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2022탈핵대선연대]

"핵발전 기후위기 대안 아니다" 65개 시민단체 '2022탈핵대선연대' 결성

[이투뉴스/기사 이상복]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핵발전을 옹호하고 추진하려는 후보가 있다면, 우리는 그가 얼마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보인지, 철지난 과거에 매달려 다가올 미래를 잡아먹는 후보인지 폭로할 것이다."

탈핵연대는 대선후보들과 차기정부에 ▲사용후핵연료 폐기 처분 원칙 준수와 독립적 행정기구의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정책 수립 추진 ▲핵발전소 정보, 조사, 재가동 결정에 대한 지역 권한 및 시민참여 보장 ▲핵발전소 거주제한구역 확대 및 주변지역 주민 이주대책 마련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외교노력 등을 주문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252

#정의로운전환_안전한세상_탈핵을_앞당기자 #지구하마 #탈탈팀 #탈핵시민행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원전 포함시킨 K택소노미에 "안전기준 EU수준으로 맞춰야"

[한국일보 | 기자 오지혜]

환경단체들은 원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에 포함시킨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원전의 필요성은 에너지 공급, 수요 등을 논의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택소노미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고 말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핵폐기물을 만들지 않고 탄소중립을 달성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청회 도중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핵발전 그린워싱 중단하라' '녹색분류체계 그린워싱 중단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100616250004565


❗️2022년 10월 14일까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넣지 않도록 시민 누구나 환경부에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 의견서 제출 안내 환경부 공고 참조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39&boardId=1550100&menuId=10524

#원전 #녹색분류체계 #핵발전그린워싱중단하라 #기후위기는핵으로막을수없다 #핵쓰레기 #탈핵시민행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원전 포함 녹색분류체계 공청회···원자력계는 “보완 필요”, 시민사회는 “철회해야”

[경향신문 | 기자 강한들]

“기후위기는 핵으로 막을 수 없다”
“녹색분류체계 그린워싱 중단하라.”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부회장의 발제를 앞두고 시민들이 이런 피켓을 들고 항의에 나섰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이 땅의 생물과 생태는 우리가 빌려 쓰고 있다는 것을 자각했으면 좋겠다”며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뭘 남겨두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m.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210061818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_share

❗️2022년 10월 14일까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넣지 않도록 시민 누구나 환경부에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 의견서 제출 안내 환경부 공고 참조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39&boardId=1550100&menuId=10524

#원전 #녹색분류체계 #핵발전그린워싱중단하라 #기후위기는핵으로막을수없다 #핵쓰레기 #탈핵시민행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대 ｜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일본 원전 전문가 초청 시민 강연회☢️🌊⚠️

❝후쿠시마 핵사고 방사능 오염수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23. 4. 21. (금) 오후 2시
• 장소 : 프란치스코 회관 212호(서울 중구 정동길9)
• 강연자 : 고토 마사시(전 도시바 원전 설계기술자,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 위원, 공학박사)

• 주최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탈핵시민행동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02-739-0311

#일본_방사성오염수_해양투기_저지_공동행동 #탈핵시민행동 #시민강연회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생명권 #안전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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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시민단체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도쿄에서 집회, 韓탈핵시민행동도 연대

[폴리뉴스 | 정찬 기자]

日정부 해양투기 예고 이후 가장 큰 집회, “오염수 투기 공조하는 韓日정부 모두 국가폭력”

환경운동연합 등 34개 단체가 모인 <탈핵시민행동>은 17일 일본의 <더 이상 바다를 더렵히지 마라 시민회의>와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 실행위원회>가 전날(16일) 일본 도쿄에서 행한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집회에 참가해 연대했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에 이어 일본 국회 앞에서의 2차 집회에서는 1차 집회보다 늘어난 인원들이 합류해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집회를 가졌다. 미나마타병의 피해당사자는 자신의 어린 시절 고통과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는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바다에 버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최경숙 활동가는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주민들의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의견이 명확한데,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분명 국가 폭력”이라며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를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명분을 주려는 한국 정부 역시 오염수 해양 투기라는 국가 폭력의 공범”이라고 한일정부를 비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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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서명 링크 : bit.ly/오염수투기저지

🟣관련소식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100

#일본시민단체 #후쿠시마 #오염수해양투기반대 #도쿄집회 #탈핵시민행동 #한일정부비판 #국가폭력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탈핵시민행동] 갑상선암 공동소송 2심 선고 결과에 따른 탈핵시민행동 성명서

“소송인단은 ‘기준치 이하’ 피폭의 증거다,
방사능 피해 인정하고, 지역주민의 고통과 희생 외면하지 말라.”

