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AI 개발을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우려한다
지난 7월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공개하였습니다. 공개된 개인정보를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AI학습과 서비스 개발에 정보주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익'여부의 판단도 기업에 맡겨져 있고 AI 학습에 어떠한 데이터를 활용했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나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은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개인정보를 무분별한 활용을 조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보위가 해야 할 일은 현재 AI 개발 업체들의 약관과 관행을 조사하여 AI연구, 개발이라는 포괄적 동의조항을 스리슬쩍 넣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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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공개하였습니다. 공개된 개인정보를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AI학습과 서비스 개발에 정보주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익'여부의 판단도 기업에 맡겨져 있고 AI 학습에 어떠한 데이터를 활용했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나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은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개인정보를 무분별한 활용을 조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보위가 해야 할 일은 현재 AI 개발 업체들의 약관과 관행을 조사하여 AI연구, 개발이라는 포괄적 동의조항을 스리슬쩍 넣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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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촉구 항의서한 전달
한반도 평화행동은 오늘(7/24)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정부가 남한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제재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접경지역 충돌 가능성을 더욱 고조시킬 확성기 방송을 통하여 대북 심리전을 전면 재개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을 중단하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단속하고 이에 대한 민원과 고발에 응당한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라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 활동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라
📍전쟁위기 부르는 접경지역 적대행위 중단하고 남북 간 위기관리 소통채널 복원하라
더불어 한반도 평화행동은 정전협정 체결 71년을 맞아 다가오는 7월 27일(토) 오후 2시, 임진각 평화의종 앞 광장에서 7.27 한반도 평화행동의 날 평화대회 <무기를 내리고 대화로!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를 개최합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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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행동은 오늘(7/24)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였습니다. 정부가 남한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제재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접경지역 충돌 가능성을 더욱 고조시킬 확성기 방송을 통하여 대북 심리전을 전면 재개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을 중단하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단속하고 이에 대한 민원과 고발에 응당한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라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 활동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라
📍전쟁위기 부르는 접경지역 적대행위 중단하고 남북 간 위기관리 소통채널 복원하라
더불어 한반도 평화행동은 정전협정 체결 71년을 맞아 다가오는 7월 27일(토) 오후 2시, 임진각 평화의종 앞 광장에서 7.27 한반도 평화행동의 날 평화대회 <무기를 내리고 대화로!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를 개최합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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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시민사회 20차 긴급행동
외쳐, 집단학살 중단! 🇵🇸🇵🇸
일시 : 2024. 07. 27. (토) 17시
장소 : 청계천 SK서린빌딩 뒤편 (종로구 종로26)
주최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한 집단학살이 10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안전지대'라고 선언한 지역을 비롯해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 폭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현재 가자지구는 심각한 물 부족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이전의 물 공급량과 현재를 비교하면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장 집단학살을 중단하고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에 돌입하십시오! 🟥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7월 27일(토), 20차 집회와 행진을 개최하여 🗣라파를 비롯한 가자지구 공격 중단, 즉각 휴전을 촉구하고 팔레스타인을 향한 연대의 목소리를 모아낼 예정입니다. 집회 이후 서울 도심 행진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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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쳐, 집단학살 중단! 🇵🇸🇵🇸
일시 : 2024. 07. 27. (토) 17시
장소 : 청계천 SK서린빌딩 뒤편 (종로구 종로26)
주최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한 집단학살이 10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안전지대'라고 선언한 지역을 비롯해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 폭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현재 가자지구는 심각한 물 부족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이전의 물 공급량과 현재를 비교하면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장 집단학살을 중단하고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에 돌입하십시오! 🟥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7월 27일(토), 20차 집회와 행진을 개최하여 🗣라파를 비롯한 가자지구 공격 중단, 즉각 휴전을 촉구하고 팔레스타인을 향한 연대의 목소리를 모아낼 예정입니다. 집회 이후 서울 도심 행진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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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압수수색 부당하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최초 제보한 공익제보자가 오늘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다른 제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지 한 달 만에 경기남부경찰청이 다시 제보자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입니다.