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일 언론보도를 통해 정부부처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입법을 주도하던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온플법주도권 다툼을 벌여 온 정부부처가 정권이 바뀌자 마자 온플법 추진 보류에 합의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공약부터 플랫폼에 대해 ‘#자율규제 를 원칙으로 필요시 최소 규제’를 밝혀왔고 국정과제에도 그 기조를 이어온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온플넷')은 이번 합의를 규탄하고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오는 7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일시 : 2022년 6월 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전쟁기념관 방향)
▶더보기 https://bit.ly/3MrJMuY
이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온플넷')은 이번 합의를 규탄하고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오는 7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일시 : 2022년 6월 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전쟁기념관 방향)
▶더보기 https://bit.ly/3MrJMuY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오늘, 국회에 공이 굴러왔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 를 금지하고, 알고리즘과 정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규제 원칙을 담은 #온플법 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율규제를 천명한 이상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공이 국회로 넘어 왔음을 지적하고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더보기 ▶️ https://bit.ly/3Q1O6Tf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 를 금지하고, 알고리즘과 정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규제 원칙을 담은 #온플법 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율규제를 천명한 이상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공이 국회로 넘어 왔음을 지적하고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더보기 ▶️ https://bit.ly/3Q1O6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