오늘 부산고등법원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갑상선암공동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주민들이 걸린 암이 핵발전 때문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핵발전소로 인한 건강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다.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핵발전소 인근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한 환자(618명)와 그 가족들(2,856명)이 2015년 2월 25일 한수원을 상대로 시작한 소송이다. 갑상선암 공동소송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은 모두 갑상선암 환자들로 핵발전소에서 평균 7.4km 떨어진 곳에서 평균 19.4년간 살아왔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변호인단은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정부가 의뢰해 서울대가 진행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에서 갑상선암 발병의 상대위험도가 2.0을 초과한다는 결과가 나왔음을 제시했다. 또한 핵발전소 주변에 사는 여성은 먼 거리에 사는 여성보다 갑상선암이 2.5배 더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음을 말했다. 정부의 조사로서 신뢰할 수 있는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를 들어 그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올해 6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월성원전 지역주민들의 건강 영향 조사> 결과보고서도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월성핵발전소 반경 5km 내의 양남면 주민 960명의 소변검사 결과 740명(77.1%)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심지어 반경 5km 내 거주하는 주민 34명의 염색체를 표본 조사한 결과 16명(47.1%)의 염색체가 심각하게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평생 250mGy(밀리그레이) 이상 피폭된 것으로 추정된다.

핵발전소 인근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건강상의 피해가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정부의 조사 결과에서도 분명하다. 또한 이미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증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수원이 배출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미만’이라는 사실만을 근거로 한다.

우리는 ‘기준치’라는 것이 얼마나 핵발전 피해를 정당화하는지 알고 있다. 아무리 저선량이어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그 피해의 크기는 커질 수밖에 없다. 기준치 이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확실히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래서 방사능은 안전치가 없고 가능한 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할 때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도 이와 같다. 물로 희석하고 정화 장치로 걸러 기준치 이하라고 하지만, 그조차도 해양생태계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갑상선암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재판부의 판결과는 반대로 ‘기준치 이하’의 피폭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말대로 그들의 몸이 곧 증거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억지로 외면한다고 해서 그 증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땅에 핵발전이 운영되고 핵폐기물이 계속 발생하는 한 이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인근 주민들의 피해에 눈감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 더 이상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커져서는 안된다.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핵발전과 방사능 피해의 진실을 알리고 생명을 위한 발걸음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2023년 8월 30일

탈핵시민행동

🟣성명서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92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 #월성원전 #인근주민 #갑상선암공동소송 #핵폐기물 #삼중수소 #기준치이하피폭 #한국수력원자력 #지역주민_방사능피해_인정하라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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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논란뿐인 정치권, ‘안전하게 살자’ 안 들리나

[단비뉴스 | 기자 안소현, 최원석]

16일 오후 서울시 중구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기후정의동맹 등 8개 단체 주최로 ‘후쿠시마 핵사고 13년: 에너지전환대회’가 열렸다.

최경숙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상황실장은 연설에서 “오염수 안에 세슘137, 아이오딘159, 스트론튬90 등 방사성 물질들이 있다”며 “독은 물로 희석해도 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염수 해양투기를 멈추고 핵발전을 멈추라고,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일 최대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BUND, 분트) 리처드 메르그너 회장과 후버트 바이거 박사도 단상에 올랐다. 지난 12일 후쿠시마를 방문했다는 메르그너 회장은 “1986년 체르노빌과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자력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너무나도 위험한 기술이라는 교훈을 남겼다”며 일본과 같은 첨단 기술국가도 원전 재앙 앞에 무력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독일이 지난해 마지막 남은 원전 3기를 폐쇄함으로써 고도로 산업화한 국가에서도 탈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비결은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940

#316에너지전환대회 #후쿠시마핵사고13년 #탈핵시민행동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최경숙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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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행동]

고준위특별법 폐기 촉구 긴급 기자회견

❝21대 국회는 고준위 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 일시 : 2023년 5월 16일(목)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내용 : 발언과 퍼포먼스
○ 주최 : 탈핵시민행동,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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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행동,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여야의 거래대상 아냐"

