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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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4개의 기후 헌법소원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4월 23일 오후 2시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정치하는엄마들 등 기후소송 원고 단체 및 공동 대리인단에서는 한국 정부의 기후대응 목표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며, 특히 본격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세대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고 빠른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도 기자회견 및 공개방청에 함께 하였습니다.
아기기후소송 당사자로 발언을 한 김한나 활동가의 발언문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촌초등학교 3학년 1반 김한나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방청합니다.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기후소송 이후에도 삼척에 석탄발전소도 세웠습니다. 삼척 블루파워 석탄발전소에서는 어마어마한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년동안 플라스틱컵과 유리병을 만드는데 나오는 온실가스의 팔십배가 블루파워 석탄발전소 하나에서나옵니다.
우리들이 석탄발전소를 멈추라고 외쳐도 왜 어른들과 정부는 듣지도 않나요?
헌법 재판소 홈페이지에서 배웠어요.
헌법재판이란 건 잘못된 법을 고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죠.
정의롭지 못한 법과 권력으로 억울한 사람 없게.
헌법이 정해둔 권리를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게.
탄소 중립 기본법 시행령은 잘못된 법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함부로 합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 시행령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유렵연합, 영국, 미국은 2030년까지 최대 68%까지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0퍼센트뿐입니다. 우리 세대는 억울합니다.
이종석 헌법재판 소장님, 이은애 재판관님, 이영진 재판관님, 김기영 재판관님, 문형배 재판관님, 이미선 재판관님, 김형두 재판관님, 정정미 재판관님, 정형식 재판관님
우리의 손을 들어주세요.
어른들과 정부가 우리의 기본권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우리의 기본권을 지켜주세요. 그것이 바로 재판관님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소송을 한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하루 빨리 결정을 내려주세요.
이상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 활동가 김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서 및 활동가 발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5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김한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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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4개의 기후 헌법소원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4월 23일 오후 2시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정치하는엄마들 등 기후소송 원고 단체 및 공동 대리인단에서는 한국 정부의 기후대응 목표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며, 특히 본격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세대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고 빠른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도 기자회견 및 공개방청에 함께 하였습니다.
아기기후소송 당사자로 발언을 한 김한나 활동가의 발언문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촌초등학교 3학년 1반 김한나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방청합니다.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이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기후소송 이후에도 삼척에 석탄발전소도 세웠습니다. 삼척 블루파워 석탄발전소에서는 어마어마한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년동안 플라스틱컵과 유리병을 만드는데 나오는 온실가스의 팔십배가 블루파워 석탄발전소 하나에서나옵니다.
우리들이 석탄발전소를 멈추라고 외쳐도 왜 어른들과 정부는 듣지도 않나요?
헌법 재판소 홈페이지에서 배웠어요.
헌법재판이란 건 잘못된 법을 고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죠.
정의롭지 못한 법과 권력으로 억울한 사람 없게.
헌법이 정해둔 권리를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게.
탄소 중립 기본법 시행령은 잘못된 법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함부로 합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 시행령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유렵연합, 영국, 미국은 2030년까지 최대 68%까지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40퍼센트뿐입니다. 우리 세대는 억울합니다.
이종석 헌법재판 소장님, 이은애 재판관님, 이영진 재판관님, 김기영 재판관님, 문형배 재판관님, 이미선 재판관님, 김형두 재판관님, 정정미 재판관님, 정형식 재판관님
우리의 손을 들어주세요.
어른들과 정부가 우리의 기본권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우리의 기본권을 지켜주세요. 그것이 바로 재판관님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소송을 한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하루 빨리 결정을 내려주세요.
이상 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 활동가 김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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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후 헌법소원 첫번째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 | 정치하는엄마들
국내 '기후소송' 첫 공개변론...청구인 측 헌재에 빠른 심판 촉구
| 공개변론 개시 앞두고 청구인단체 기자회견
| 헌재,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가 제기한 총 4건 병합심리
| 공개변론, "사건이 국민 영향 크다는 헌재의 메시지"
| 심리 막바지 단계라는 의미도... "올해 안 심판 기대"
[ESG경제 | 기자 김현경]
국내 헌정사상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소송’의 첫번째 공개 변론이 23일 열렸다. 이에 앞서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명확하고 빠른 심판을 촉구했다.
