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7차)
일시 장소 : 2025년 1월 18일 (토) 16:00, 광화문 동십자각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12.3 내란을 일으킨 지, 43일 만인 1월 15일에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체포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처벌받을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됩니다.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사회대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은 더욱 불타오를 것입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석열 즉각 퇴진과 파면, 구속과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힘을 모아내는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7차)”를 2025년 1월 18일(토) 오후 4시,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진행합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매주 토요일 범시민대행진, 매주 금요일 ‘국민의힘 해체의 날’ 행동을 지속할 예정이며, 설을 앞두고 설 귀향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파면 촉구 시민의견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매주 목요일 ‘지금 비상행동은 : 언론 정례 브리핑’을 열어 향후 일정과 사업을 알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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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25년 1월 18일 (토) 16:00, 광화문 동십자각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12.3 내란을 일으킨 지, 43일 만인 1월 15일에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체포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처벌받을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됩니다.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사회대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은 더욱 불타오를 것입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석열 즉각 퇴진과 파면, 구속과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힘을 모아내는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7차)”를 2025년 1월 18일(토) 오후 4시,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진행합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매주 토요일 범시민대행진, 매주 금요일 ‘국민의힘 해체의 날’ 행동을 지속할 예정이며, 설을 앞두고 설 귀향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파면 촉구 시민의견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매주 목요일 ‘지금 비상행동은 : 언론 정례 브리핑’을 열어 향후 일정과 사업을 알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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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란수괴 윤석열을 철저히 수사하라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는 정당하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드디어 구속됐다. 사법부는 윤석열의 수사비협조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두루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내란을 부정하며 하나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등 재범의 가능성도 구속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도 그동안 소환조사와 체포영장에 불응하며 형사사법체계를 무시해왔던 내란 우두머리에게 당연한 결말이다.
이제 윤석열의 내란과 외환 시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내란의 진짜 목적, 내란 음모와 준비의 전 과정,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고 한 정황 등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다. 철저한 수사로 내란의 전모를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에서 일부 극우세력들은 또 다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현시점에서 모든 헌법기관과 공직자들은 신속하고 적확한 법집행으로 헌정질서를 회복하라. 더 이상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침해하려는 자들이 설 자리는 없다는 것을 윤석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의 심판으로 명백히 보여야 한다. 그것이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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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영장 발부는 정당하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드디어 구속됐다. 사법부는 윤석열의 수사비협조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두루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내란을 부정하며 하나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등 재범의 가능성도 구속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도 그동안 소환조사와 체포영장에 불응하며 형사사법체계를 무시해왔던 내란 우두머리에게 당연한 결말이다.
이제 윤석열의 내란과 외환 시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내란의 진짜 목적, 내란 음모와 준비의 전 과정,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고 한 정황 등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다. 철저한 수사로 내란의 전모를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에서 일부 극우세력들은 또 다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현시점에서 모든 헌법기관과 공직자들은 신속하고 적확한 법집행으로 헌정질서를 회복하라. 더 이상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침해하려는 자들이 설 자리는 없다는 것을 윤석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의 심판으로 명백히 보여야 한다. 그것이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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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 입장]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헌재는 파면하라 !
