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혈세 소요? 사실이 아닙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선구제후회수' 설명회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오늘(4/23) 오전 9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후회수’ 방안의 왜곡과 폄훼를 바로잡기 위한 기자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만큼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선구제후회수' 방안의 재정 부담을 추계해보면 최소 1,950억원에서 최대 5,850억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피해임차인 수 2만 5천명, 후순위 임차인이면서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닌 피해자 비율 50%, 평균 피해 보증금은 1억 3천만원으로 가정한 값입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수조원 혈세 논란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결과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경공매, 누수·소방·단전·단수 등 관리 문제, 전세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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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회 자료집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선구제후회수' 설명회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오늘(4/23) 오전 9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후회수’ 방안의 왜곡과 폄훼를 바로잡기 위한 기자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만큼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선구제후회수' 방안의 재정 부담을 추계해보면 최소 1,950억원에서 최대 5,850억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피해임차인 수 2만 5천명, 후순위 임차인이면서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닌 피해자 비율 50%, 평균 피해 보증금은 1억 3천만원으로 가정한 값입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수조원 혈세 논란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결과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경공매, 누수·소방·단전·단수 등 관리 문제, 전세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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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어제(4/22)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00명의 시민대표단은 지난 주말까지 숙의 과정을 거쳐 재정 안정보다 소득 보장을 선택했습니다. 시민들은 각자도생이 아닌 사회연대를, 공적연금 강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노동, 시민, 청년, 여성, 노인 등 연금개혁의 당사자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오늘(4/23)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이번 공론화 결과를 비롯한 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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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시민, 청년, 여성, 노인 등 연금개혁의 당사자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오늘(4/23)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이번 공론화 결과를 비롯한 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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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부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환영한다👏
오늘 (4/23)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우리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처리를 환영합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의 단체협상권 보장하여 거대 대기업 본사의 불공정행위 및 갑질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입니다. 지금껏 불통과 직무유기로 일관해온 여당은 이제라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우리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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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23)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우리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처리를 환영합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의 단체협상권 보장하여 거대 대기업 본사의 불공정행위 및 갑질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입니다. 지금껏 불통과 직무유기로 일관해온 여당은 이제라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우리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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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이재용 위한 탈법적 합병, 상식을 벗어난 ‘무죄’ 선고 이유는? / 박재홍 변호사
‘최소한의 개인자금으로, 삼성그룹 내 이재용의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한다.’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을 위해 벌어진 삼성물산 불법합병의 목표였습니다.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은 큰 손해를 입었고, 국민들이 조성한 국민연금도 손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삼성 오너 일가만 이득을 본 불법합병을 두고 국정농단 이후 관련자들에겐 유죄 선고가 이어졌죠.
하지만 막상 탈법합병 사건 자체에 대한 1심 판결에서는 이재용 등 책임자들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벌 기업 오너 일가에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 면허’를 발급해 준 셈인데요. 우리의 상식을 뒤엎으며 이재용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 박재홍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가 비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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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개인자금으로, 삼성그룹 내 이재용의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한다.’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을 위해 벌어진 삼성물산 불법합병의 목표였습니다. 삼성물산과 그 주주들은 큰 손해를 입었고, 국민들이 조성한 국민연금도 손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삼성 오너 일가만 이득을 본 불법합병을 두고 국정농단 이후 관련자들에겐 유죄 선고가 이어졌죠.