'아기기후소송' 원고 당촌초등학교 3학년 김한나 어린이 활동가는 “기후소송 이후에도 삼척에 석탄발전소를 세웠다”며 “우리들이 석탄발전소를 멈추라고 외쳐도 왜 어른들은 듣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어른들과 정부가 우리의 기본권을 함부로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에게 “우리의 손을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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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가 제기한 총 4건 병합심리
| 공개변론, "사건이 국민 영향 크다는 헌재의 메시지"
| 심리 막바지 단계라는 의미도... "올해 안 심판 기대"
[ESG경제 | 기자 김현경]
국내 헌정사상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소송’의 첫번째 공개 변론이 23일 열렸다. 이에 앞서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명확하고 빠른 심판을 촉구했다.
'아기기후소송' 원고 당촌초등학교 3학년 김한나 어린이 활동가는 “기후소송 이후에도 삼척에 석탄발전소를 세웠다”며 “우리들이 석탄발전소를 멈추라고 외쳐도 왜 어른들은 듣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어른들과 정부가 우리의 기본권을 함부로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에게 “우리의 손을 들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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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본권 침해"…청소년들이 시작한 '기후 소송' 첫 공개변론
[SBS NEWS | 기자 정경윤]
정부의 부실한 기후 변화 대응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제기된 '기후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김한나/초등학생 :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우리의 손을 들어주세요. 어른들과 정부가 우리의 기본권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님들이 우리의 기본권을 지켜주세요.]
청구인들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환경권과 생명권 등 기본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파리 협정 등 국제 조약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이 있는데도 현재 정부의 목표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기후소송 공개변론은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처음입니다.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선고하는 등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자세히 보기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22203&plink=SHARE&cooper=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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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실한 기후 변화 대응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제기된 '기후소송'의 첫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김한나/초등학생 :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우리의 손을 들어주세요. 어른들과 정부가 우리의 기본권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님들이 우리의 기본권을 지켜주세요.]
청구인들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이기로 한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환경권과 생명권 등 기본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파리 협정 등 국제 조약에 따라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수준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이 있는데도 현재 정부의 목표는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기후소송 공개변론은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처음입니다.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선고하는 등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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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부실' 헌법소원 시작…아기도 청구인
[연합뉴스 TV]
기후위기를 마주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진행되는 이른바 '기후 소송'인데요.
피켓을 든 어린이와 간식을 손에 쥔 아기가 어른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 섰습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제기된 국내 첫 헌법재판에 참여한 청구인들입니다.
<김한나 / 기후소송 청구인> "우리들이 석탄발전소 멈추자고 외쳐도 왜 어른들과 정부는 듣지도 않나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헌법상 환경권과 생명권,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소송인데, 아시아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세히 보기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404230208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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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김한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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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를 마주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진행되는 이른바 '기후 소송'인데요.
피켓을 든 어린이와 간식을 손에 쥔 아기가 어른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 섰습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제기된 국내 첫 헌법재판에 참여한 청구인들입니다.
<김한나 / 기후소송 청구인> "우리들이 석탄발전소 멈추자고 외쳐도 왜 어른들과 정부는 듣지도 않나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헌법상 환경권과 생명권,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소송인데, 아시아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세히 보기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40423020800641
🟣성명서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 및 활동가 발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5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김한나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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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소식]
🌱👶🏼👧🏽🧒🏻👦🏼🌏
2024년 4월 23일, 4개의 기후 헌법소원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정치하는엄마들 등 기후소송 원고 단체 및 공동 대리인단에서는 한국 정부의 기후대응 목표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며, 특히 본격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세대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고 빠른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도 기자회견 및 공개방청에 함께 하였습니다.
아기기후소송 당사자로 발언을 한 김나단 활동가의 발언문 나눕니다.
