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공익제보교사 지혜복 부당해임 소청심사 청구 기자회견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교육청의 공익제보자 불이익 규탄한다!❞

■일시 : 2024년 10월 23일(수) 오전 11시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사회: 정은희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 발언:

· 발언1. 혜원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 발언2.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발언3.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 발언4. 김상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 발언5.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6. 지혜복 공익제보 교사

■ 지혜복 교사 징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서명운동 결과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대 교육청 요구 및 서명지 전달

지난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은 반대로 성폭력 사건을 공익제보한 A학교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 당하고 이를 거부하자 지난 9월 27일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의 결정은 학생들의 성폭력과 2차 피해에 대해 알린 A학교 지혜복 교사에 대한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함으로써 부당해임까지 이르게 한 책임이 큽니다. 게다가 10월초 지혜복 교사를 직무유기로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해임에 맞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고, 정근식 교육감에 대한 요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10월 23일(수) 오전 11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열고자 합니다.

여성 및 학생인권의 주요 현안인 딥페이크 성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주요 화두가 되고 있는 현재, 보궐선거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으로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성인지감수성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엄호가 중요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서울시교육청이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자세로 부당해임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10/24까지)
https://forms.gle/ZG1DBqwzVYy4M5iAA

🟣취재요청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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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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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철회 소청심사 신청과 함께 대 교육청 요구 그리고 지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5,610명의 서명지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현장에 함께 한 백운희 활동가의 발언을 나눕니다.

❝지난달 11일 이 자리에서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 철회 및 징계 의사 철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 달여가 지난 오늘, 부당한 해임도 모자라 직무유기를 이유로 형사고발까지 자행한 서울시교육청, 규탄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가 국가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성실의무와 복종, 직장이탈금지를 위반했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현장에 있고 싶었을, 교사의 권리를 박탈하고 자리를 빼앗은 게 누구입니까? A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이었습니다.

무려 10개월입니다. 추위에도, 더위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지혜복 교사가 매일 이곳 서울시교육청 앞으로 출근하여 선전전과 농성을 고수해야 했던 것은 A학교로 출근할 수 없는 부당한 전보조치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직무를 유기한 주체는 교육당국이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오히려 책임을 묻는 기이하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교육청이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최근 시사인에서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해 쓴 기사 중 한 대목을 읽다가, 이 징계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교사들도 받지 않는 중징계".

그랬습니다. 지난 2019년 용화여고 학생들이 세상을 향해 손을 뻗어 스쿨미투를 공론화한 이래 학생들의 절박한 요청에 서울시교육청은 무얼했습니까? 다른 스쿨미투 고발 학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학내 성폭력 대응 메뉴얼을 만들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도 못하는 현실 앞에서, 오히려 이를 바로 잡으려 용기를 낸 교사에게 직을 박탈하고 형사고발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는 공익제보자를 향한 명백한 보복이자 응징입니다. 잘못된 교육행정을 바로 잡는 대신 공익제보자를 벼랑으로 내몰겠다는 국가폭력입니다.

최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향한 시민들의 관심은 차가웠습니다. 무너진 교육, 각자도생식 돌파구를 찾는 유권자들 속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선출해 준 이들은 그나마 학교가, 교육현장이 경쟁일변도의 전장이 아니라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현장, 인권의 가치가 존중받기를 바라는 절절한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정근식 교육감은 스스로 걸어온 삶의 궤적에 자부심이 있다면, 그 이력에 먹칠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내하며 보궐선거에서 지지를 보내준 유권자들을 위해서라도 교육의 본령과 인권의 가치에서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징계를 받아야 할 이는 지혜복 교사가 아니라 서울시교육청과 그간의 잘못된 행정조치들입니다. A학교 피해자들과 양육자들부터, 성폭력 피해자의 곁에 서는 교육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공약대로 성평등 교육을 확립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내성폭력 대응 메뉴얼부터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길 바랍니다.

피해자의 곁에 선 지혜복 교사가 옳습니다. 교육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은 지혜복 교사야말로 선생입니다. 지혜복 교사는 직무를 준수했습니다. 양육자들은 지혜복 교사의 투쟁을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성폭력 사안 축소 은폐 해결하고 부당한 해임징계 , 형사고발 철회하십시오!❞

🟣기자회견문 &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5,610명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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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매일 아침과 매주 수요일 저녁은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 지혜복과 함께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일시
-출근선전전 : 월~목 08:20-09:00 / 금 07:20-08:00
-집중집회 : 매주 수요일 오후5시반

A학교 성폭력 사건을 공익제보했다고 부당전보 당하고 부당전보를 거부하자 최근에 해고당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성평등한 학교 만들기와 성폭력 피해학생의 인권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혜복 교사와 A 학교 공대위는 이 사안을 알리기 위해 출근 선전전과 수요 집중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해 함께 행동해요!

___
🙋‍♀️지혜복 교사와 간담회를 신청해주세요!

A학교 성폭력공익제보교사 해임 사건이 궁금하신가요? 공대위는 다양한 사회적 연대와 간담회를 통해 사건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혜복 교사와 만남을 신청해주세요.