[이로운넷 ｜ 기자 이정석]

여야의 거래 대상이 된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지역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 특별법 폐기하고, 사회적 논의 다시해야"

탈핵시민행동과 종교환경회의는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고준위 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는 21대 국회의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20일 상임위 회의를 통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탈핵시민행동 최경숙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의 거래대상이 되고 있는 고준위특별법은 이미 핵발전으로 수십 년 고통받아 온 지역에 또다시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43265

🟣기자회견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07

#탈핵시민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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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행동] 22대 국회 탈핵 선언 요구 기자회견
  
- 시민사회단체들, 22대 국회에 탈핵과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 촉구
- 핵산업 진흥 중심의 정책 비판

○ 공동주최 :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
 
○ 기자회견
• 사회자 :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
•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 최태량 (종교환경회의 운영위원)
• 박진영 (핵발전소지역탈핵대책위협의회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대학생 기후행동 윤은빈 활동가, 녹색당 김지윤 활동가, 환경운동연합 조민기 활동가)
• 퍼포먼스 : 국회에 안전하고 정의로운 탈핵을 요구하는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47

📰[뉴스클레임] 22대 국회 첫날, 기후․탈핵․종교․시민사회 “탈핵 방향 명확히 해야”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1623

#탈핵시민행동 #22대_국회를_탈핵국회로 #기후위기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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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행동] 월성 핵발전소 이주대책투쟁 10년

🎬다큐 <월성> - 공동체 상영회

탈핵시민행동에서 9월 21일(토) 경주 나아리에서 열리는 <월성핵발전소 이주대책위원회 천막농성 10년 대회>를 열흘 앞두고, 월성을 다시 기억하는 공동체 상영회를 엽니다. 많이 오셔서 월성과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세요🙌 상영이후 감독과 함께 하는 이야기 시간이 있습니다

✔️일시 : 2024년 9월 11일(수) 오후 7시 - 9시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체칠리아홀(서울 종로구 정동길9)
✔️주최/주관 : 탈핵시민행동
✔️신청 : bit.ly/월성함께보기
✔️참가비 : 5천원 (우리은행 1005-502-479104 환경운동연합)
✔️문의 : 탈핵시민행동(02-6952-4814)

#탈핵시민행동 #월성 #공동체상영회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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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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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조정안) 폐기 촉구 시민사회단체 국회 긴급기자회견

◎ 일시: 2025년 1월 15일(수)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 주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네트워크
(기후위기비상행동,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탈핵시민행동)

탄핵정국의 혼란을 틈타 산업부가 국회 간담회를 통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 3기였던 대형 핵발전소 중 1기를 '유보'로 바꾸는 조정안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숨긴채 '조삼모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들로 구성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는 △산업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정안 폐기, △국회 산업위와 더불어민주당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정안 협의를 중단하고 새로운 전력계획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국회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탈핵시민행동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탈핵시민행동]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금일 신문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탈핵시민행동은 151명 시민 및 단체 광고주분들과 함께
5/26(월)에 주요 일간지(한겨레신문) 1면에 21대 대선 후보들에게 탈핵공약을 촉구하는 신문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함께 힘 실어주신 연대 단체 및 시민 공동 광고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래 링크에서 시민 공동 광고주 명단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민 광고주 확인하기: https://vivid-frill-22f.notion.site/1fcc3ff32aed8052bdd6d8c3e5709df5

*

내란종식의
마침표는
탈핵입니다.

안전한 사회, 재생에너지 확대, 정의로운 기후대응을 위해
이제는 탈핵 약속하는 대통령을 선택할 때입니다.

-탈핵시민행동-

#탈핵시민행동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770

📢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기자회견과 함께 탈핵시민을 모으는 온라인 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 지진과 산불 속에 핵발전소가 불안한 당신
🚨기후위기 앞에서 핵만 바라보는게 답답한 당신
💔 핵전기로 고통받는 누군가가 떠오르는 당신
⚡️ 이제는 정의로운 에너지를 쓰고 싶은 당신

👉 당신이 바로 ‘탈핵시민’입니다.