“2022년 6월 13일 기후소송에 참여한 62명중 하나인 김 나 단 입니다.
저는 이 긴말을 두 번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에서는 195개국이 1.5도씨 이하로 지구온도상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 구온도는 평균 1.1도 상승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려면 서둘러야합니다. 그러나 탄소 중립 기본 법 시행령은 너무 느려터졌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인다고 합니다.
정부의 기후정책은 오히려 거꾸로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9년 대비 34%입니다. 지금은 온실가스를 “조금만” 줄이겠다고 합니다. 나머지, 모든 숙제는 우리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정도 상승한 때에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마스크가 제 얼굴과 같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도 하지 못했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바깥에서 마음대로 뛰어놀지도 못했습 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기후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온실가스를 줄이는 책임 도 우리가 해야한다고요?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우리에게 떠넘기려는 어른들과 정부의 잘 못된 계획을 빨리 멈춰주세요.
2020년에 태어난 동생들은 4도 이상 상승한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로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더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저는 기후소송을 한 이후, 2년 동안 키가 30센티미터 자랐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면 지금보다 더한 기후위기를 우리가 겪으면서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더 빨리 올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곳이라 배웠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께서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살아갈 권리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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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5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김나단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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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3일, 4개의 기후 헌법소원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정치하는엄마들 등 기후소송 원고 단체 및 공동 대리인단에서는 한국 정부의 기후대응 목표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이며, 특히 본격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세대에 대한 차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고 빠른 판결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도 기자회견 및 공개방청에 함께 하였습니다.
아기기후소송 당사자로 발언을 한 김나단 활동가의 발언문 나눕니다.
“2022년 6월 13일 기후소송에 참여한 62명중 하나인 김 나 단 입니다.
저는 이 긴말을 두 번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에서는 195개국이 1.5도씨 이하로 지구온도상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 구온도는 평균 1.1도 상승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려면 서둘러야합니다. 그러나 탄소 중립 기본 법 시행령은 너무 느려터졌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인다고 합니다.
정부의 기후정책은 오히려 거꾸로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9년 대비 34%입니다. 지금은 온실가스를 “조금만” 줄이겠다고 합니다. 나머지, 모든 숙제는 우리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정도 상승한 때에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마스크가 제 얼굴과 같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도 하지 못했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바깥에서 마음대로 뛰어놀지도 못했습 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기후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온실가스를 줄이는 책임 도 우리가 해야한다고요?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우리에게 떠넘기려는 어른들과 정부의 잘 못된 계획을 빨리 멈춰주세요.
2020년에 태어난 동생들은 4도 이상 상승한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로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더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저는 기후소송을 한 이후, 2년 동안 키가 30센티미터 자랐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면 지금보다 더한 기후위기를 우리가 겪으면서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더 빨리 올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곳이라 배웠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께서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살아갈 권리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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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김나단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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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기후 헌법소원 첫번째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 | 정치하는엄마들
“제 키 30cm 자랄 동안 국가는 뭐 했나요?” 기후소송 첫 변론까지 4년간의 기록
[경향신문 | 기자 이홍근]
62명의 기후소송 청구인 중 한 명인 김나단군은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다. 2022년, 엄마 손을 잡고 헌법재판소를 찾았던 김군의 키는 그때보다 30㎝가 자랐다. 2020년 고등학생이던 김서연양은 학교를 졸업해 청년 활동가가 됐다. 아기기후소송 당시 20주차 태아였던 ‘딱따구리’는 엄마 배 속을 나와 최희우란 이름을 얻었다. 23일, 헌법소원 제기 4년 만에 열린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뭉친 이들은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후소송은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책임을 물은 세대 간 소송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김나단 군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지금 온실가스를 조금만 줄이겠다고 하면서 나머지는 우리에게 떠넘기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군은 이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기후위기를 겪었는데, 이제 또 온실가스를 줄일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서 “헌법재판관님들은 하루라도 더 빨리, 늦기 전에 우리가 살아갈 권리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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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4231720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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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김나단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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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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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기자 이홍근]
