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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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어제(1/30) 대통령비서실에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관련 김의겸 의원 고발’ 건의 고발인, 법률대리인, 법률비서관실의 업무분장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개인에게 제기된 과거의 의혹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 공직자들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등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해 공적인 자원을 동원했다면 그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번 고발의 소장을 작성하고 고발인으로 나선 이가 대통령실 공직자가 맞는지, 어떠한 법령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법률적인 지원 또는 공적인 자원의 동원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더보기 >> http://bit.ly/40iDJ3G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3일차

"진실을 찾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2월 1일(수) 일정은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모여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으로 시작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직후 국회 정문 앞에서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직접 특별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2일차 저녁에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희생자를 기리는 159배를 저녁 8시부터 이태원 분향소에서 진행합니다. 희생자를 기억하고 위로하는 159배는 금요일까지 같은 시각에 계속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자세히보기 https://bit.ly/3DvDeJR
🇲🇲 군부 쿠데타 2년, 미얀마 시민들의 불복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쿠데타 세력의 무차별적인 폭격과 방화, 체포에도 끈질긴 용기로 군부 독재에 맞서고 있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오늘(2/1) 오전 11시, 미얀마대사관 무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봄의 혁명,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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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스스로 나서 사개특위 활동을 연장해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됩니다. 사개특위는 지금이라도 검찰개혁의 관점에서 형사사법체계 논의를 충실히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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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2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 개혁의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소개로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 개혁안, 시민과 함께 마련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비례성 원칙을 실현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선거제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며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정당설립요건 완화, 성평등 정치의 실질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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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내일(2/2, 목)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중 이전 비용 추계 ⋅ 편성 의혹 등 일부 기각하거나 각하 처분한 사항에 대해 청구인들의 알권리와 청원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더보기 ▶️ bit.ly/3HiDJIq
국정원의 시간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공안사건을 구실로 여당과 대통령이 앞장서 2024년부터 경찰로 넘어가는 대공수사권 이관의 재검토 발언을 꺼내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신원조사 등 시행령 개정만으로 자신들의 권한 강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오늘 국회에서 최근 국정원의 '간첩수사'에 대한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주장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신원조사법' 제정 등을 중심으로 국정원에 대한 입법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 보기: https://bit.ly/3Dvl0se
● 토론회 영상 보기: http://bit.ly/3jp77EX
● 토론회 개요: https://www.peoplepower21.org/1925541
🏥 원격의료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추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원격의료, 환자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환자정보를 디지털화하고 기업의 의료 진출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민영화 추진 의지를 보인 것과 다름없습니다. 공공의료를 공격하며 대기업과 민간 의료보험사의 영리를 위하는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더보기👉http://bit.ly/3HpSAAK
참여연대의 1/31(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주장으로 초점을 흐리는데 머물러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적인 조직인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개인의 사적인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나서게 된 판단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 근거법률 등을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제시하고 시민이 그 적절성에 대해 판단하면 됩니다.

더보기 >> https://bit.ly/3XVtctV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4일차 안내

집중추모주간 4일차인 2월 2일(목) 일정은 오전 11시 서울 주요 도심 각지에서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2월 4일 100일 시민추모대회 참여를 호소하는 동시다발 1인시위로 시작합니다. 또한 이날을 ‘분향소 집중헌화의 날’로 정하고 시민들에게 꽃이나 편지, 물품 등을 가지고 분향소를 방문, 연대의 마음을 나눠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4일차 저녁에도 유가족과 시민들이 함께 희생자를 기리는 159배를 저녁 8시부터 이태원 분향소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히보기 http://bit.ly/3XVvwkq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늘(2/2) 작년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추가 대책인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피해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고,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여전히 불법적인 전세사기에 한정되어 있으며 발표된 전세 사기 대책마저도 일부 미흡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피해 예방 및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더보기 ▶️ http://bit.ly/3RFosX7
참여연대는 오늘(2/2)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의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중 이전 비용 의혹 등 일부 사항을 기각 · 각하 처분한 감사원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참여연대와 시민 700명이 함께 청구한 국민감사 청구사항 중 일부에 대해 감사원이 아예 감사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청구인들의 헌법상 '알권리'가 박탈되고, 헌법상 '청원권'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감사청구권'이 침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이전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 https://www.peoplepower21.org/1925759
문재인 정부의 ‘방만재정’을 정조준하겠다지만, 정작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따른 비용 추계와 편성·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에 대해서는 기각한 감사원!!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감사원의 계획은 전 정부의 재정 운영을 표적화해, ‘건전재정’이란 이름으로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작은 정부’ 골자를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예정처는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긴축적 재정정책은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탈피하고 취약해진 민생의 안정 도모를 위해 이를 개선할 정책과 적극적 재정 정책의 수립을 촉구합니다.

논평 보기 ▶️
http://bit.ly/3HpKw3e
참여연대는 오늘(2/2) 대구광역시와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등 8개구군청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도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입니다. 게다가 의무휴업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법에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를 비롯한 8개구군청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대구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의무휴업일을 변경 지정하는 행정예고를 하면서도 정작 주요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의무휴업일 변경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it.ly/3HtFAdC
[이슈리포트] ③ 공적연금에서 미래세대부담, 어떻게 봐야 하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보험료 인상=미래세대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실까요?😅
요즘 지면을 가득 채우는 이와 같은 오보는 공적연금을 낭비로 보며 불평등을 세대로 부당하게 치환한 프레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노인인구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수를 진작시키는 원천이 되어 미래의 세대간 선순환경제 구축에 기여합니다. 이는 인구구조가 변화한 시대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23년 제3차 이슈리포트는 공적연금에서 미래세대부담,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슈리포트 http://bit.ly/3YdRhf9
🔴더보기 https://bit.ly/3DxHAjV
민간병원만 배불리는 정부의 '필수의료지원대책'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지원대책'에는 시장의료체계를 유지·강화하고 민간병원만 배불리는 정책만 포함되어 있을 뿐 공공병상 확충과 의료인력 확보 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영리화된 시장의료를 통제하고 의료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합니다.

더보기»http://bit.ly/40y4TE6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어제(2/1), 한국 정부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 대한 본 심의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즉각 수용의사를 밝힌 권고들은 구체적인 일정과 실질적인 이행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장 많은 회원국들이 권고한 사형제 폐지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권고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특별한 관심과 개선을 촉구하는만큼 수용을 전제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더보기 👉https://bit.ly/3wMDG2D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5일차 일정 안내

오전 11시 광화문 사거리에서 100일 추모대회 성사를 위한 유가족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는 서울시가 끝내 광화문 광장 사용을 불허한 것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후 2시 국회에서는 <10.29 이태원참사, 2차 가해자는 누구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00일 시민추모대회 바로 전 날인 2월 3일에도 유가족과 시민들이 함께 희생자를 기리는 159배를 저녁 8시부터 이태원 분향소에서 진행합니다. 집중추모주간 중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159배인만큼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하여 유가족들에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했으면 합니다.

📌자세히보기 https://bit.ly/3DzK9l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