📝 우리의 목소리는 새 정부와 지방선거 후보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 이곳에서 지금 참여해주세요 : people4nuclearfree.com

#탈핵시민행동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탈핵시민행동]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규탄 기자회견

“신규 원전 건설 발언 규탄한다!”

📌일시 : 2025년 7월 16일(수) 오후 2시
📍장소 :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취재요청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864

“국민 공감이 필요합니다만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답변이었습니다😡

핵발전 계승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내일 오후2시에 열리는 긴급 기자회견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탈핵시민행동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탈핵시민행동

"기후정의에 역행하는 핵발전 확대, 김성환 후보자 발언 철회하라"

시민사회, 기자회견 열고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발언 규탄

7월 16일 탈핵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신규 원전 건설을 불가피하다”라 말하는 등 사실상 핵 발전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 자리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핵발전소 늘린다면 재생에너지 후퇴는 불가피

기후위기·에너지전환 시대에 걸맞는 인사가 필요하다

지난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 탈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정책은 심각하게 후퇴하였고,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했다. 그 기간 동안 환경부는 규제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각종 환경규제를 완화하며 개발부처의 하청부서로 전락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핵발전을 포함하고 핵진흥으로 온실가스를 줄였다는 허위 홍보에 앞장서는 한편, 방사능 오염과 핵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윤석열 정권이 망쳐놓은 기후·에너지 정책을 신속히 복원하고, 핵발전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새 정부의 초대 환경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최강국 건설’ 시도로 퇴행한 기후와 환경을 회복하고, 더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성환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은 그 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뿐 아니라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때는 후쿠시마 이슈로 핵발전소 설계 수명이 다 되면 중단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안전성이 담보되면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입장"이라 발언하며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도 사실상 용인했다.

부지선정 조차 이뤄지지 않은 신규 핵발전소에 대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환경영향평가 등 필요한 정책 절차를 무시한 선제적 정당화일 뿐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핵발전소 2기가 명시되어있으니,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진짜 에너지전환’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을 따라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또한 후쿠시마 핵사고의 교훈에 따라 핵발전소 설계수명을 초과하여 운영하지 않겠다는 안전문화를 무너뜨린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발언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 이는 핵발전의 안전과 방사능 누출 및 핵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감시하고 규제해야 할 환경부의 수장으로서도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다.

핵발전 기업 두산 에너지빌리티 출신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후보자가 에너지 정책을 이끌겠다는 가운데, 환경부와 산업부의 역할을 융합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최우선 업무로 꼽은 김 후보자의 이런 발언은 ‘기후정부’를 자처한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의심케한다. 한 명은 핵산업계의 이해를, 다른 한 명은 정책적 ‘불가피’를 내세우는 구조는, 기후위기 시대에 전환을 말하는 새 정부의 모습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김성환 후보자가 말한 ‘문재인 정부보다는 덜, 윤석열 정부보다는 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핵발전과 믹스하겠다는 줄타기식 에너지정책은 문제적이다. 이는 현실적으로는 핵발전과 재생에너지가 양립하기 어렵다는 기술적 조건과 정책 자원 배분의 충돌을 은폐한 표현이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최하위이며, 호남에서는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이 계통접속을 다투고 있다. 윤석열 정부동안 핵발전에 밀려 재생에너지 예산과 인프라가 꾸준히 축소되어 온 상황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추진된다면, 재생에너지 후퇴야말로 불가피하다.

윤석열 정부는 ‘무탄소 전원’이라는 이름 아래 핵발전을 대폭 확대했지만, 그 결과는 핵폐기물 누적과 재생에너지 축소, 기후대응 지연, 지역 갈등의 심화였다. 이재명 정부가 ‘탈탄소 사회’라는 명분으로 이를 답습하는 순간, ‘진짜 에너지전환’은 말뿐인 선언에 그치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핵발전이 아닌,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책임 있는 처리 계획, 기후정의에 입각한 에너지정책 방향 재정립, 그리고 급속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전원체계 구축을 이끌 수 있는 정책 리더십이다. 김성환 후보자의 발언은 이런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으며, 기후·에너지전환 시대의 환경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 우리는 김성환 후보자의 입장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정책의 일관성과 전환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

2025. 7. 16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기자회견 생중계
https://www.youtube.com/live/Tv67vMHvlYU?si=HUuQsT5xmzMDMGIj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