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바로 오늘!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 형사고발 · 부당전보 철회와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한 해결을 위한 6차 집중집회

▪️시간·장소: 11월 13일(수) 17:30 서울시교육청 앞

🙋‍♀️참여신청: https://forms.gle/bUp1fGv3CPTYhS596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빼앗긴 노동권을 되찾기 위해 저항한 날이 지혜복 동지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투쟁한 지 300일이 됩니다.

A학교 성폭력 근본적 해결과 공익제보교사 부당해고 철회 6차 집중집회에 함께해요!
학생의 성폭력 해결과 교사의 노동권은 맞닿아있습니다.

성평등한 학교, 교사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A학교의 행정폭력에 맞서 싸우는 교사노동자에게 힘을 모아주세요^^

🍢5시부터는 밥통에서 떡볶이와 어묵탕을 간식으로 제공합니다. 일찍와서 함께 먹어요^^

▪️주관: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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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경 변호사 《불온한 공익》과 최정규 변호사 《우리 곁에 있어야 할 법 이야기》를 함께 다룬 프레시안 서평에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정보공개 행정소송내용이 담겼습니다.

❝류 변호사가 잠정적으로 정의한 공익은 "사회적 약자의 사익 중 현재의 공동체 다수가 위험하지 않다고 보아 그 추구 행위를 허용하는 사익"이다. 그는 이어 공익의 확장은 당대에 불온하다고 여겨지던 사익을 추구했던 사회적 약자들이 벌인 "경기장 자체를 더 넓히는 공사(工事)"를 통해 이뤄져 왔다고 말한다. 노예해방 운동이나 여성참정권 운동이 대표적 사례다.

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을 감시하기 위해 피해자·가해자 분리, 가해교사 징계 내역 등을 알려달라는 '스쿨미투 정보공개' 역시 당연해 보이지만, 법정 싸움을 거친 뒤에야 이뤄졌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교육청은 가해자들이 향후 교단에 서기 어렵다,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등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물론 법원은 '정치하는 엄마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스쿨미투 후속 조치 결과 공시의무화 법안은 발의 후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다.❞

💡[프레시안books | 기자 최용락] '불온'하다는 '그들'에겐 "세상이 왜이래" 외치는 '사익추구자'가 필요하다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4110811580443498

#스쿨미투 #METOO #WITHYOU #류하경활동가 #불온한공익

[스쿨미투]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정의는 없고 정의로운 사람은 결국 교단에서 떠밀려 간 것을 배워야 합니까. 지혜복 교사의 부당해고를 지금 당장 철회하십시오. 지혜복 교사를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 정의입니다.”

2024년 11월 13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혜복교사 부당해임, 형사고발, 부당전보 철회 /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한 해결을 촉구하는 6차 집중집회가 열렸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위한 투쟁의 미디어 스튜디오 알 Studio R에서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의 발언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스튜디오 알 유튜브] 지혜복교사 부당해임 철회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한 해결! 6차 집중집회 | 박민아
https://youtu.be/dsuyo0fCBEs?si=vm2lWUbQCkuLxV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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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성명]

서울시교육청과 예일여고는 학생의 정치적 자유를 적극 보장하라!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예일여고가 학생들의 시국선언문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애초 학교 측이 학생들의 시국선언문에 대하여 교칙 위반을 이유로 강제로 내리게 하고 학생들을 징계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으나,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언론을 통해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 학생이나 학교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것을 주의하라는 취지였”고 학생들을 위해 실명을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정당법조차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한다. 정당법제22조에 따르면 만16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정당에 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학생의 정치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번 예일여고 학교장의 학생시국선언문 철회 요구는 명백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이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A학교공대위)는 이를 엄중히 규탄한다.

예일여고 학생들이 발표한 시국선언은 그 자체로 정당한 정치적 행위다. 학생들은 민주주의 관점에 입각하여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1차 국회 탄핵 표결에 참가하지 않은 국회의원의 행태를 규탄했다. 또 이 땅이 “수없는 사람들의 희생으로 일구어” 졌다며 “앞으로 기록될 현재에 대해 책임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겠다”고 용기 있게 발언했다. 이 같은 학생들의 입장은 여의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민주주의를 촉구하며 싸운 노동자민중의 입장과 동일한 것이다. 또 이번 윤석열 퇴진 집회에 가장 앞장서서 그리고 가장 많은 규모로 참가한 젊은 여성의 염원과 연결된 목소리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학교 측은 통제적 관점으로 학생들의 정당한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며, 학생들 역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각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특권화하는 구태가 바로 윤석열을 낳았고, 비상계엄을 낳았으며,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현재에도 또 다른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극우를 낳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더구나 국내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정치적 자유는 해외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현실이기에 우리 사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방어하고 지원해야 한다.

A학교공대위는 시국선언문을 올린 예일여고 총학생회와 학생 168명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교육구조의 위계로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를 짓밟지 마라! 현장의 목소리가 학교 안에서 자유롭게 소통되고 학교 밖으로도 나올 수 있을 때 우리 사회와 교육 내 민주주의도 나아갈 수 있다. 윤석열 탄핵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예일여고 사건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 교육감 역시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이것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이며 “민주주의가 45년 전으로 퇴행할 위기에서 벗어났다”라는 입장을 밝혔지 않은가. 나아가 정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정치적 권리 역시 서울시 학교 전체에서 보장되도록 나서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정 교육감의 교육행정은 이미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단적으로 정 교육감은 후보시절 자신이 당선되면 A학교 사건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한 약속을 취임한 지 2개월이 됐는데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다. 과연 이것이 자신이 말한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일인가? 과연 학생 편에 섰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난 교사가 만 1년 동안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들어맞는 일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전진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도 가장 억압받고 빼앗겨 온 사람들의 힘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A학교공대위 역시 투쟁하는 학생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을 포함한 노동자민중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승리할 것이다.

2024년 12월 17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성명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441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서울 예일여자고등학교가 학생들이 온라인에 올린 시국선언문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의 시국선언문 삭제 요구는 고등학생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위배한 조치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고, 2022년부터는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함께 하고 있는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학교 측은 통제적 관점으로 학생들의 정당한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며, 학생들 역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각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정당한 사회적 목소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특권화하는 구태가 바로 윤석열을 낳았고, 비상계엄을 낳았으며,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현재에도 또 다른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극우를 낳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공대위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예일여고 사건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사태를 인지한 서울시교육청은 다른 학교에도 고등학생의 정치 참여를 막는 학교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레시안 ｜ 기자 박상혁] 학생 시국선언 '정치적'이라며 삭제 요구한 학교…서울교육청 "전수조사" 예고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21717180780214

🟣성명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441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지난 1심에서 충북교육청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학교성폭력(교직원 대 아동 간 사안) 사안 '수사현황'을 재판부에 내지 않았고, 재판부는 그대로 기각한 바 있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기각된 ‘수사현황’ 항목에 대해서도 정보를 받아내기 위해 지난 3월 6일 항소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은 수사현황을 통해 학교에서 성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제대로 취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일 경우 이에 대해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위한 공익적 필요도 분명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다시 한 번 재판부가 충북교육청으로부터 수사현황 정보를 받아 비공개로 열람 심사할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수사현황자료를 비공개로 재판부에만 제출하라고 피고 충북교육청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충북교육청 측이 기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비공개열람제출할 것을 다시 명령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해를 넘겨 2025년 1월 22일(수) 오후 2시 30분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법에서 변론기일이 한 번 더 열릴 예정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재판부가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충북교육청이 재판부 명령에 따라 성실히 답변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445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