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는 늦장 수사로 일관해 온 경찰이 공익제보자들에 대해 연이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쿠팡에게 면죄부를 주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적 수사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경찰은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압박을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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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최초 제보한 공익제보자가 오늘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다른 제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지 한 달 만에 경기남부경찰청이 다시 제보자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입니다.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는 늦장 수사로 일관해 온 경찰이 공익제보자들에 대해 연이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쿠팡에게 면죄부를 주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적 수사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경찰은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압박을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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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개선 △중생보위의 폐쇄적 운영 완전 철회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법에 명시된 대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란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경제 상황과 세수 여건 등을 고려해 낮게 결정되는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와 살인적인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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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은 법에 명시된 대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란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경제 상황과 세수 여건 등을 고려해 낮게 결정되는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와 살인적인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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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역대 최악 부적격자!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어제(7/24)부터 시작된 인사청문회만 보아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는 역대 최악의 방통위원장 후보라고 할 만합니다. 세월호참사 전원구조 오보를 낸 당시 MBC보도국장이면서도 지금까지 책임을 지기는 커녕 사과 요구에 응하지도 않고, MBC구성원 대부분이 가입한 노조에 대한 강한 혐오감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는가 하면, 방통위원장이 되면 MBC를 손보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극우적 망언, 특정 노조 혐오, 좌우 국민 편가르기 행보 등을 볼 때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뿐 아니라 다원적 가치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보편적 인식조차 결여된 인물입니다.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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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24)부터 시작된 인사청문회만 보아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는 역대 최악의 방통위원장 후보라고 할 만합니다. 세월호참사 전원구조 오보를 낸 당시 MBC보도국장이면서도 지금까지 책임을 지기는 커녕 사과 요구에 응하지도 않고, MBC구성원 대부분이 가입한 노조에 대한 강한 혐오감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는가 하면, 방통위원장이 되면 MBC를 손보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극우적 망언, 특정 노조 혐오, 좌우 국민 편가르기 행보 등을 볼 때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뿐 아니라 다원적 가치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보편적 인식조차 결여된 인물입니다.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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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가난한 이들에게 가닿지 못하는 약자복지
오늘(7/25)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인상율을 4인 가구 기준 6.42%로 결정하였습니다. 올해도 중생보위는 경제상황과 세수 여건 등을 고려해야 된다는 재정 당국의 보수적 입장으로 산식값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한 것입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계속되는 물가인상과 극심한 민생 위기에도 불구하고, 산출원칙조차 지키지 않아 중위소득 통계자료와의 격차 해소를 더욱 요원하게 만든 기준중위소득 결정을 규탄합니다. 또한 과다 의료진료를 이유로 의료급여의 취지를 훼손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시킬 의료급여 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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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25)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인상율을 4인 가구 기준 6.42%로 결정하였습니다. 올해도 중생보위는 경제상황과 세수 여건 등을 고려해야 된다는 재정 당국의 보수적 입장으로 산식값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한 것입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계속되는 물가인상과 극심한 민생 위기에도 불구하고, 산출원칙조차 지키지 않아 중위소득 통계자료와의 격차 해소를 더욱 요원하게 만든 기준중위소득 결정을 규탄합니다. 또한 과다 의료진료를 이유로 의료급여의 취지를 훼손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시킬 의료급여 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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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세수결손 확정하고도 또 부자감세? 🔥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자산과세 폐지·유예·완화로 뒤덮인 초부자· 대주주·재벌감세입니다. 지난 2년 추진한 부자감세에 빠져있던 상속세를 완화해 윤석열표 부자감세 종합세트를 완성했습니다.
이미 2년의 부자감세로 인해 89조원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29년까지 18.4조원의 추가적인 세수감소가 전망됩니다.
2023년 상속세 결정세액 12.3조원의 53.6%가 상속재산 규모 500억 초과 슈퍼부자 37명(0.19%)에게 부과되었는데, 이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자고 합니다. 상속세 완화로 인한 감세규모만 18.6조원으로 그 효과가 압도적입니다. 부의 대물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모두 치워주었다고 봐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국회가 이번엔 부디 부자감세를 확실히 막고 진정한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세원확충 방안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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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자산과세 폐지·유예·완화로 뒤덮인 초부자· 대주주·재벌감세입니다. 지난 2년 추진한 부자감세에 빠져있던 상속세를 완화해 윤석열표 부자감세 종합세트를 완성했습니다.
이미 2년의 부자감세로 인해 89조원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29년까지 18.4조원의 추가적인 세수감소가 전망됩니다.
