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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ㅣ2024. 6.17.(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보좌진과 관심 있는 언론을 대상으로 ‘노동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정책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22일에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개혁 방향에 대해 각각 보건의료학교와 연금학교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17일에는 ‘모두를 위한 돌봄복지국가 실현 방안’을 주제로 돌봄학교를 개최합니다. 돌봄의 공공성, 돌봄노동의 일자리와 서비스질 개선방안, 고령자 돌봄과 장기요양의 현황과 과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지역복지의 전환 등 22대 국회가 꼭 책임져야 할 돌봄 정책에 대해 다룹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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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면죄부 준 국민권익위 규탄한다

어제 대통령 부부의 명품 수수에 면죄부를 준 국민권익위의 결정은 국민의 상식을 무시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이제 공직자들에게 공직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할 부패방지 주무기관의 자격과 권위를 잃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권익위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말하는 등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본분을 잊은 유철환 위원장은 이 결정의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 신고 뒤 지난 6개월 간 조사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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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회 :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일시⋅장소ㅣ2024. 6.17.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연이은 대북·대남 전단 살포와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6년 만에 대북 확성기를 재가동하고, 6월 중 서해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일대에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역시 현 위기 상황의 원인이 된 남한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며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장 부부장 역시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등을 병행하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출구없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며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고조되는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과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긴급좌담회를 6월 17일(월) 오전 10시에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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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 개최

📍일시·장소 :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전세세기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어렵게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추가적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책에서 제외되는 등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여당의 반대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폐기되면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면서 자기 자본 없이도 수백 채 임대사업이 가능한 민간임대등록제도, 무분별한 전세대출, 허술한 보증제도 등의 문제점이 속속들이 드러났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을 맞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과 예방을 위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 시민사회, 국회가 모여 전세사기특별법 및 정부가 발표한 LH 매입안에 대해 평가하고 관련 입법 제도 개선 등 남은 과제에 대해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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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심포지움] 세월호참사10년, 진실‧책임‧생명‧안전을 말하다.

📍 일시 : 2024년 6월 20일(목) ~ 21일(금), 10:00 ~ 17:20
📍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1층(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4‧16재단, 세월호참사 10주기위원회,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세월호참사 10주기를 맞아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국내외 재난참사 이후의 양상을 비롯하여 세월호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것과 사회의 변화 등을 살펴보고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래디컬 데모크라시」의 저자 ‘더글러스 러미스’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의 발제가 준비되어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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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권익위, 언론플레이 말고 공식 결정문을 공개하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오늘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지난 10일 브리핑 이후 제기되고 있는 논란과 의문에 대해 권익위는 기자 오찬 같은 비공식 자리에서 찔끔찔금 해명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권익위의 판단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 결정문과 회의록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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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피해자, 정부안(LH매입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엊그제(6/11) 오후4시, 국토부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대책위는 정부안과 관련한 △LH 피해 주택 매입 기준, △LH 감정가의 객관성 확보, △ 매입 불가능한 주택의 문제 해결, △경매차익, △피해 최소 보장, △주택관리 등에 대해 질의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아직 정부안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오지 않았고, 이를 구체화하는데 최소 한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대책위는 조속히 구체적인 정부 방안이 나오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LH매입안과 채권매입안의 장점을 살려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뿐 아니라 여야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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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익위 결정문과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6/13)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통령 부부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과 관련해 6월 10일 개최된 전원위원회 결정문과 회의자료,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10일 보도자료도 없이 72초의 구두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건을 종결처리한다고 밝혔고, 어제 정승윤 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직무관련성도 신고 의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종결처리 이후 논란이 커지자 국민권익위는 이런저런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공식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여전히 국민들의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모든 국민이 판단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 결정문과 회의자료, 회의록을 즉시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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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쿠팡 PB상품 리뷰 조작 제재 조치, 당연한 결과

오늘 (6/13)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의 리뷰를 조작·관리하여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1천 4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주)와 씨피엘비(주) 법인을 각각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참여연대와 소비자단체의 신고에 따른 결과입니다.

