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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

100만을 넘어 이제 200만이다!
⚡️윤석열 파면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총궐기!


평일임에도 매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를 요구하며 광장에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시민들이 원하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을만큼 참았습니다.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민주주의를 되찾아옵시다.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우리의 염원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분노를 담아 한 목소리로 외칩시다.
주권자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 일시, 장소 : 2025년 3월 22일(토) 오후 5시, 광화문 동십자각

🚚 많은 시민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푸드트럭 운영이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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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내란과 극우 앞에 선 사회운동의 고민들

계엄-내란 이후를 함께 고민합니다. 극우 대중운동의 준동과 우리 민주주의의 퇴행이 일시적 모멘트인지, 장기지속될 국면인지 살펴보고 시민사회의 역할을 나눠봅니다.

📍일시: 2025년 3월 21일(금) 오후 4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02-723-0808

🎥 지금 생중계 보기
[논평] 메이슨 ISDS 배상 판결, ‘삼성합병 1·2심 무죄’ 부당함 드러내

정부가 삼성불법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에게 배상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2015년 7월 17일부터 연 5% 복리로 계산된 지연이자를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불법합병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관할권 논쟁 등 형식적 대응으로 시간을 끌어온 결과입니다.

이 사건의 뿌리는 2015년 삼성불법합병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있습니다.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는데도 형사재판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합병이 불법도, 분식회계도 없었다며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불법’이라며 정부에 배상을 명령하고, 국내 법원은 ‘합법’이라며 재벌 총수에게 면죄부를 준 셈입니다.

국민은 세금과 연금이라는 이중 손해를 입고 있지만, 정작 불법합병의 수혜자인 이재용 회장은 법적·금전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 불공정의 상징이며, 사법 신뢰를 깊이 훼손합니다. 조속히 정부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국정농단과 불법합병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벌 총수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 역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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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호처 수뇌부 영장 기각한 법원, 헌법과 법치파괴 용인하는가

어제(21일), 법원(서울서부지법 허준서 판사)이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내란 수사의 핵심 증거에 대한 수색을 거부했고, 윤석열의 체포과정에서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한 직원을 징계했습니다. 다른 핵심 증인들의 증언을 번복하게 할 우려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결코 납득할 수 없습니다. 헌정질서와 사법 체계를 수호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이 스스로 법치를 무너뜨리는 오판을 반복한다 하더라도, 내란 사태 진상규명과 처벌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영장 재청구는 물론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등 압수수색을 신속히 이어가야 합니다. 또한 국회가 나서 내란특검법도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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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성명] 강남구 50대 남성의 죽음을 추모하며
- 정부와 국회는 복지제도 개선과 재정 확대에 나서라

지난 3월 20일, 강남구 반지하에 살던 50대 남성 A씨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6개월 넘게 무직이었던 A씨는 생계가 막막했고, 복지제도를 문의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복되는 빈곤층의 죽음은 복지제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복지 선정 기준이 지나치게 협소하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강남구 50대 남성의 죽음을 추모하며, 정부와 국회에 빈곤층의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한 신속한 대책 수립을 요구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낮은 예산과 까다로운 기준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위기 가구로 발굴된 이들 중 단 3%만이 공적 복지로 연계되었습니다. 이는 ‘발굴’의 문제가 아닌 ‘이용 가능한 복지제도의 부재’라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선 불안정노동, 주거불안, 시설중심의 복지 등 빈곤을 만들어내는 사회구조의 총체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빈곤층의 죽음으로 드러나는 비극을 멈추기 위해 지금 당장 가능한 복지제도 개선과 최대한의 범위에서 예산 확대 편성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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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5억 피해 낳은 ‘신탁주택’ 전세사기, 납득 안 되는 반토막 감형 / 김태근 변호사

부족한 주택 사업자금을 ‘신탁계약’을 이용한 대출로 메운 임대인, 그는 주택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마치 소유자인 양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신탁회사에 지급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용도로 유용했습니다. 피해만 무려 15억 원. 하지만 ‘신탁주택 전세사기’에 5년 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반토막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금액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이라며 감형한 항소심 판결, 그 부당함을 김태근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 판결비평 보기
📕‘전월세신고제’ 위반 과태료 대폭 낮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3월 24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전월세신고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전월세신고제 도입 이후 네 차례나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데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신고 및 공동신고 거부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대폭 인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월세신고제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임차인을 비롯한 일반 국민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우려가 큽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전월세신고제의 취지를 살려 신고 대상과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보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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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3차 긴급집중행동🔥
한덕수 파면은 기각되었지만 윤석열 파면은 인용되어야 합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석열 파면까지 평일 오후 7시, 광화문에서 매일 집회를 이어갑니다. 즉각적인, 지체없는 윤석열 파면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광장의 목소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파면까지 이어질 집회 참여와 시민발언으로 함께해주세요!
주권자의 명령이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즉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 일시. 장소 : 2025년 3월 24일(월) 오후 7시, 광화문 동십자각

📌 공식 시민후원 : 카카오뱅크 7942-09-53862 심규협(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시민발언 신청 : https://yoonout.short.gy/voice
[논평] 헌법재판소의 자기부정 결정 유감이다
한덕수, 마은혁 재판관 즉시 임명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해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면서도 파면 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미이행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회가 의결한 사항을 행정부의 수장이 이행하지 않은 것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부정한 결정입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것이 아닌 매우 정치적 판결로 자기부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비록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지만,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확인된 만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합니다. 12.3 내란으로 발생한 국정 혼란을 헌법과 법치주의 원칙에 기초해 수습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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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을 이뤄낸 시민의 힘,
신속한 윤석열 파면을 위해 다시 한 번 모아봅시다.

