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 기자회견 참가자 모집

📍일시: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오후 12시
📍장소: 부산지방법원 정문
📍드레스코드: 검은색
▶기자회견 참가 신청: https://forms.gle/VaePQd6zoKBFqSvJ6
▶재심 활동 자세히 보기: https://policykwhl.wixsite.com/56metoo
▶주최: 56년 만의 미투, 재심을 통한 성폭력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시민행동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70대 여성이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56년 전, 정확히 1964년 5월 6일 부산에서 발생한 본인의 성폭력 피해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자신에게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그녀의 행위를 정당방위라 판단하지 않아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심지어 수사, 사법기관은 피사법기관은 피해자 조사 내내 가해자와의 결혼을 종용했습니다. (■ 본 사건 관련 다큐멘터리 - SBS 스페셜: https://vo.la/7bPBV)

2020년 5월 6일, 한국여성의전화 외 384개 여성·시민 사회 단체와 시민 200여 명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부산지방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보기: http://hotline.or.kr/news_/61076)

재심 청구서 제출 후 검사가 재심 개시 기각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재심 개시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로 함께 해주세요
■ 시민행동 참여 신청: https://vo.la/4LBCE

8월 2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 심문이 진행됩니다. 이에 재심 개시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가 인정되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방어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도록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한국여성의전화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이놈의 워킹맘 더는 못 하겠다… ‘엄마 회사’ 차리련다

"어차피 해야 하는 줄타기라면, 나와 함께 줄타기할 사람들을 늘려, 아슬아슬한 줄 대신 안정적인 다리를 만들어 여덟 살 돌봄 절벽을 건너보려 한다. "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7900

#엄마과학자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마 #윤정인

[논평] 헌법상 기본권과 차별의 카르텔을 구분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차별선동세력 토론회 주최를 철회하라!

8월 24일,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 헌법적 가치, 사회적 합의 가능한가?” 라는 제목을 단 토론회가 열린다고 한다. 한국교회총연합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 토론회의 발제자와 토론자 중에는 수년 간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선동해온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의 차별 선동은 비단 성소수자 집단만을 향하지 않았다. 이주민, 난민, 타종교인, HIV감염인에 대한 반대를 종교적 자유의 이름으로 자행해왔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지 않다는 오만한 답을 이미 정해놓고 진행되는 토론회를 주최하는 곳은 다름아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이다.

차별하지 말라는 대원칙을 “독재”로 오독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곧 독재법이라며 왜곡 선동하고 있는 이들의 주장을 전시하는 토론회를 민주당 의원의 이름으로 개최하고 후원하는 것은 어떠한 정치적 선택인가? 이는 현재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미 참여하였거나,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시안을 바탕으로 발의를 준비 중인 동료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무엇보다 소수자 인권 존중과 차별 반대 원칙을 포함한 당 강령과도 직접적으로 어긋난다.

대표 주관 단체 이름만 달랐을 뿐 인적 네트워크 구성과 메시지 차원에서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는 토론회가 이미 7월 23일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실 주최로 열렸다. 마지막 지정 토론자들조차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은 해당 토론회에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대표가 비례대표 및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20명이 넘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을 데리고 와서 인사말을 건넴으로써 세를 과시하였다. 이렇게 같은 수준의, 같은 내용의 토론회를 열 것이라면 차라리 김회재 의원이 개인적으로 그 토론회에 참석한 그림이 더 자연스러웠을 지경이다. 차별선동세력의 세를 보여주는 것 외에 김회재 의원실이 주최하는 8월 24일 토론회가 의도한 바는 무엇인가!

관련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전부 오픈시켜 국민들도 내용을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고 말한 바 있다.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고,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왜곡 선동이 강화되고 있다면, 그것을 나서서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인가?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환영하고 촉구하는 기독교인들도 많다는 점을 생각해보건대, 그 조직적 반대를 자행하고 있는 “한국 교회”는 누구의 한국 교회인가? 우리는 김회재 의원이 본인이 장로로 시무하고 있는 사랑의 교회와, 모든 사회구성원의 존엄을 위해 복무해야 할 국회, 이 두 공간을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교회’와 ‘국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의원, ‘헌법적 가치’와 ‘차별 선동’을 구분하지 못하는 의원, 보수적 이데올로기에 비추어보았을 때 불온한 자들을 눌러서 조용히 시킴으로써 이룩해야 할 대한민국을 꿈꾸는 망상까지도 모두 헌법적 기본권이라 부르는 의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김회재의원의 끔찍한 오독에 지극한 실망을 표하며, 지금이라도 의원실과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토론회 개최를 철회하고 적극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쏟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8월 14일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제6기 강원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공개모집 공고