내란수괴 윤석열이 마침내 구속됐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이 사법부로부터 인정된 셈이다.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은 시작에 불과하다. 철저한 수사와 재판으로 내란의 사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이제 헌재는 조속한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내란을 완전히 끝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범죄를 옹호하고 극렬 지지자들을 향해 내란선동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즉각 해체하라.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의 도발을 유도하고자 한 외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검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 내란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길은 조속한 파면이다.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으로 위기에 놓인 우리 민주주의의 수호와 대외신인도 회복, 민생안정을 위해 빠른 심리를 통해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주권자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파면과 민주주의 회복, 사회대개혁을 위한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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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윤석열이 마침내 구속됐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이 사법부로부터 인정된 셈이다.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은 시작에 불과하다. 철저한 수사와 재판으로 내란의 사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이제 헌재는 조속한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내란을 완전히 끝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범죄를 옹호하고 극렬 지지자들을 향해 내란선동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즉각 해체하라.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의 도발을 유도하고자 한 외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검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 내란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길은 조속한 파면이다.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으로 위기에 놓인 우리 민주주의의 수호와 대외신인도 회복, 민생안정을 위해 빠른 심리를 통해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주권자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파면과 민주주의 회복, 사회대개혁을 위한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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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 입장] 법치주의 부정하는 서부지법 폭동 엄정하게 처벌하라
오늘(1/19)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일부 시위대에 의해 공격•점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은 법원의 유리창을 부수고 난입하는 한편,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 기자, 심지어 다른 시민들까지 폭행하며 폭동을 저질렀다.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폭력 행위이다.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들의 집단적 폭동의 근원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을 극단적으로 부인해온 선동자들이다. 특히 국민의힘과 내란수괴 윤석열의 변호인들은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까지 법원의 정당한 판결과 결정을 지속적으로 부정하며 오늘 극렬지지자들의 폭동을 사실상 부추겼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변호인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기는 커녕 지금까지도 법원의 정당한 영장발부를 문제 삼으며 극렬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폭동에 가담한 이들은 물론, 이를 선동하고 조장한 윤석열과 그 측근들, 극우인사와 유튜버들, 폭동 사태를 목도하고도 연행자들을 곧 석방될거라며 비호하고 애국시민께 감사드린다는 발언을 일삼은 윤상현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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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9)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일부 시위대에 의해 공격•점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은 법원의 유리창을 부수고 난입하는 한편,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 기자, 심지어 다른 시민들까지 폭행하며 폭동을 저질렀다.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폭력 행위이다.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들의 집단적 폭동의 근원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을 극단적으로 부인해온 선동자들이다. 특히 국민의힘과 내란수괴 윤석열의 변호인들은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까지 법원의 정당한 판결과 결정을 지속적으로 부정하며 오늘 극렬지지자들의 폭동을 사실상 부추겼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변호인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기는 커녕 지금까지도 법원의 정당한 영장발부를 문제 삼으며 극렬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폭동에 가담한 이들은 물론, 이를 선동하고 조장한 윤석열과 그 측근들, 극우인사와 유튜버들, 폭동 사태를 목도하고도 연행자들을 곧 석방될거라며 비호하고 애국시민께 감사드린다는 발언을 일삼은 윤상현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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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주의 위협하는 서부지법 폭동 엄정 대응하라
법치주의 부정 및 선동세력 용납해서는 안 돼
오늘(1/19) 새벽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윤석열 극렬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공격,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 법원의 외부세력 점거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이다. 한국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사법부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이며, 헌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다. 폭력으로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자들을 엄벌하고 이들을 선동한 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야 한다.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이 이러한 폭력사태를 일으키게 된 근본 원인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선동자들에게 있다. 윤석열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변호인들은 법원의 정당한 판결과 결정을 지속적으로 부정하며 법원 공격이라는 폭력행위를 선동하고 부추겼다. 또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부정하고, 적법하게 발부된 판사의 영장을 무효라고 선동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통령실을 포함한 윤석열 측근 인사들과 극렬 지지자들까지 한 무리가 되어 조직적으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진정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이 되고 싶은가.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들이 사실상 법원 폭동 사태를 부추긴 것에 대해 사죄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분명히 내놓아야 한다. 또한 윤석열과 윤석열 측 변호인 및 측근들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폭동 선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 무엇보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정부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더 이상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폭력에 의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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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부정 및 선동세력 용납해서는 안 돼
오늘(1/19) 새벽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윤석열 극렬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공격,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 법원의 외부세력 점거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이다. 한국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사법부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이며, 헌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다. 폭력으로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자들을 엄벌하고 이들을 선동한 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야 한다.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이 이러한 폭력사태를 일으키게 된 근본 원인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선동자들에게 있다. 윤석열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변호인들은 법원의 정당한 판결과 결정을 지속적으로 부정하며 법원 공격이라는 폭력행위를 선동하고 부추겼다. 또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부정하고, 적법하게 발부된 판사의 영장을 무효라고 선동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통령실을 포함한 윤석열 측근 인사들과 극렬 지지자들까지 한 무리가 되어 조직적으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진정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이 되고 싶은가.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들이 사실상 법원 폭동 사태를 부추긴 것에 대해 사죄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분명히 내놓아야 한다. 또한 윤석열과 윤석열 측 변호인 및 측근들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폭동 선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 무엇보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정부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더 이상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폭력에 의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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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긴급토론회]
윤석열 탄핵심판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일시 장소 : 2025. 1. 20. (월) 14: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오늘(1/20) 오후 2시, 대한민국 헌정 유린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윤석열 탄핵심판의 법적쟁점을 분석·논의하고자 국회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과거 헌법재판소 판례·헌법이론을 통해 윤석열 비상계엄 등의 위헌성을 명확히 확인하고, 중대한 법위반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인권법·계엄사·정치학적 관점 등 다방면으로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분석하고, 탄핵의 정당성을 살펴봅니다.