윤석열 파면 촉구 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모이자, 광화문에서!⚡️

2025년 3월 26일(수) 오후 2시, 광화문 동십자각
[토론회] 12.3 내란 내부제보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및 장소: 2025.03.26.(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의 전모가 밝혀지기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는 내란 관련자들의 양심선언이나 내부제보, 그리고 이들에 대한 보호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내란 가담 내부 제보자 보호의 필요성과 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적용 확대 가능성,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 과제 등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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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을 이뤄낸 시민의 힘,
신속한 윤석열 파면을 위해 다시 한 번 모아봅시다.

윤석열 파면 촉구 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모이자, 광화문에서!⚡️

2025년 3월 26일(수) 오후 2시, 광화문 동십자각

전국 시민사회단체 발언, 선언문 낭독,
🎊 분노를 터뜨려라! 파면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가 진행됩니다
🥾결의대회 이후 도심 행진을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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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와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와 법무부가 어제(3/24)부터 서울에 체류·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역행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퇴행적 정책입니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을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하고, 이를 민간업체에 맡기는 방식은 매우 무책임합니다.

‘가사사용인’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신분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외국인 등 취약 계층을 법적 사각지대로 내몰며 최소한의 노동기준도 적용하지 않는 값싼 노동을 제도화하려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악용하여 저임금·무권리의 돌봄노동을 제도화하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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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 막지 마라

전농의 트랙터행진이 또다시 경찰에 의해 남태령에서 발이 묶여 있습니다. 경찰이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 행진>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의 충돌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금 해야 할일은 물리적 위협이라는 극단적 행태를 서슴치 않는 극우폭력세력들이 집회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평화롭게 행진하려는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막는 경찰의 행태는 유독 파면촉구 집회에 대한 선별적, 차별적 집회의 자유 제한이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비호세력이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경찰,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보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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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을 이뤄낸 시민의 힘,
신속한 윤석열 파면을 위해 다시 한 번 모아봅시다.

윤석열 파면 촉구 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모이자, 광화문에서!⚡️


2025년 3월 26일(수) 오후 2시, 광화문 새마을금고 본점 앞(경복궁역 2번 출구 직진,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37)

어제밤 남태령 밤샘 집회와 오늘 새벽 광화문 농성장에서 경찰의 트랙터 탈취까지,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결의대회 장소가 현재 트랙터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광화문새마을금고 본점 앞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국 시민사회단체 발언, 결의문 낭독,
🎊 분노를 터뜨려라! 파면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가 진행됩니다
🥾결의대회 이후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을 이어갑니다

보도협조 보기
[성명] 경찰의 불법적 트랙터 견인 규탄한다

경찰이 오늘(3/26) 새벽 5시 광화문 인근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트랙터 1대를 기습적으로 탈취해 갔습니다. 어제 남태령에서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강제로 막아서더니 급기야 아무런 위해도 가한 적 없는 트랙터1대를 탈취해 간 것입니다.

내란을 일으킨지 넉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아직도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반헌법적, 비정상적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주권자들의 정당한 행진과 집회를 막아서는 경찰은 내란 비호세력이라는 낙인과 함께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농민들의 트랙터행렬 서울진입을 막고 새벽에 기습적으로 트랙터 탈취까지 강행할 것을 지시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당장 사과하고 평화로운 집회 보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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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HD현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가옥 파괴 공모를 멈춰라> 기자회견 개최

📍일시 : 2025년 3월 27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HD현대 글로벌 R&D센터 앞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팔레스타인 땅에서 팔레스타인 가옥 파괴와 유대인 정착촌 건설에 HD현대의 중장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가옥파괴는 팔레스타인에서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정책의 일부로서, 국제법 상 전쟁범죄에 해당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오는 3월 27일(목) 오전 9시 30분 HD현대의 정기 주주총회를 맞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가옥 파괴에 대한 HD현대의 공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시위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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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3차 긴급집중행동🔥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석열 파면까지 평일 오후 7시, 광화문에서 매일 집회를 이어갑니다.

우리는 오늘 경찰의 트랙터 불법탈취를 막아내고 승리하였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끝내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쟁취할 것입니다.

주권자의 명령이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즉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 일시. 장소 : 2025년 3월 26일(수) 오후 7시, 우리은행 효자동 지점 앞 대로
(참여연대 인근으로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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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재난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지난 3월 21일 시작된 울산·경남·경북 산불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산불 진화대원을 비롯해 미처 불길을 피하지 못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의 어르신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불재난으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에게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산불로 수만 명이 보금자리와 일터를 잃고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재난에 집을 떠나온 이재민들이 겪을 어려움에 대해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산불재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삶터를 복구하는 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산불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인간의 힘으로 다 예방하거나 막을 수는 없지만, 정부는 총력을 다해 산불을 진압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또한 일선에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바랍니다. 다시 한번, 비통한 마음으로 산불재난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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