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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4 헌재 특집 판결비평①] ‘구하라법’ 계기된 헌재 결정, 유류분 제도 개선을 주문하다 / 김제완 교수

2024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는 소장을 포함한 3명의 재판관이 교체됩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을 선정해 〈2019~2024 헌법재판소 특집 판결비평〉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특집 판결비평은 “유류분 제도에 대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다룹니다.

유기나 학대를 저지른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해 왔던 현행법이 상식에 맞지 않다고 설시하며, 소위 ‘구하라법(지난 9월 통과)’ 민법 개정의 계기가 된 결정입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선고된 유류분 관련 조항 일부는 아직 개정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회가 더 빨리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제완 교수가 비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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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권익위 의혹 낱낱이 밝히는 국정감사 돼야

오늘(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한 종결처리를 비롯해 권익위는 반부패총괄기구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해 왔습니다. 급기야 지난 8월 명품 수수 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맡았던 실무 책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습니다 . 그러나 명품 수수 사건의 종결처리를 주도하며 권익위를 추락시킨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전 사무처장),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등은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권익위가 지난 6월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을 종결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7월 4일에 재신고를 했지만 처리되고 있지 않은 이유, 실무 책임자의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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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전세 만들기’ 전세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24년 세계 주거의 날을 즈음한 오늘(10/8)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지 않는 안전한 전세 제도를 만들기 위한 전세 개혁 방안(①전세가율, 전세대출, 전세보증 규제, ② 주택임대차의 물권화, ③ 보증금 보호를 위한 임차인 권리 강화, ④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후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전세 개혁 방안’을 공론화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 입법, 행정, 금융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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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시행하라!

시민사회단체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소개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실현하고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금융세제로 개편하고자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까지 불과 85일만을 앞둔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시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점이 오히려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땀흘려 일해 번 소득에는 투명하게 과세하고, 금융투자 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정한 과세 기반을 무너뜨리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하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조속히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결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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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난 근거 없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

어제(10/7)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의원과 김선민 의원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두 의원의 질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과다 의료 이용을 계속 언급하며 빈곤층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차별적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이번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은 오로지 비용 통제, 재정 절감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개악안일 뿐입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급여 재검토를 요구하는 두 의원에게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지만,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에 대한 보완 방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을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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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무부·검찰, 라임 검사 징계하고 기소하라

오늘(10/8), 대법원은 '라임 사태 뇌물·향응 수수 검사' 나의엽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사건 당시 검찰의 수사·기소가 '제 식구 감싸기'임을 다시금 확인한 판결입니다.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으로 기소한 검찰 탓에 재판의 쟁점은 '향응 금액이 100만원인지, 아닌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핵심은 직무와 관련한 향응 수수 여부입니다. 검찰은 불기소 된 라임 검사 2인에 대해 뇌물죄로 기소해야 합니다.

재판을 핑계로 징계 절차를 멈춘 법무부 탓에, 라임 검사들은 그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법무부는 엄정한 기소와 징계로 마땅한 책임을 물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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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사회변화에 대한 희망을 품고 연구를 수행하는 신진연구자를 응원하고 이들의 연구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논문공모전을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논문상은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 사회경제적 약자와 소수자, 정치와 민주주의, 사회운동과 시민주체 등 우리가 발딛고 사는 현실과 그 이면을 다루는 연구에 주목합니다.

한 편의 연구만으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을 테지만, 다양한 시각으로 사회를 다루는 연구가 쌓인다면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고 점차 바뀌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소중한 연구가 지속되도록 응원하는 모금함을 개설했습니다. 지금 함께 해주시겠어요? 좋아요/댓글/공유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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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적절한 인식 드러낸 박종민 부위원장 물러나야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어제(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고도로 계산된 몰카 사건이자 정치공작 사건"으로 단정하고, 참여연대의 사건 신고에 대해서는 "신문기사 9개를 덜렁 첨부해 권익위에 던진 사건"이라며 "종결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서 사건 성격을 임의로 단정하고, 신고자의 신고를 폄훼하며 부적절한 인식을 드러낸 박 부위원장은 사과하고 스스로 사퇴합니다. 또한 권익위의 독립적 위상 회복은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 박종민 부위원장 등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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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 공동성명
대한민국에 죽음의 문화가 설 자리는 없다. 사형제도 완전히 폐지하라

오늘(10/10)은 22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의된 9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은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벌써 세 번째인 사형제도 헌법소원에서도 헌법재판소는 묵묵부답입니다.

사형은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임을 명확히 선언합니다. 사형이 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로 입증되었습니다. 폭력의 악순환을 조장하는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대한민국도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인권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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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우리가 ‘낙검자수용소(성병관리소)’를 지키고자 하는 이유

지난 10월 8일 동두천시가 기어코 옛 성병관리소를 철거하겠다며 철거를 위한 가림막 설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동두천옛성병관리소철거저지 공대위와 연대자들은 몸으로라도 막겠다며 포크레인 앞에 섰습니다. 하루종일 대치가 이어지다 결국 포크레인은 돌아갔지만, 오늘(10/10) 동두천시는 또다시 철거를 시도한다고 합니다. 저지 행동에 앞서 공대위는 왜 '낙검자수용소(성병관리소)'를 지키고자 하는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곳 ‘낙검자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처우로 참혹하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영혼과 이곳에서 청춘을 유린당한 수많은 여성이 얼마 남지 않은 그분들의 생애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인 ‘양색시’며 ‘양갈보’란 이름을 지워드리고 남은 생이나마 떳떳하고 편안하게 마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공대위는 동두천시에 요구합니다.
1) 동두천시장님과의 공개면담을 요청합니다.
2) 유엔인원위원회에 상정한 긴급진정과 국회청원답변, 경기도청원에 대한 답변이 올 때까지 철거를 유예해주십시오
3) 공론조사를 실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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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4 헌재 특집 판결비평②] 사기업의 연구가 기본권보다 우월한 공익이라는 헌법재판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2024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는 소장을 포함한 3명의 재판관이 교체됩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을 선정해 〈2019~2024 헌법재판소 특집 판결비평〉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 특집 판결비평은 “질병정보 가명처리 후 동의 없이 상업적 활용토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헌법소원 기각 결정”에 대해 다룹니다.