📺 생중계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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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일시 장소 : 2025. 1. 20. (월) 14: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오늘(1/20) 오후 2시, 대한민국 헌정 유린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윤석열 탄핵심판의 법적쟁점을 분석·논의하고자 국회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과거 헌법재판소 판례·헌법이론을 통해 윤석열 비상계엄 등의 위헌성을 명확히 확인하고, 중대한 법위반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인권법·계엄사·정치학적 관점 등 다방면으로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분석하고, 탄핵의 정당성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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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회복 위한 추경·민생6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오늘(1/20) 중소상인,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고 여아정 협의체인 국정협의회에 민생 회복 위한 추경과 민생 6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 ▲상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공정화법 제정, ▲이자제한법과 채권추심법 개정,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정부 재정 역할은 제한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민생 입법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국정협의회에 각 과제를 담은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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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0) 중소상인,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고 여아정 협의체인 국정협의회에 민생 회복 위한 추경과 민생 6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 ▲상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공정화법 제정, ▲이자제한법과 채권추심법 개정,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정부 재정 역할은 제한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민생 입법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국정협의회에 각 과제를 담은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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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금행동 이슈페이퍼①] 노후최소생활비에 미달하는 낮은 국민연금 급여수준
2023년 12월 기준 노후최소생활비는 개인 월 136.1만원, 부부 월 217.1만원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급여액은 월 62만 원으로 노후최소생활비의 45.6%에 불과하며,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도 빈곤선 156.5만원의 39.6%에 불과합니다.
2024년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실가입기간 연장 노력을 병행할 경우, 평균적인 가입자의 연금급여가 노후최소생활비와 빈곤선을 모두 넘을 수 있게 됩니다(가입기간 36년 기준 각 118.4%, 102.9%).
노후최소생활비에 미달하는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뜻대로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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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기준 노후최소생활비는 개인 월 136.1만원, 부부 월 217.1만원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급여액은 월 62만 원으로 노후최소생활비의 45.6%에 불과하며,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도 빈곤선 156.5만원의 39.6%에 불과합니다.
2024년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실가입기간 연장 노력을 병행할 경우, 평균적인 가입자의 연금급여가 노후최소생활비와 빈곤선을 모두 넘을 수 있게 됩니다(가입기간 36년 기준 각 118.4%, 102.9%).
노후최소생활비에 미달하는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뜻대로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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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쟁 유도 관련 증거 인멸 규탄한다! 내란 주도자들의 외환죄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오늘(1/20) 오후 1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한반도 평화행동은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전쟁 유도 관련 증거 인멸 규탄 및 외환죄 혐의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군의 외환 혐의 관련 증거 인멸 시도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내란 주도자들의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국방부가 여전히 평양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그간 군의 활동이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자, 오히려 관련 의혹만 증폭시키는 행위일 뿐입니다.
전쟁 유도 행위의 기획, 집행에 관련된 자들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 두 번 다시 권력자의 안위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용납할 수 없는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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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0) 오후 1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한반도 평화행동은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전쟁 유도 관련 증거 인멸 규탄 및 외환죄 혐의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군의 외환 혐의 관련 증거 인멸 시도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내란 주도자들의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국방부가 여전히 평양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그간 군의 활동이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자, 오히려 관련 의혹만 증폭시키는 행위일 뿐입니다.
