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오픈런’ 여전…정부 소아의료전달체계 대안 부재"

‘소아진료대란 및 소아 필수약 품절 문제 해소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제5차 현장간담회

💡[한의신문 ｜기자 강현구]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61311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단장 허영)은 22일 ‘소아진료대란 및 소아 필수약 품절 문제 해소방안’을 주제로 제5차 현장간담회를 개최, 소아 보호자·의료계·약계·의약품 유통계를 통해 소아진료대란 현장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소방안 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만 3세 쌍둥이 중 첫째가 고열이 나기 시작, ‘똑닥앱’은 접수 시작과 동시에 마감되기에 현장접수 대기를 위해 새벽 6시 첫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해 한두 시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면서 “이후 의사가 폐렴기가 있다며 약을 처방했으나 집에 와 보니 평소 함께 처방받던 약이 품절이라는 이유로 사전 안내 없이 처방해주지 않아 불안했었다”고 토로했다.

최 대표는 이어 “지역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응급병원은 폐과 상태였으며, 지역 유일 달빛어린이병원인 C의원은 과잉의료를, D어린이병원은 열흘 동안 아이에게 흰죽만 먹이면서 일체 금식을 시켜 히스테리증상을 보이는 등 여러 문제가 존재했었다”면서 정부에 △소아과 폐과 대책 마련 △달빛어린이병원 검토 및 확대 방안 △의료계 구조조정 △중장기적 공공의료 확충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소아의료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활동가

폐암 산재 학교급식노동자들, 국가 손배 제기

｜ “문제 해결에 늦장 부린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 폐암 발병 원인으로 환기시설 미비, 예산·인원 감축 지적

💡[참여와 혁신 ｜ 기자 강성진]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55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학교급식노동자 9명이 교육부와 광주광역시·경상북도·전라남도·부산광역시 등 4개 지역의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암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학교급식노동자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 신청 건은 2023년 7월 기준 149건이었으며, 이 중 94건이 승인되었습니다. 2024년 7월엔 169건의 신청 중 143건이 승인되었습니다. 승인율도 63%에서 83%로 증가했다. 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노동자는 10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책위는 교육당국이 조리 중 발생하는 유해 물질인 ‘조리흄’을 배출할 환기시설과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고, 적은 인력으로 학교 급식실을 운영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책위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증진해야 한다고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9항, 산업안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4조의2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주 역할을 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사업주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노동 조건 개선 의무를 밝힌 제5조 제2항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자료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517

#학교급식실폐암대책위 #학교급식실 #모두가안전한급식 #급식산재 #급식실노동자 #국가책임 #급식팀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성명

지혜복 교사에 대한 그 어떤 탄압도 정의로운 싸움의 승리를 막을 수 없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처분 취소청구 기각을 규탄한다!

2025년 1월 23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취소청구 ‘기각’을 알려왔다. 학내 성폭력 축소·은폐와 2차가해에 문제제기하고, 피해학생들을 보호하고자 노력하다 학교에서 쫓겨난 지혜복 교사에게, 심지어 그 자신이 2차가해 대상이 된 지혜복 교사에게, 교육당국은 끝없는 행정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부당해임을 정당화한 교육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굽히지 않고 싸울 것이다.

지혜복 교사가 싸움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정당한 싸움의 결과 지혜복 교사는 학교에서 쫓겨났고, 해임당했으며, 형사고발까지 당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어떤 탄압도 다음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첫째, A학교에서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다.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 보고하며 해결에 나선 사람이 지혜복 교사였다.

둘째, A학교 관리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한 결과 피해자들은 극심한 2차가해에 시달렸으나 중부교육지원청은 이를 용인하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셋째, 지혜복 교사는 이를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했다. 지혜복 교사의 제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사안을 조사한 뒤 교육청 자신이 A학교에 문제 시정을 권고했으나, 2차가해는 지속되었고, 피해학생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침묵을 강요받았다.

넷째, 문제 해결에 나선 지혜복 교사에게, A학교는 직무상 필요와 완전히 상충하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조치를 내렸고, 중부교육지원청은 최소한의 형식적 절차조차 갖추지 못한 부당한 전보를 합리화했다. 이에 지혜복 교사는 공익제보자 지위인정 및 공익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 전보의 중단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다섯째, 서울시교육청은 ‘횡령이나 배임을 제보한 것이 아니니 공익제보라고 볼 수 없다’는 파렴치한 법리조작으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인하며 부당전보를 정당화했고, 끝내 문제 시정을 요구하는 지혜복 교사를 해임하고 형사고발까지 자행했다.

성폭력 피해학생 곁에 선 교사를 쫓아내고 해임함으로써, 교육당국은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침묵과 교육노동자의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가 두려웠다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투쟁이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오는 2월 5일 집중집회와 2월 26일-27일 희망텐트를 시작으로,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분노한 광장의 노동자 민중과 함께, 이 정의로운 싸움의 승리를 실천으로 증명할 것이다.

2025년 1월 23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고려대 소수자인권위원회 ·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내부제보실천운동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 부천새시대여성회 ·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수원여성회 · 불꽃페미액션 · 서부비정규직센터 · 연대하는교사잡것들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정치하는엄마들 · 참교육학부모회 서부지회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코레일네트웍스지부 · 플랫폼C ·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 학생사회주의자연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441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2.8 민주주의 기후정의광장🤔
⁉️why,,가요,,,?!

