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수산물 늘리라는 정부, 업계는 ‘난감’...소비자는 ‘불안’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학교 급식도 수산물 확대될까?...학부모들도 불안
정부·여당의 수산물 소비 장려에 힘을 쏟으면서, 급식업체에 대한 수산물 활용 확대 요청이 학교 급식까지 옮겨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정부가 수산물 소비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으니 학부모들은 군대, 학교 등 공공급식에 그런 의지가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특히 교육감이 현재 정부에 대한 지지가 높은 지역에서는 친환경 급식도 안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우려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vop.co.kr/A00001638981.html
#급식팀 #공공급식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반대 #바다는_쓰레기통이_아니다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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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학교 급식도 수산물 확대될까?...학부모들도 불안
정부·여당의 수산물 소비 장려에 힘을 쏟으면서, 급식업체에 대한 수산물 활용 확대 요청이 학교 급식까지 옮겨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정부가 수산물 소비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으니 학부모들은 군대, 학교 등 공공급식에 그런 의지가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특히 교육감이 현재 정부에 대한 지지가 높은 지역에서는 친환경 급식도 안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우려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vop.co.kr/A000016389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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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염수 방류에 ‘학교 급식’ 불안감↑…“조례 제정해 건강권 지켜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앞으로 해수부는 나머지 10개 지점에서 진행한 분석 결과도 확인되는 대로 즉시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도 학부모들의 우려는 쉽게 잠재워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학교 급식은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수산물 제공을 더 확대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아이들의 건강권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양육자들은 너무 불안한 상태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7일 정부는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 급식업체와 간담회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기업급식에 수산물 활용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아이들과 양육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확실하게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방사능 정밀검사 결과 공개 등 확실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며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조속히 만들어야 하고, 어린이집 등을 위해서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246
#급식팀 #공공급식 #수산물확대방안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반대 #바다는_쓰레기통이_아니다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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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수부는 나머지 10개 지점에서 진행한 분석 결과도 확인되는 대로 즉시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도 학부모들의 우려는 쉽게 잠재워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학교 급식은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수산물 제공을 더 확대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아이들의 건강권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양육자들은 너무 불안한 상태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7일 정부는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 급식업체와 간담회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기업급식에 수산물 활용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아이들과 양육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확실하게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방사능 정밀검사 결과 공개 등 확실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며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조속히 만들어야 하고, 어린이집 등을 위해서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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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염수 방류에 ‘학교 급식’ 불안감↑…“조례 제정해 건강권 지켜야” -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학교 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교육당국은 학교 급식에 안...
[정치하는엄마들 | 학교급식실폐암대책위] 토론회
지속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
🔸일시: 9.11(월) 9: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민정, 서동용, 이재정 의원, 진보당 강성희원, 정의당 강은미, 이은주 의원, 학교급식실폐암대책위
🟣발제:
1. 친환경 무상급식의 사회적 역할과 지속 가능 방안: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은경대표
2. 폐암 예방 대책과 치료 지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최민 활동가
3.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방안: 창원대학교 하현철 교수
4. 국가책임과 피해자 지원 대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오민애 변호사
🟣토론:
1. 교육부 폐암 종합 대책: 교육부 학교안전저액과 정순채 사무관
2. 시 ·도 교육청 결원 현황 및 대책: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 서기관
3. 피해자지원, 유해인자 관련 고시 제개정: 산업보건기준과 최성필 사무관
4. 법무처 간 종합적 해법(법안 제개정) 필요성: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이동영 입법조사관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21
#학교급식실폐암대책위 #학교급식실 #친환경급식 #모두가안전한급식 #급식산재 #급식실노동자 #국가책임 #급식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오민애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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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민정, 서동용, 이재정 의원, 진보당 강성희원, 정의당 강은미, 이은주 의원, 학교급식실폐암대책위
🟣발제:
1. 친환경 무상급식의 사회적 역할과 지속 가능 방안: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은경대표
2. 폐암 예방 대책과 치료 지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최민 활동가
3.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방안: 창원대학교 하현철 교수
4. 국가책임과 피해자 지원 대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오민애 변호사
🟣토론:
1. 교육부 폐암 종합 대책: 교육부 학교안전저액과 정순채 사무관
2. 시 ·도 교육청 결원 현황 및 대책: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 서기관
3. 피해자지원, 유해인자 관련 고시 제개정: 산업보건기준과 최성필 사무관
4. 법무처 간 종합적 해법(법안 제개정) 필요성: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이동영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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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에 설레임·모구모구... 탕후루만 문제가 아니다"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학교급식에 기준치 초과 당류 가공식품 버젓... 정치하는엄마들 "급식에 가공식품 제공 지양하라"