하지만 막상 탈법합병 사건 자체에 대한 1심 판결에서는 이재용 등 책임자들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벌 기업 오너 일가에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 면허’를 발급해 준 셈인데요. 우리의 상식을 뒤엎으며 이재용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 박재홍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가 비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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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 개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금도 방통위와 방심위 등을 이용해 비판 언론을 제재하여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90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및 제 정당, 언론현업단체는 국회를 통과하고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방송3법 개정’ 재입법을 추진하여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또한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회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4/24(수) 근본적 제도개혁에 착수하겠다는 다짐대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24년 4월 24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앞
🎤주최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진보연합,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언론자유특별위원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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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준엄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금도 방통위와 방심위 등을 이용해 비판 언론을 제재하여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90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및 제 정당, 언론현업단체는 국회를 통과하고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방송3법 개정’ 재입법을 추진하여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또한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회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및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4/24(수) 근본적 제도개혁에 착수하겠다는 다짐대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24년 4월 24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앞
🎤주최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진보연합,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언론자유특별위원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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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메이슨 중재판정 관련 구상권 청구 및 판정문 공개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4월 24일(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지난 4월 11일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8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중재재판소 판정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온 중재판정 결과 엘리엇에게 지급해야 하는 1,300억 원까지 합하면 약 2,100억 원을 국민 혈세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부에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삼성물산 국내 주주들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중재판정문 원문과 번역본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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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4월 24일(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지난 4월 11일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8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중재재판소 판정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온 중재판정 결과 엘리엇에게 지급해야 하는 1,300억 원까지 합하면 약 2,100억 원을 국민 혈세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부에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삼성물산 국내 주주들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중재판정문 원문과 번역본을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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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1,500억 불법대출 사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3년 6월, 보유금 1,800억 원인 청구동새마을금고에서 1,500억 원이 불법대출되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사실을 1년 넘게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대출을 공모한 일당은 전국 각지의 농협, 신협, 수협, 저축은행, 일반은행 등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금융피해자와 국고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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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2023년 6월, 보유금 1,800억 원인 청구동새마을금고에서 1,500억 원이 불법대출되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해당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사실을 1년 넘게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대출을 공모한 일당은 전국 각지의 농협, 신협, 수협, 저축은행, 일반은행 등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금융피해자와 국고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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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보고서]방심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보도’ MBC 또 법정제재
여당추천 위원들 일방적 제재 강행은 ‘다수결’ 앞세운 횡포
YTN 최대주주 변경보도 제재 공영방송 졸속매각 비판 봉쇄
방심위 방송소위가 어제(4/23) 14차 회의에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김건희모녀의 주가조작의혹 보도에 법정제재 주의를, YTN<뉴스N이슈 2부> 등의 YTN졸속매각에 대한 비판 보도에 역시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배우자 주가조작 의혹이나 공영방송 YTN 매각은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언론은 자유롭게 권력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이 알아야 하거나 알고 싶어하는 것을 보도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의 사회적 책무입니다.
방심위가 여권 추천 위원들 다수결로 계속해서 이와 같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에 법정제재를 남발하는 것은 언론탄압이자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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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추천 위원들 일방적 제재 강행은 ‘다수결’ 앞세운 횡포
YTN 최대주주 변경보도 제재 공영방송 졸속매각 비판 봉쇄
방심위 방송소위가 어제(4/23) 14차 회의에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김건희모녀의 주가조작의혹 보도에 법정제재 주의를, YTN<뉴스N이슈 2부> 등의 YTN졸속매각에 대한 비판 보도에 역시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배우자 주가조작 의혹이나 공영방송 YTN 매각은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민주사회에서 언론은 자유롭게 권력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이 알아야 하거나 알고 싶어하는 것을 보도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의 사회적 책무입니다.
방심위가 여권 추천 위원들 다수결로 계속해서 이와 같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에 법정제재를 남발하는 것은 언론탄압이자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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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검 통해 진상 규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실 명의 유선 전화번호로 사건 관계자들과 통화한 사실 등 ‘대통령실이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을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수정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단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진상규명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됩니다. 국회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에 합의해 수사 외압 진상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실 눈치 보며 뭉개지 말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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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명의 유선 전화번호로 사건 관계자들과 통화한 사실 등 ‘대통령실이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을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수정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단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진상규명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됩니다. 국회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에 합의해 수사 외압 진상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실 눈치 보며 뭉개지 말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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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 개최
오늘(4/24) 국회 본청 앞에서 참여연대, 언론노조, 민언련 등 90개 노동,언론,시민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과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새진보연합, 열린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제정당 그리고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언론자유특별위원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가 공동으로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저지, 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언론장악을 넘어 공영방송 말살을 자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시급히 멈춰 세우기 위해 국회에서 지금 당장 방송3법 재추진, 언론장악진상조사 국정조사,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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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24) 국회 본청 앞에서 참여연대, 언론노조, 민언련 등 90개 노동,언론,시민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과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새진보연합, 열린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제정당 그리고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언론자유특별위원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가 공동으로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저지, 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언론장악을 넘어 공영방송 말살을 자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시급히 멈춰 세우기 위해 국회에서 지금 당장 방송3법 재추진, 언론장악진상조사 국정조사,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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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 시민이 제안하는 아동돌봄 예산은?
