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이 급식 1200인분 만들어도 한달 186만원벌어”

[한겨레 ｜ 기자 방준호·이유진]

학교 비정규직 3만명 총파업 나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

📺[현장영상]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학교 비정규직 3만명 총파업 나섰다
https://youtu.be/eZGqrrkuosY

특히 이날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급식 노동자의 폐암 문제 관련 당국이 손 놓고 있는 현실에 분노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반겼던 바삭한 튀김과 볶음밥이 급식 노동자의 건강과 맞바꾼 것이었다는 걸 몰랐다는 게 부끄럽다. 누군가의 폐를 망가뜨리며 먹는 급식인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 조사와 전문가 분석 등을 보면 급식 조리 노동자의 폐암 발생률은 50대 후반을 기준으로 4.9배~16.4배까지 높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860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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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돌봄’ 학교 비정규직, 사상 초유의 신학기 총파업 “교육부 책임”

[민중의소리 ｜ 기자 최지현]

각계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하기 위해 이날 직접 나서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양육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나온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의 발언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로터 큰 호응을 얻었다.

초등생 두 자녀가 있다는 박 대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학교 급식에 대해서 아이들이 맛은 있는지, 혹은 충분한 양을 먹는지, 좋은 식재료를 쓰는지에만 관심이 있었다”며 “학교에 급식 모니터링 제도가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식자재 관리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급식실에 청결함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만 묻고 있지 급식실의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도 차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급식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해) 제가 매우 좋다고 체크했던 그 반짝반짝 빛나는 청결함이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과 맞바꾼 청결이었고, 아이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좋아한다고 반겼던 그 바삭한 튀김류와 볶음밥들이 급식 노동자들의 폐와 맞바꾼 급식이었다는 것에 부끄러워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며 “누군가의 폐를 망가뜨리며 먹는 급식인지 차마 알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또한 박 대표는 “코로나 때 긴급 돌봄으로 학교를 지킨 이들 누구는가. 바로 돌봄 전담사들이었습니다. 그분들 없었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한다”며 “지금 학교를 지켰던 이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지금 왜 학교에 있어야 될 이 분들이 길거리로 나와 투쟁을 하게 만드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급식 노동자들을 비롯해 학교 안에 있는 모두가 아이들과 양육자들에게는 선생님이다. 그런 선생님들의 건강과 영혼을 갉아먹으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는 없다”며 교육당국이 책임있는 역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vop.co.kr/A000016306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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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사상 초유 새 학기 총파업 “정부, 고강도 노동과 폐암 대책 마련하라"

[노동과세계]

급식노동자들과 연대하기 위해 나선 각계각층 발언도 이어진 가운데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대표는 “(급식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해) 제가 매우 좋다고 체크했던 그 반짝반짝 빛나는 청결함이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과 맞바꾼 청결이었고, 아이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좋아한다고 반겼던 그 바삭한 튀김류와 볶음밥들이 급식 노동자들의 폐와 맞바꾼 급식이었다는 것에 부끄러워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고 학부모들의 미안한 마음을 전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관련보도 자세히 보기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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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학교급식실폐암대책위] 토론회

지속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

🔸일시: 9.11(월) 9: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민정, 서동용, 이재정 의원, 진보당 강성희원, 정의당 강은미, 이은주 의원, 학교급식실폐암대책위

🟣발제:

1. 친환경 무상급식의 사회적 역할과 지속 가능 방안: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은경대표

2. 폐암 예방 대책과 치료 지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최민 활동가

3.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방안: 창원대학교 하현철 교수

4. 국가책임과 피해자 지원 대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오민애 변호사

🟣토론:

1. 교육부 폐암 종합 대책: 교육부 학교안전저액과 정순채 사무관

2. 시 ·도 교육청 결원 현황 및 대책: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김동로 서기관

3. 피해자지원, 유해인자 관련 고시 제개정: 산업보건기준과 최성필 사무관

4. 법무처 간 종합적 해법(법안 제개정) 필요성: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이동영 입법조사관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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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산재 학교급식노동자들, 국가 손배 제기

｜ “문제 해결에 늦장 부린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 폐암 발병 원인으로 환기시설 미비, 예산·인원 감축 지적

💡[참여와 혁신 ｜ 기자 강성진]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55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학교급식노동자 9명이 교육부와 광주광역시·경상북도·전라남도·부산광역시 등 4개 지역의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암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학교급식노동자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 신청 건은 2023년 7월 기준 149건이었으며, 이 중 94건이 승인되었습니다. 2024년 7월엔 169건의 신청 중 143건이 승인되었습니다. 승인율도 63%에서 83%로 증가했다. 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노동자는 10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책위는 교육당국이 조리 중 발생하는 유해 물질인 ‘조리흄’을 배출할 환기시설과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고, 적은 인력으로 학교 급식실을 운영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책위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증진해야 한다고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9항, 산업안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4조의2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주 역할을 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사업주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노동 조건 개선 의무를 밝힌 제5조 제2항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자료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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