전쟁 유도 행위의 기획, 집행에 관련된 자들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 두 번 다시 권력자의 안위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용납할 수 없는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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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 공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주권자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합시다!” 24,123인 시민의견서 참여 캠페인 시작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25년 1월 21일(화) 오전 9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내일(1/21)부터 3주간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도록 ‘24,123인 시민의견서 참여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24,123인의 의견서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위헌·불법적인 비상계엄을 기억하고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았으며, 1차 목표가 달성되더라도 10만, 100만 시민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2월 10일(월) 자정까지 지속할 예정입니다.
모인 의견서는 2월 13일(목) 전후 진행되는 심리기일에 맞춰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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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25년 1월 21일(화) 오전 9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내일(1/21)부터 3주간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도록 ‘24,123인 시민의견서 참여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24,123인의 의견서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위헌·불법적인 비상계엄을 기억하고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았으며, 1차 목표가 달성되더라도 10만, 100만 시민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2월 10일(월) 자정까지 지속할 예정입니다.
모인 의견서는 2월 13일(목) 전후 진행되는 심리기일에 맞춰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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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ʻ경기도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중단 유엔 공식 서한 공개 기자회견
역사적 기억·기록·보존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
일시 장소 : 2025. 01. 21. (화) 14:00,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제인권네트워크
지난해 9월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 A씨와 동두천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 공대위, 민변 등은 유엔 인권 이사회 소속 특별 보고관에게 "동두천시의 옛 성병관리소 철거가 피해자 권리"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긴급 진정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특별보고관들은 지난 11월 15일 한국 정부에 '공동혐의서한'을 전달했고 60일의 비밀 유지 기간이 지나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이 서한에 한국 정부가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동두천 성병 관리소 철거 저지 공대위와 국제인권네트워크는 1월 21일 1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회견에서는 위 서한이 가지는 법적, 사회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국제 인권 기준 등에 따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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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기억·기록·보존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
일시 장소 : 2025. 01. 21. (화) 14:00,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제인권네트워크
지난해 9월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 A씨와 동두천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 공대위, 민변 등은 유엔 인권 이사회 소속 특별 보고관에게 "동두천시의 옛 성병관리소 철거가 피해자 권리"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긴급 진정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특별보고관들은 지난 11월 15일 한국 정부에 '공동혐의서한'을 전달했고 60일의 비밀 유지 기간이 지나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이 서한에 한국 정부가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동두천 성병 관리소 철거 저지 공대위와 국제인권네트워크는 1월 21일 1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회견에서는 위 서한이 가지는 법적, 사회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국제 인권 기준 등에 따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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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 당장 공포하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 해임해야
12.3 내란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합의를 거부하며 그간의 반대가 노골적 시간 끌기임이 드러났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핑계로 특검법 공포를 늦추거나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다면, 내란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내일(21일) 열릴 국무회의 심의 뒤 곧바로 특검법을 공포함으로써 이 혼란을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최 대행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막아선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을 즉각 직무 배제하고 해임해야 합니다. 김 차장 등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토록 지시하고 실행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범이자 교사범들입니다. 게다가 김 차장은 자신의 불법적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관들을 대기 발령하는 등 보복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준비 과정도 알고 있을 테고, 관저나 안가 등에 남아있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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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 해임해야
12.3 내란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합의를 거부하며 그간의 반대가 노골적 시간 끌기임이 드러났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핑계로 특검법 공포를 늦추거나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다면, 내란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내일(21일) 열릴 국무회의 심의 뒤 곧바로 특검법을 공포함으로써 이 혼란을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최 대행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막아선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을 즉각 직무 배제하고 해임해야 합니다. 김 차장 등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토록 지시하고 실행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범이자 교사범들입니다. 게다가 김 차장은 자신의 불법적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관들을 대기 발령하는 등 보복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준비 과정도 알고 있을 테고, 관저나 안가 등에 남아있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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