🌼 일시⋅장소 : 5.2.(목)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아동 돌봄 정책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해 아동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요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예산 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동 돌봄 정책은 수요를 기반으로 제공되기보다 예산 범위 안에서 공급되고 그에 따라 수요가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서로 다른 재정으로 운영되는 교육과 복지체계 내에서 각각의 전달체계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6~12세 초등학교 연령 아동은 공적 돌봄 이용률이 20%도 되지 않으며, 3개 부처 산하 5개 제도로 분절되어 사업의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바람직한 아동 돌봄 정책과 예산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 자세히보기
🌼 일시⋅장소 : 5.2.(목)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아동 돌봄 정책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해 아동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요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예산 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동 돌봄 정책은 수요를 기반으로 제공되기보다 예산 범위 안에서 공급되고 그에 따라 수요가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서로 다른 재정으로 운영되는 교육과 복지체계 내에서 각각의 전달체계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6~12세 초등학교 연령 아동은 공적 돌봄 이용률이 20%도 되지 않으며, 3개 부처 산하 5개 제도로 분절되어 사업의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바람직한 아동 돌봄 정책과 예산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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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2024 총선과 시민사회의 과제: 시민단체의 선거참여활동 평가를 중심으로”
🌼 일시·장소 : 2024년 4월 30(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시민단체들은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을 시작으로 선거참여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 시민단체들의 선거참여활동은 점차 위축되고 사회적 관심에서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민정치운동의 효능감 있는 연대성을 복원할 수 있을까요? 정치 양극화•불평등•기후위기 등이 맞물린 복합위기 시대에 선거참여활동을 통한 정치와 민주주의의 정상화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참여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시민과 세계> 편집위원회는 2024 총선 시기 선거참여활동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02-723-0808
📌 좌담회 내용 상세보기
📌 유튜브 생중계 링크
🌼 일시·장소 : 2024년 4월 30(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시민단체들은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을 시작으로 선거참여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 시민단체들의 선거참여활동은 점차 위축되고 사회적 관심에서도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민정치운동의 효능감 있는 연대성을 복원할 수 있을까요? 정치 양극화•불평등•기후위기 등이 맞물린 복합위기 시대에 선거참여활동을 통한 정치와 민주주의의 정상화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참여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시민과 세계> 편집위원회는 2024 총선 시기 선거참여활동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02-7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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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억 배상금, 국민혈세로 내지 말고 이재용·박근혜가 책임져라
오늘(4/24) 국회 소통관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민병덕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메이슨 중재판정 관련 구상권 청구 및 판정문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으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800억원,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배상해야 할 위기에 놓인 정부가 이 사건의 핵심 책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중재판정문 원문과 번역문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으로 약 6천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은 국민연금 또한 이재용 회장과 삼성물산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으로써 해외 투기자본은 그 손해를 배상 받아가고 정작 우리 국민들은 그 손해를 스스로 떠안아야 하는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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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24) 국회 소통관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민병덕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메이슨 중재판정 관련 구상권 청구 및 판정문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으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800억원,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배상해야 할 위기에 놓인 정부가 이 사건의 핵심 책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중재판정문 원문과 번역문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으로 약 6천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은 국민연금 또한 이재용 회장과 삼성물산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으로써 해외 투기자본은 그 손해를 배상 받아가고 정작 우리 국민들은 그 손해를 스스로 떠안아야 하는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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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사건 수사기관 이첩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정: 4/25(목) 오전 10시 30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
참여연대는 내일(25일) 오전 10시 30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수사기관으로 당장 이첩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보기
📍일정: 4/25(목) 오전 10시 30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
참여연대는 내일(25일) 오전 10시 30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수사기관으로 당장 이첩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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