쿠팡은 온라인 쇼핑시장의 1위 사업자이면서 PB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하여 PB상품에 대해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을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 쿠팡에서 판매되는 21만개 입점업체의 4억개 이상 중개상품보다 PB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려 소비자를 기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쿠팡은 더욱 큰 폭의 PB 상품 매출 증대 효과를 누렸습니다.

온라인 거래에서 상품순위와 리뷰는 소비자 선택에 매우 중요합니다. 쿠팡은 '업계 관행'이라는 뻔뻔한 변명은 그만두고, 자사우대와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합니다. 또한 독과점 사업자들의 교묘해지는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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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

오늘(6/13)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등과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다양한 사례를 들어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추가적인 지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대책에서 배제되는 등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발표한 LH매입안에 대해 경매차익이 없거나 적은 피해자에 대한 최소보장 방안이 보완되어야만 사각지대 없는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 주택가격 대비 전세대출 및 보증 비율 제한, △주택 임대차 시장 투명화 및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등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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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주권은 시민에게 있다. 의사들은 집단휴진 철회하라🔥

정부의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집단휴진 일정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의료의 주권은 시민에게 있으며, 시민 모두의 건강권이 시장 의료 체계에 의해 위협받거나 농락되는 현실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습니다. 의사들은 명분없는 집단휴진 철회하고 환자들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정부 역시 이번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체계의 문제를 점검하고, 시민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등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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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권익위, 결정문 없는 1장짜리 종결 통지 보내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6/14)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의 '종결'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발표한 브리핑 내용도,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다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도, 구체적 사유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통지서에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라는 단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민적 불신을 불식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는 참여연대가 어제(6/13) 정보공개 청구한 이 사건 처리 결정문과 전원위원회의 회의록, 회의자료를 지금이라도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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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ㅣ2024. 6.17.(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보좌진과 관심 있는 언론을 대상으로 ‘노동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정책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해, 22일에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개혁 방향에 대해 각각 보건의료학교와 연금학교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6/17) 오후 2시에는 ‘모두를 위한 돌봄복지국가 실현 방안’을 주제로 돌봄학교를 개최합니다. 돌봄의 공공성, 돌봄노동의 일자리와 서비스 질 개선방안, 고령자 돌봄과 장기요양의 현황과 과제,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지역복지의 전환 등 22대 국회가 꼭 책임져야 할 돌봄 정책에 대해 다룹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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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1,400억 과징금 처분에 대한 중소상인·소비자·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 입장 발표

오늘 (6/17) 중소상인,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와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22년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신고한 쿠팡의 PB상품 리뷰 조작건으로, 쿠팡의 알고리즘 순위조작 등 불공정 행위가 수면위로 드러났습니다. 1천40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반성없는 쿠팡의 행태를 규탄하며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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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 국회 제2간담회의실에서 긴급좌담회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단 대응의 문제점과 해결방안>개최하였습니다.

연이은 대북·대남 전단 살포와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 위기 상황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고조되는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과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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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규탄 한국 시민사회 17차 긴급행동
🚫우리 함께 멈추자, 이 학살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한 무차별적 공습이 9개월 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공격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인질 구출 명목으로 라파 피난민촌을 공습하는 등 지상작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든 민간인 학살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중대한 국제법 위반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은 라파 공격을 비롯한 집단학살을 중단하고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에 당장 돌입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지난 6월 15일(토)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17차 집회를 개최하여 집단학살 중단, 즉각 휴전을 촉구하였습니다.

🇵🇸 팔레스타인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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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공정화법 제정 촉구를 위한 민생단체 국회 간담회

오늘(6/17) 참여연대가 소속되어있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 <플랫폼 시장 경쟁촉진 및 거래 공정화 입법 요구 청취를 위한 민생단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민생단체들은 간담회를 통해 특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독과점을 막고, 후속 신규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출해 경쟁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와 ▲중소 플랫폼 기업, 입점업체, 중소상공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시장 경쟁촉진법(독과점 남용행위 규제),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불공정행위 근절과 입점 중소상공인 보호),▲ 소비자 보호(전자상거래법) 등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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