탈핵시민행동과 녹색연합에서 활동하고 계신 수홍활동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윤석열 탄핵시키고! 윤석열들이 만들어놓은 반환경 반생명 반민주 반인권적인 핵폭주 정책도같이 탄핵시켜야 합니다!! ✊

☄️민주주의 기후정의광장
:윤석열 끝내러 기후정의가 간다⛓️
🗓일시-2월 8일 (토) 14시~15시
📍장소-경복궁역 4번 출구 앞

🎙윤석열 퇴진 기후정의 오픈마이크
1월 25일 오후 2:30분 광화문 월대 앞

○ 자세히 보기 bit.ly/민주주의기후정의광장

○ 주최 :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윤석열퇴진!세상을바꾸는네트워크, 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 후원 : 윤석열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박수홍언니

❝탄핵 표결 불참 의원 105명 기획 인상적❞ ❝윤석열 여론전 빠른 팩트체크 필요❞

[한겨레열린편집위원회┃‘12·3 내란 보도’ 집중점검]

탄핵 표결 불참 ‘국힘 105명’ 기획
‘비상계엄 비용’ 다룬 기사 와닿아
유튜브 정치 분석 콘텐츠에 눈길
영상으로 살핀 ‘뷰리핑’ 쉽고 친절

윤석열 일방 주장 검증없이 유포
실시간 팩트체크로 거짓 알려야

ㅡ6개월 전, 첫 회의 때 정치 뉴스가 과잉 생산되고 과잉 소비되는 것 같으니 지면에서라도 정치 뉴스를 줄여보자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을 철회하고 싶다. 이번 내란 사태를 보고 정치가 정말 중요하구나, 정치가 온 국민의 삶을 뒤흔들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언론이 감시견 역할을 더 잘 해주기를 당부드리고 싶다. 내란 사태 관련 보도에서는 12월7일치 특별판에 실린 ‘한겨레 그림판으로 본 윤석열 탄핵 이유’가 인상 깊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어떤 잘못을 저질러 왔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한 좋은 기획이었다. 온라인에도 올렸다면 링크 공유를 통해 더 많이 확산됐을 텐데, 지면에만 실린 게 아쉬웠다.

ㅡ ’정치하는엄마들’에서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통화할 때 이용한 휴대폰을 ’황금폰’이라고 써선 안 된다는 요청문을 각 언론사에 보낸 적이 있다. 황금폰은 성폭력 사건에서 비롯된 가해자의 언어다. 한겨레의 경우 본지 기사에는 없지만 ‘공덕포차’ 기사와 한겨레21 기사 일부에 아직 남아 있다.

송지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79856.html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한겨레열린편집위원회 #송지현활동가

내란 사태로 늦어진 것들, 탄핵 이후 잊으면 안 되는 사람들

[한겨레21 ｜ 기자 오세진]

기후재난 농민·젠더퀴어 청년 등 광장에 선 시민 10명 심층 인터뷰② 농민권·환경·생태 등 다양한 가치 담긴 헌법 어떤가

2024년 12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탄핵 집회에 참여한 한제아(13) 어린이 기후활동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기후재난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덥거나 엄청 추운 날이 많아서 바깥 활동도 못하는 날도 많고요.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와 어른들의 책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해요. 환경이나 기후는 다시 되돌릴 수 없잖아요.” 김나단(12) 어린이 기후활동가는 기후위기 이야기를 하면 입이 아프다고 했다. “제 삶 자체가 기후위기 속에서 시작했는데, (왜 관심을 갖게 됐냐고 하면) 입이 아파요. 최근에는 학교 가는 길에 있는 큰 나무가 수분이 많은 눈이 내려 쓰러졌어요. 앞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더 많은 사건이 일어날 텐데 그때마다 계속 이렇게 인터뷰해야 하나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내내 기후위기 대응에 무관심했다. 오래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늦추고,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줄였으며, 탄소 감축 계획을 세우면서도 감축 부담은 다음 정부가 지도록 설계했다.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기후위기 대응에 제동이 걸린 건 2024년 여름이었다. 어린이와 청소년, 시민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현행법(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다.

헌재 결정으로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 28일까지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을 반영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논의가 한창 진행돼야 할 때 내란사태가 터졌다. “탄소중립기본법을 다시 만드는 데 국회가 우리 목소리를 듣고 법을 만들어야 해요. 12월에 제 의견을 말하려 국회에 가려고 했는데 계엄령 때문에 못 갔어요. 빨리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윤석열 때문에 늦어졌어요.” 헌재 기후소송 청구인으로 참여한 김한나(10) 어린이 기후활동가의 말이다.

📰 전문 보기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778.html

#기후활동가 #김한나활동가 #한제아활동가 #김나단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라이브]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철회와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한 해결을 위한 8차 집중집회

📣[스튜디오 알 StudioR] 유튜브
https://www.youtube.com/live/UxCn2QpcBv0?feature=shared

A학교의 성폭력을 온전하게 해결하고자 성폭력 해결에 나섰다가 부당하게 전보당하고 해임당한 지혜복 교사가 다시 원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모아주세요!

■일시: 2025년 2월 5일(수) 오후 5시 반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서명운동 "지혜복을 학교로" 참여(~2.24 월 22:00 마감)
- bit.ly/지혜복을학교로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