헌재는 나의 질병정보를 회사가 동의도 없이 사업에 활용했을 때 나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다 기업의 사익 편에 선 헌법재판소의 결정,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가 비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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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 중단하고 피해자 의견을 반영한 보존 방안 제시해야

동두천시가 소요산 입구에 위치하는 옛 성병관리소 건물을 철거하고 임시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한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주민단체들의 면담 요청과 공론화 제안에도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병관리소는 대법원 판결로 국가배상책임이 확정된 ‘미군위안부’에 대한 국가의 인권유린 행위가 실제 일어났던 증거 공간입니다.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건물로서 보존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미 경기도민 청원 1만 명 이상 달성,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이상 달성으로 문화유산으로 등록 보존할 필요성이 공론화된 상태입니다.

동두천시는 옛 성병관리소 철거를 중단하고, ‘몽키 하우스’라는 닉네임을 가진 이 건물에서 인간의 존엄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심지어 목숨마저 잃어야 했던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경기도와 국회 역시 접수된 청원을 엄중히 여기고 피해자들이 납득할만한 대책을 신속하게 제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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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청 국감에서 세관 수사 외압 의혹 규명되어야

경찰청 대상 국회의 국정감사가 내일(10/11) 진행됩니다. 백해룡 경정의 폭로로 제기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8월 국회 청문회까지 개최되었지만, 백 경정과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의혹의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진상 규명이 소강 상태로 접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의혹 당사자들이 부인한다고 이미 진행된 수사 외압과 관련 의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만큼 내일 경찰청과 15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알려진 관세청장의 핸드폰 교체 배경 등 세관 직원에 대한 경찰 수사와 브리핑을 막기 위해 외압의 실체 규명과 마약 밀반입 과정에 세관 직원이 연루되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 자체도 점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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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익신고자 보호 역할 몰각한 권익위, 개탄스럽다

지난 10월 8일(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됐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사건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된 이번 국감에서, 유철환 위원장 등 권익위 지도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는 물론 공익신고 자체에 대한 미흡하고 개탄스러운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유철환 위원장은 '수사 중인 사건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발언했으며, 박종민 부위원장 역시 피신고자의 소송 등을 들어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취지는 물론 공익신고자 보호 기관으로서 권익위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부정하는 답변이 반복됐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에 뒷짐만 지고 있겠다는 권익위 지도부는 공익신고자 보호 주무기관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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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시민문화제 "힘내라 공영방송, 구하자 KBS"

일시 및 장소 : 2024년 10월 18일(금) 오후 6시 30분 / 광화문역 6번 출구 동화면세점 앞

요즘 KBS 안보신다는 분이 주변에 많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의 술친구로 알려진 박민 낙하산사장이 취임한 이후 공영방송 KBS는 대표적인 시사프로그램들을 폐지하고 정권에 불리한 보도는 철저히 지우는 것으로 언론의 고유역할인 권력감시와 비판을 외면해 왔습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힘을 보태기 위해 정권으로부터 <독립선언>을 준비하는 KBS구성원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힘내라 공영방송, 구하자 KBS 시민문화제>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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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윤석열 거부권 OUT 시민한마당 👊
- 일시: 오늘, 2024년 10월 11일(금) 오후 6시 30분
- 장소: 동화면세점 앞

윤석열 일가의 각종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관저공사 몰아주기 의혹, 윤석열 일가와 명태균 등 각종 의혹들이 연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서민의 빚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폐업하며 민생경제는 무너지고 있고,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은 20퍼센트로 폭락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 민생개혁입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윤석열 거부권 OUT 시민한마당으로 모여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입시다.

📍시민자유발언대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유발언대신청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시행하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는 부자감세 폭주를 막고 민생 회복과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가릴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정부여당과 거대 야당의 합의로 이번에도 미룬다면 정부의 또 다른 부자감세안은 막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의 18.4조 원(누적법, ~’29년) 감세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소한 89.3조 원(누적법, ~’28년)의 세수를 복원할 명분은 사라질 것입니다.

한 번 더 유예하자는 것은 폐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선거 일정을 따져가며 2년이 맞는지, 4년이 맞는지를 계산하는 것은 엄중한 민생의 경고를 도외시한 정략적 접근일 뿐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위기 상황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실현하고, 조세의 사회적 재분배 기능 회복을 위하여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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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지도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리고 최근 특조위가 첫발을 뗐습니다. 앞으로의 1년은 특조위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싸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한걸음을 내딛는 유가족, 피해자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에 진실을 향한 시민들의 강력한 목소리와 뜨거운 행동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10.29 이태원 참사⭐️2주기 시민추모대회
"진실을 향한 걸음, 함께 하겠다는 약속"
10/26(토)18:34 서울광장

🟣2주기 시민추모대회 추진위원 가입
https://bit.ly/1029support

참사 2주기를 맞아, 10월 한달 동안 전국 각지에서 여러가지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참여연대는 회원님들과 함께 아래 행사에 참여해 연대와 추모의 마음을 한데 모아보려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참여연대 회원들과 함께 가기
https://pp21.org/y2hJ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