교육수요자의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 및 참여기능 강화를 통해 교육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감사제 운영의 핵심적 창구 역할을 수행할 강원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강원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8월 10일
강 원 도 교 육 감

◀️ 모집개요 ▶️

대  상: 공고일 현재 강원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모집인원: 00명
모집기간: 2020. 8. 10. ∼ 2020. 8. 19.(18시) 
※ 우편 접수 시 마감일 소인분 유효

모집방법: 공개모집
위촉절차: 심사하여 적격자 위촉(예정일 : 2020. 8.31.)
임  기: 2020. 9. 1. ∼ 2022. 8. 31.(2년간)
자  격
-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2년 이상 감사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

 임  무
-  강원도교육청 산하 각급 기관에 대한 각종 감사의 참여 및 공동조사 실시
-  부패행위, 부당한 사항에 대한 감시·제보 및 감사실시 건의
-  교육행정 발전방안 등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  주민·학부모 불편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건의
-  주민·학부모들의 전화민원 및 고충 등 상담

 활동내용
-  강원도교육청 산하 각급 기관에 대한 감사 및 공동조사 참여
-  각종 부패·비위행위 감시·제보 및 감사실시 건의

※ 청렴도민감사관 활동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상세보기
http://www.gwe.go.kr/user/boardList.do?command=view&boardId=741&boardSeq=1431477&categoryId=&categoryDepth=&id=kr_040101000000&siteId=kr&codyMenuSeq=

비리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지이앤 사건은 어린이집 50곳의 문제가 아니다. 어린이집이 돈이 되니까 거대 자본이 냄새를 맡고 틈입한 것이다. 그래서 어린이집 3법이 필요하다. 사립유치원이 K-에듀파인을 쓰게 된 것처럼 모든 어린이집에 국가관리 온라인회계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만 한다.”

[주간경향칼럼/장하나의 눈]
https://weekly.khan.kr/FnHH

#어린이집불법리베이트 #지이앤 #유보육공공성강화 #어린이집3법마련하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마 #장하나활동가

[학술논문]

최이숙(2020). 모성에 대한 전유와 돌봄의 의제화: '정치하는엄마들'을 중심으로, 석당논총 77호, 39~66.


초록
이 글은 ‘정치하는엄마들’을 사례로 육아, 육아와 생산노동을 저글링하는 가운데 만성적인 시간부족과 고립감 속에서 살아가는 ‘엄마’들의 정치활동이 가능할 수 있었던 계기를 탐색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맘고리즘 현실에 대한 여성들의 반란을 배경으로 탄생하였다. 이들은 모성에 대한 신화적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화된 모성을 주창하고, 지난 3년간 양육자의 위치성에 기초하여 한국사회 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해왔다. ‘정치하는엄마들’의 활동은 ‘모성’을 둘러싼 다층적 의미와 그 정치적 가능성을 드러내고, 그동안 누구도 제기하지 않았던 다양한 돌봄 이슈를 사회적 의제로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전문 다운로드
http://seokdang.donga.ac.kr/bbs/seokdang/1099/89038/artclView.do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맘고리즘 #모성 #돌봄의윤리 #돌봄민주주의 #최이숙

윤석열 지시 '햄버거병 재수사'…중앙지검, 1년간 소환조사 '0회'

고발인 측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는 "재수사가 시작될 당시 이뤄졌던 고발인 조사 이외에는 수사에 아무런 진척이 없어서 답답해하던 상황"이라며 "아무리 민사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은 또 다른 문제기 때문에 수사를 꼼꼼히 진행해 잘잘못을 가려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기자 안채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82013522463896

#햄버거병 #용혈성요독증후군 #맥도날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마 #류하경

[보도자료] 울산지검, 섹시팬티빨기 아동학대 가해교사 김00 기소

▲ 아동학대의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고발장 전문은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http://www.politicalmamas.kr/post/99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5월 13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김00가 제자인 아동들을 상대로 한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행위 및 아동들의 사진과 영상을 양속에 어긋나는 목적으로 인터넷에 무단게시한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의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3개월간 수사 끝에 위 고발장 기재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8월 20일 김00를 아동학대의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기소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검찰의 기소를 환영하고 재판부가 엄한 처벌형을 내리기를 바란다.

2020년 8월 20일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 #섹시팬티 #울산교육청 #울산지검 #검찰기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마 #스쿨미투 #METOO #WITHYOU

http://www.politicalmamas.kr/post/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