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창호 후보자에게 요구한다. 안창호라는 이름이 국가인권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수자들의 인권을 외면한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사회에 두고두고 회자되는 오명을 이제라도 거두고 싶다면 이제라도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사퇴만이 안창호 후보자가 밝힌 인권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2024년 9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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