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는 우리 삶의 필수재로 국민 모두의 삶과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KT의 연이은 유무선 인터넷, IPTV 등 #불통사고, 허위과장광고·폭리 논란을 겪고 있는 5G·LTE서비스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비대면 교육·금융·문화 영역에서 통신서비스의 기본권 확대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 #통신비부담_완화 등 통신서비스 관련 주요한 과제를 전달하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2년 4월 13일 오전 9시 40분
통의동 인수위 앞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더보기 ▶️ https://bit.ly/3KBqlPV
이에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 #통신비부담_완화 등 통신서비스 관련 주요한 과제를 전달하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2년 4월 13일 오전 9시 40분
통의동 인수위 앞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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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일 언론보도를 통해 정부부처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입법을 주도하던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온플법주도권 다툼을 벌여 온 정부부처가 정권이 바뀌자 마자 온플법 추진 보류에 합의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부터 플랫폼에 대해 ‘#자율규제 를 원칙으로 필요시 최소 규제’를 밝혀왔고 국정과제에도 그 기조를 이어온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온플넷')은 이번 합의를 규탄하고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오는 7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일시 : 2022년 6월 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전쟁기념관 방향)
▶더보기 https://bit.ly/3MrJMuY
이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온플넷')은 이번 합의를 규탄하고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오는 7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일시 : 2022년 6월 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전쟁기념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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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말 31일이면 #임대차3법 이 개정된지 2년이 됩니다. 개정 임대차법에 대해 전월세 폭등의 원인이라는 등 각종 음해성 비판이 있었으나 이는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세입자들은 처음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장관은 임대차법을 폐지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사각지대와 미비점이 있는 임대차법을 보다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임대차 안정과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위해 임대차법 강화 5대 요구를 제안합니다.
▶️더보기 https://bit.ly/3cNjuXR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장관은 임대차법을 폐지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사각지대와 미비점이 있는 임대차법을 보다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임대차 안정과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위해 임대차법 강화 5대 요구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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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대기업 관련 각종 규제 완화와 산업 지원 통한 경제위기 돌파⁉️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재현❓
과연 이 정책기조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민생 안정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재벌개혁 공약은 평가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무했고, 재벌에 대한 의미있는 견제 장치도 제시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
앞으로 닥칠 #경제위기 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가 챙겨야 할 대안과 입법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좌표 설정 잘못된 윤석열 정부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 토론회
9. 6(화) 10:00, 한국노총 대회의실(여의도)
▶️ 더보기 https://bit.ly/3QfTJgW
대기업 관련 각종 규제 완화와 산업 지원 통한 경제위기 돌파⁉️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재현❓
과연 이 정책기조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민생 안정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재벌개혁 공약은 평가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무했고, 재벌에 대한 의미있는 견제 장치도 제시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
앞으로 닥칠 #경제위기 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가 챙겨야 할 대안과 입법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좌표 설정 잘못된 윤석열 정부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 토론회
9. 6(화) 10:00, 한국노총 대회의실(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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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참여사회_12월호발행(통권 301호)
"...촛불의 나날을 보낸 사람으로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십 대부터 들은 몸서리치는 속보들에 날카로워진 시선과 아직도 싸우고 있다는 한탄이 글자가 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곳에 다시 가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대형 인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깨져서 더는 입 닫고 애도할 수 없었습니다..."
- '우리는 무사히 삼십 대 생일을 축하할 수 있을까?' 중
📍12월호 보기 ▶️http://bit.ly/3gZ0RT3
#ISSUE 이 참사를 응시하라
/ 어떤 일도 하루 아침에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편집팀
/ 우리는 무사히 삼십 대 생일을 축하할 수 있을까? 신유진
/ ‘피해자 권리’로 참사 바라보기 유해정
/ 저들이 뻔뻔하고 졸렬할 수 있는 이유 박권일
#INTERVIEW 박수진의 줌인
/ “저는 그냥 하루치씩만 해요”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더_읽을거리
[칼럼] 10만 년 갈 핵쓰레기 대책 없이 ‘녹색’에 포함된 원전 최원형
[인포그래pick] ‘혐오’로 돈 버는 유튜버, 방치하는 유튜브 이연주
표지디자인 @framewalk
#월간참여사회 #이태원참사 #윤석열 #안전사회
"...촛불의 나날을 보낸 사람으로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십 대부터 들은 몸서리치는 속보들에 날카로워진 시선과 아직도 싸우고 있다는 한탄이 글자가 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곳에 다시 가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대형 인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깨져서 더는 입 닫고 애도할 수 없었습니다..."
- '우리는 무사히 삼십 대 생일을 축하할 수 있을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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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이 참사를 응시하라
/ 어떤 일도 하루 아침에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편집팀
/ 우리는 무사히 삼십 대 생일을 축하할 수 있을까? 신유진
/ ‘피해자 권리’로 참사 바라보기 유해정
/ 저들이 뻔뻔하고 졸렬할 수 있는 이유 박권일
#INTERVIEW 박수진의 줌인
/ “저는 그냥 하루치씩만 해요”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더_읽을거리
[칼럼] 10만 년 갈 핵쓰레기 대책 없이 ‘녹색’에 포함된 원전 최원형
[인포그래pick] ‘혐오’로 돈 버는 유튜버, 방치하는 유튜브 이연주
표지디자인 @framewalk
#월간참여사회 #이태원참사 #윤석열 #안전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