2023년 상속세 결정세액 12.3조원의 53.6%가 상속재산 규모 500억 초과 슈퍼부자 37명(0.19%)에게 부과되었는데, 이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자고 합니다. 상속세 완화로 인한 감세규모만 18.6조원으로 그 효과가 압도적입니다. 부의 대물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모두 치워주었다고 봐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국회가 이번엔 부디 부자감세를 확실히 막고 진정한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세원확충 방안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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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 외면, 국민의힘 규탄한다
오늘(7/25) 본회의에서 지난 7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결국 부결(찬성 194, 반대 104, 무효 1)되었다. 대통령 비호하기에 급급해 채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밝히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특검법이 위헌에 위헌을 더했다거나, 경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두고보자는 식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주장은 단 한 번도 설득력을 가진 적이 없다.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이번 채 상병 특검법 부결로 진상규명을 가로막지는 못할 것이며 부결시킨 대가를 오래지 않아 치르게 될 것임을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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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25) 본회의에서 지난 7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이 결국 부결(찬성 194, 반대 104, 무효 1)되었다. 대통령 비호하기에 급급해 채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밝히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특검법이 위헌에 위헌을 더했다거나, 경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두고보자는 식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주장은 단 한 번도 설득력을 가진 적이 없다.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이번 채 상병 특검법 부결로 진상규명을 가로막지는 못할 것이며 부결시킨 대가를 오래지 않아 치르게 될 것임을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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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방통위원장 자격 없음 재확인된 이진숙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이틀에 걸친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특정 노조에 대한 혐오 및 불법사찰, 보수우익 정치적 편향, 좌우 갈라치기를 통한 국민분열 등 자격미달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청문회 기간 동안 부적격자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는커녕 이 후보자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으로 매우 부적격하다는 것이 더욱 자명해졌습니다.
방통위원장이 되면, MBC의 편향성을 시정할 수 있도록 이사선임을 하겠다는 등 공영방송을 정권입맛에 맞게 손보겠다는 의지를 서슴없이 드러내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치적 균형성,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적 인식,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기본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성명보기
이틀에 걸친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특정 노조에 대한 혐오 및 불법사찰, 보수우익 정치적 편향, 좌우 갈라치기를 통한 국민분열 등 자격미달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청문회 기간 동안 부적격자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는커녕 이 후보자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으로 매우 부적격하다는 것이 더욱 자명해졌습니다.
방통위원장이 되면, MBC의 편향성을 시정할 수 있도록 이사선임을 하겠다는 등 공영방송을 정권입맛에 맞게 손보겠다는 의지를 서슴없이 드러내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치적 균형성,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적 인식,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기본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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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2.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재정개혁 방향
한국 사회는 경제적 불평등, 교육적 불평등, 기회 불평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심화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노동계가 함께 정치, 조세재정, 노동, 자산, 교육, 지역, 기후위기 등 다양한 관점의 토론을 통해 한국 사회 현실을 진단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연속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재정개혁 방향을 짚어봅니다.
2024. 7. 29. 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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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경제적 불평등, 교육적 불평등, 기회 불평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심화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노동계가 함께 정치, 조세재정, 노동, 자산, 교육, 지역, 기후위기 등 다양한 관점의 토론을 통해 한국 사회 현실을 진단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연속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순서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재정개혁 방향을 짚어봅니다.
2024. 7. 29. 월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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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조속히 마련하라!
어제(7/25) 국회 본회의가 열렸지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안건으로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여당의 개정안이 너무 늦게 발의(7/15)된 탓입니다. 경·공매가 개시되고, 건물이 관리되지 않고 장마철 위험에 방치되어 있어 특별법 개정이 한시가 시급한 데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주 한차례 열리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6개월마다 법 개정을 약속하고도 1년이 지났고, 유예되었던 경·공매가 하루가 멀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몇 날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충분히 협의해, 사각지대 없는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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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25) 국회 본회의가 열렸지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안건으로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여·야간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여당의 개정안이 너무 늦게 발의(7/15)된 탓입니다. 경·공매가 개시되고, 건물이 관리되지 않고 장마철 위험에 방치되어 있어 특별법 개정이 한시가 시급한 데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주 한차례 열리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6개월마다 법 개정을 약속하고도 1년이 지났고, 유예되었던 경·공매가 하루가 멀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몇 날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충분히 협의해, 사각지대 없는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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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영재·이숙연 후보자 대법관으로 부적격
오늘(7/26),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윈회는 노경필, 박영재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이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류했습니다.
박영재 후보자는 법조일원화 무력화, 사법농단 등 법원의 과오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이숙연 후보자는 한두 건이 아닌 편법 증여와 주식 증여 관련해 사회적 인식과 괴리된 발언 등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이 되기에는 국민 눈높이에 미달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영재, 이숙연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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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26),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윈회는 노경필, 박영재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이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류했습니다.
박영재 후보자는 법조일원화 무력화, 사법농단 등 법원의 과오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이숙연 후보자는 한두 건이 아닌 편법 증여와 주식 증여 관련해 사회적 인식과 괴리된 발언 등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이 되기에는 국민 눈높이에 미달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영재, 이숙연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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