정치하는엄마들 서울회원모임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아동·청소년 한 끼 당류 적정 섭취량을 초과하는 가공식품을 급식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지난 9월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에게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질의했고, 문광철 서울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장은 “학교 급식 위생 점검은 의무적으로 실시하지만, 식단까지는 못 살폈다”라며 “지도점검에 힘쓰겠다”라고 답변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학교 급식에서 가공식품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지나친 당류를 섭취하는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답변을 환영하며,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전체 학교에 급식 및 돌봄교실 간식에 대하여 당류 권고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서울시교육청 급식 웹페이지에 같은 내용을 게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또한 유치원 및 학교 급식에서 가공식품을 제공을 지양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촉진하는 식품을 제공하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치하는엄마들 급식팀과 서울회원모임은 타 시도교육청 사례도 수집해 개선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교·유치원 급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급식 중 가공식품 및 자극적인 음식 제한, 식품알레르기 대체 급식 제공, 초등 돌봄교실 급·간식 제고, 학교 급식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등 학교 급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609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66
#정치하는엄마들 #서울회원모임 #급식팀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학교급식에 기준치 초과 당류 가공식품 버젓... 정치하는엄마들 "급식에 가공식품 제공 지양하라"
정치하는엄마들 서울회원모임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아동·청소년 한 끼 당류 적정 섭취량을 초과하는 가공식품을 급식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지난 9월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에게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질의했고, 문광철 서울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장은 “학교 급식 위생 점검은 의무적으로 실시하지만, 식단까지는 못 살폈다”라며 “지도점검에 힘쓰겠다”라고 답변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학교 급식에서 가공식품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지나친 당류를 섭취하는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답변을 환영하며,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전체 학교에 급식 및 돌봄교실 간식에 대하여 당류 권고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서울시교육청 급식 웹페이지에 같은 내용을 게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또한 유치원 및 학교 급식에서 가공식품을 제공을 지양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촉진하는 식품을 제공하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치하는엄마들 급식팀과 서울회원모임은 타 시도교육청 사례도 수집해 개선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교·유치원 급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급식 중 가공식품 및 자극적인 음식 제한, 식품알레르기 대체 급식 제공, 초등 돌봄교실 급·간식 제고, 학교 급식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등 학교 급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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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서울회원모임 #급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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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에 설레임·모구모구... 탕후루만 문제가 아니다"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서울 해누리중학교 급식에는 모구모구 복숭아맛이 나왔다. 경희고등학교에는 빠삐코파우치와 설레임밀크쉐이크가, 경기 광남중학교에도 급식 간식으로 설레임밀크쉐이크가 나왔다. 아...
[지구하마] 낙동강녹조재난 국회청문회 요구 국민청원 동참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 마감기간: ~11.10
올여름 낙동강 녹조조사를 한 주민들의 콧속에서 녹조 독이 나왔습니다.
녹조로 우리 식수원 낙동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녹조는 청산가리 6000배가 넘는 강력한 독입니다. 그 독이 낙동강에 넘쳐나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서 나오고 있고, 낙동강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서도 나오고 급기야 공기중으로 날려 사람 콧속에서도 검출되고 있는 기막힌 실정입니다.
재난입니다. 녹조 독의 공포에서 벗어나 이 재난 사태를 이제는 종식시켜야 합니다. 이명박의 4대강 삽질로 비롯된 낙동강 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녹조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국회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원 인원이 3000여 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5만명의 시민들이 함께 해야 낙동강 녹조 재난 사태의 책임과 그 대책을 물을 수 있는 국회 청문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단 3분만 시간내시어 청원에 참여해 주십시오. 주변에 가족 친지 친구 동창 지인 등등 빠짐없이 알려 주십시오.
어린이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안전이 달린 일입니다. 우리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낙동강도 되살릴 수 있도록 녹조 재난 사태 극회 청문회를 요구하는 낙동강유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은 청원에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청원참여하기
⮕ bit.ly/녹조재난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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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4322
#4대강 #녹조재난 #청문회 #마이크로시스틴 #낙동강녹조재난대책위원회 #급식팀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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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입니다. 녹조 독의 공포에서 벗어나 이 재난 사태를 이제는 종식시켜야 합니다. 이명박의 4대강 삽질로 비롯된 낙동강 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녹조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국회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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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기간: ~11.10
올여름 낙동강 녹조조사를 한 주민들의 콧속에서 녹조 독이 나왔습니다.
녹조로 우리 식수원 낙동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녹조는 청산가리 6000배가 넘는 강력한 독입니다. 그 독이 낙동강에 넘쳐나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서 나오고 있고, 낙동강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서도 나오고 급기야 공기중으로 날려 사람 콧속에서도 검출되고 있는 기막힌 실정입니다.
재난입니다. 녹조 독의 공포에서 벗어나 이 재난 사태를 이제는 종식시켜야 합니다. 이명박의 4대강 삽질로 비롯된 낙동강 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녹조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국회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원 인원이 3000여 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5만명의 시민들이 함께 해야 낙동강 녹조 재난 사태의 책임과 그 대책을 물을 수 있는 국회 청문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단 3분만 시간내시어 청원에 참여해 주십시오. 주변에 가족 친지 친구 동창 지인 등등 빠짐없이 알려 주십시오.