📩간담회 요청
aschooljustice@gmail.com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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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성폭력 사안 해결을 촉구하는 서울교육신문고 민원 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 철회투쟁에 나선 지 300일이 되어 갑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취임한 지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정 교육감은 후보였던 당시 자신이 당선되면 지혜복 교사를 만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학교성폭력 문제 해결에 연대하는 모든 분들께 요청드립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약속을 지키도록 서울시교육신문고 민원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A학교공대위가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교육신문고 민원제기 요청 사항

➊ 교육감 면담

➋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

➌ A학교 내 재발방지 조치 이행, 피해학생 회복 지원

➍ 서울시내 학교 성폭력실태 전수조사, 포괄적 성평등교육과정 도입

➎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240318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 취소, 이민종 감사관 징계)

➏ 지혜복 교사 해임과 부당전보 철회, 형사고발 취하, 지혜복 교사에 대한 사과


🔎민원 신청 방법

①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로 들어가 민원/참여>신고센터>서울교육신문고
홈페이지 링크 : https://sen.go.kr/www/minwon/singocenter/singocenter_1/singocenter_1_1.jsp

② 서울교육신문고 신청하기 클릭

③ 본인인증(비회원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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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바로 오늘!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 형사고발 · 부당전보 철회와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한 해결을 위한 6차 집중집회

▪️시간·장소: 11월 13일(수) 17:30 서울시교육청 앞

🙋‍♀️참여신청: https://forms.gle/bUp1fGv3CPTYhS596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빼앗긴 노동권을 되찾기 위해 저항한 날이 지혜복 동지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투쟁한 지 300일이 됩니다.

A학교 성폭력 근본적 해결과 공익제보교사 부당해고 철회 6차 집중집회에 함께해요!
학생의 성폭력 해결과 교사의 노동권은 맞닿아있습니다.

성평등한 학교, 교사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A학교의 행정폭력에 맞서 싸우는 교사노동자에게 힘을 모아주세요^^

🍢5시부터는 밥통에서 떡볶이와 어묵탕을 간식으로 제공합니다. 일찍와서 함께 먹어요^^

▪️주관: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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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정의는 없고 정의로운 사람은 결국 교단에서 떠밀려 간 것을 배워야 합니까. 지혜복 교사의 부당해고를 지금 당장 철회하십시오. 지혜복 교사를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 정의입니다.”

2024년 11월 13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혜복교사 부당해임, 형사고발, 부당전보 철회 /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한 해결을 촉구하는 6차 집중집회가 열렸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위한 투쟁의 미디어 스튜디오 알 Studio R에서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의 발언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스튜디오 알 유튜브] 지혜복교사 부당해임 철회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한 해결! 6차 집중집회 | 박민아
https://youtu.be/dsuyo0fCBEs?si=vm2lWUbQCkuLxVbd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Mamas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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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성명]

서울시교육청과 예일여고는 학생의 정치적 자유를 적극 보장하라!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예일여고가 학생들의 시국선언문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애초 학교 측이 학생들의 시국선언문에 대하여 교칙 위반을 이유로 강제로 내리게 하고 학생들을 징계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으나,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언론을 통해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 학생이나 학교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것을 주의하라는 취지였”고 학생들을 위해 실명을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정당법조차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한다. 정당법제22조에 따르면 만16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정당에 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학생의 정치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번 예일여고 학교장의 학생시국선언문 철회 요구는 명백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이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A학교공대위)는 이를 엄중히 규탄한다.

예일여고 학생들이 발표한 시국선언은 그 자체로 정당한 정치적 행위다. 학생들은 민주주의 관점에 입각하여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1차 국회 탄핵 표결에 참가하지 않은 국회의원의 행태를 규탄했다. 또 이 땅이 “수없는 사람들의 희생으로 일구어” 졌다며 “앞으로 기록될 현재에 대해 책임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겠다”고 용기 있게 발언했다. 이 같은 학생들의 입장은 여의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민주주의를 촉구하며 싸운 노동자민중의 입장과 동일한 것이다. 또 이번 윤석열 퇴진 집회에 가장 앞장서서 그리고 가장 많은 규모로 참가한 젊은 여성의 염원과 연결된 목소리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학교 측은 통제적 관점으로 학생들의 정당한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며, 학생들 역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각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특권화하는 구태가 바로 윤석열을 낳았고, 비상계엄을 낳았으며,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현재에도 또 다른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극우를 낳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더구나 국내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정치적 자유는 해외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현실이기에 우리 사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방어하고 지원해야 한다.

A학교공대위는 시국선언문을 올린 예일여고 총학생회와 학생 168명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교육구조의 위계로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를 짓밟지 마라! 현장의 목소리가 학교 안에서 자유롭게 소통되고 학교 밖으로도 나올 수 있을 때 우리 사회와 교육 내 민주주의도 나아갈 수 있다. 윤석열 탄핵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예일여고 사건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 교육감 역시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이것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이며 “민주주의가 45년 전으로 퇴행할 위기에서 벗어났다”라는 입장을 밝혔지 않은가. 나아가 정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정치적 권리 역시 서울시 학교 전체에서 보장되도록 나서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정 교육감의 교육행정은 이미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단적으로 정 교육감은 후보시절 자신이 당선되면 A학교 사건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한 약속을 취임한 지 2개월이 됐는데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다. 과연 이것이 자신이 말한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일인가? 과연 학생 편에 섰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난 교사가 만 1년 동안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들어맞는 일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전진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도 가장 억압받고 빼앗겨 온 사람들의 힘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A학교공대위 역시 투쟁하는 학생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을 포함한 노동자민중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승리할 것이다.

2024년 12월 17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성명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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