어린이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안전이 달린 일입니다. 우리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낙동강도 되살릴 수 있도록 녹조 재난 사태 극회 청문회를 요구하는 낙동강유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은 청원에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청원참여하기
⮕ bit.ly/녹조재난청문회
🟣자세히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322
#4대강 #녹조재난 #청문회 #마이크로시스틴 #낙동강녹조재난대책위원회 #급식팀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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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의 모든 것
linktr.ee/politicalmamas
[지구하마] 낙동강녹조재난 국회청문회 요구 국민청원 동참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 마감기간: ~11.10
올여름 낙동강 녹조조사를 한 주민들의 콧속에서 녹조 독이 나왔습니다.
녹조로 우리 식수원 낙동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녹조는 청산가리 6000배가 넘는 강력한 독입니다. 그 독이 낙동강에 넘쳐나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서 나오고 있고, 낙동강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서도 나오고 급기야 공기중으로 날려 사람 콧속에서도 검출되고 있는 기막힌 실정입니다.
재난입니다. 녹조 독의 공포에서 벗어나 이 재난 사태를 이제는 종식시켜야 합니다. 이명박의 4대강 삽질로 비롯된 낙동강 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녹조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국회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원 인원이 3000여 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5만명의 시민들이 함께 해야 낙동강 녹조 재난 사태의 책임과 그 대책을 물을 수 있는 국회 청문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단 3분만 시간내시어 청원에 참여해 주십시오. 주변에 가족 친지 친구 동창 지인 등등 빠짐없이 알려 주십시오.
어린이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안전이 달린 일입니다. 우리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낙동강도 되살릴 수 있도록 녹조 재난 사태 극회 청문회를 요구하는 낙동강유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은 청원에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청원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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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낙동강 녹조조사를 한 주민들의 콧속에서 녹조 독이 나왔습니다.
녹조로 우리 식수원 낙동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녹조는 청산가리 6000배가 넘는 강력한 독입니다. 그 독이 낙동강에 넘쳐나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서 나오고 있고, 낙동강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서도 나오고 급기야 공기중으로 날려 사람 콧속에서도 검출되고 있는 기막힌 실정입니다.
재난입니다. 녹조 독의 공포에서 벗어나 이 재난 사태를 이제는 종식시켜야 합니다. 이명박의 4대강 삽질로 비롯된 낙동강 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녹조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국회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청원 인원이 3000여 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5만명의 시민들이 함께 해야 낙동강 녹조 재난 사태의 책임과 그 대책을 물을 수 있는 국회 청문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단 3분만 시간내시어 청원에 참여해 주십시오. 주변에 가족 친지 친구 동창 지인 등등 빠짐없이 알려 주십시오.
어린이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안전이 달린 일입니다. 우리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낙동강도 되살릴 수 있도록 녹조 재난 사태 극회 청문회를 요구하는 낙동강유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은 청원에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청원참여하기
⮕ bit.ly/녹조재난청문회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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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녹조재난 #청문회 #마이크로시스틴 #낙동강녹조재난대책위원회 #급식팀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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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산재 학교급식노동자들, 국가 손배 제기
| “문제 해결에 늦장 부린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 폐암 발병 원인으로 환기시설 미비, 예산·인원 감축 지적
💡[참여와 혁신 | 기자 강성진]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55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학교급식노동자 9명이 교육부와 광주광역시·경상북도·전라남도·부산광역시 등 4개 지역의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암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학교급식노동자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 신청 건은 2023년 7월 기준 149건이었으며, 이 중 94건이 승인되었습니다. 2024년 7월엔 169건의 신청 중 143건이 승인되었습니다. 승인율도 63%에서 83%로 증가했다. 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노동자는 10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책위는 교육당국이 조리 중 발생하는 유해 물질인 ‘조리흄’을 배출할 환기시설과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고, 적은 인력으로 학교 급식실을 운영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책위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증진해야 한다고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9항, 산업안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4조의2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주 역할을 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사업주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노동 조건 개선 의무를 밝힌 제5조 제2항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자료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517
#학교급식실폐암대책위 #학교급식실 #모두가안전한급식 #급식산재 #급식실노동자 #국가책임 #급식팀 #정치하는엄마들
| “문제 해결에 늦장 부린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 폐암 발병 원인으로 환기시설 미비, 예산·인원 감축 지적
💡[참여와 혁신 | 기자 강성진]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55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학교급식노동자 9명이 교육부와 광주광역시·경상북도·전라남도·부산광역시 등 4개 지역의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암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학교급식노동자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 신청 건은 2023년 7월 기준 149건이었으며, 이 중 94건이 승인되었습니다. 2024년 7월엔 169건의 신청 중 143건이 승인되었습니다. 승인율도 63%에서 83%로 증가했다. 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노동자는 10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책위는 교육당국이 조리 중 발생하는 유해 물질인 ‘조리흄’을 배출할 환기시설과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고, 적은 인력으로 학교 급식실을 운영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책위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증진해야 한다고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9항, 산업안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4조의2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주 역할을 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사업주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노동 조건 개선 의무를 밝힌 제5조 제2항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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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4517
#학교급식실폐암대책위 #학교급식실 #모두가안전한급식 #급식산재 #급식실노동자 #국가책임 #급식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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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산재 학교급식노동자들, 국가 손배 제기 - 참여와혁신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노동자들이 교육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