62명의 기후소송 청구인 중 한 명인 김나단군은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다. 2022년, 엄마 손을 잡고 헌법재판소를 찾았던 김군의 키는 그때보다 30㎝가 자랐다. 2020년 고등학생이던 김서연양은 학교를 졸업해 청년 활동가가 됐다. 아기기후소송 당시 20주차 태아였던 ‘딱따구리’는 엄마 배 속을 나와 최희우란 이름을 얻었다. 23일, 헌법소원 제기 4년 만에 열린 기후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뭉친 이들은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후소송은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책임을 물은 세대 간 소송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김나단 군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지금 온실가스를 조금만 줄이겠다고 하면서 나머지는 우리에게 떠넘기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군은 이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기후위기를 겪었는데, 이제 또 온실가스를 줄일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서 “헌법재판관님들은 하루라도 더 빨리, 늦기 전에 우리가 살아갈 권리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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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423172000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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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열린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공개변론... 기본권 침해 인정될까
| 청소년·아기기후소송 등 4건 병합
| 2020년 청구 4년만에 첫 변론
| 청구측 '정부 목표 미흡해 기후위기 못 막아'
| 정부측 '미래 기본권 침해 예측 판단 어려워'
[한국일보 | 기자 신혜정]
헌법소원의 주요 심리 대상은 탄소중립기본법과 기본계획상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2030년 탄소배출량을 배출 정점인 2018년보다 40%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청구인 측 이치선 법무법인 해우 변호사는 “이 목표가 기후위기를 막기에 미흡해 미래 세대는 물론 현재 세대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려면 더욱 강화된 목표를 세워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이 기후위기 대응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긴다는 주장도 쟁점이었다. 청구인 측 이병주 변호사는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0년 이전에 우리나라에 허용된 탄소예산을 모두 써버릴 것”이라고 했다. 탄소예산은 IPCC가 제시한 개념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지 않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이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기본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독일의 경우 2021년 우리나라의 헌재에 해당하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기후보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대폭 조정됐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를 감축하려던 당초 목표가 65% 감축으로 강화됐고, 2050년이던 탄소중립 시점은 2045년으로 5년 앞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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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42318200003062?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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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측 '미래 기본권 침해 예측 판단 어려워'
[한국일보 | 기자 신혜정]
헌법소원의 주요 심리 대상은 탄소중립기본법과 기본계획상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2030년 탄소배출량을 배출 정점인 2018년보다 40%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청구인 측 이치선 법무법인 해우 변호사는 “이 목표가 기후위기를 막기에 미흡해 미래 세대는 물론 현재 세대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려면 더욱 강화된 목표를 세워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이 기후위기 대응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긴다는 주장도 쟁점이었다. 청구인 측 이병주 변호사는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0년 이전에 우리나라에 허용된 탄소예산을 모두 써버릴 것”이라고 했다. 탄소예산은 IPCC가 제시한 개념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지 않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이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기본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독일의 경우 2021년 우리나라의 헌재에 해당하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기후보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대폭 조정됐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를 감축하려던 당초 목표가 65% 감축으로 강화됐고, 2050년이던 탄소중립 시점은 2045년으로 5년 앞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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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헌재서 열린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공개변론... 기본권 침해 인정될까 | 한국일보
“재판관님, 이 작은 발은 ‘아기기후소송’의 청구인인 태아 ‘딱따구리’가 세상에 태어난 직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아이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
아기도 청소년도 255명 기후소송…“온실가스 목표치 불충분”
| 헌재, 기후소송 4년만에 첫 공개변론
| 2020년 청소년 제기한 4건 병합 진행
| “정부에 기후대응 요구할 권리 있어
| 헌법소원 통해 그 권리 되찾을 것”
[한겨레 | 기자 김정수,옥기원]
소송 청구인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도록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옛 녹색성장법)과 시행령 등에 규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미래 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계획이 달성되더라도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출량(탄소 예산)이 초과하게 되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제35조 제1항)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기후소송 청구인들은 23일 첫 공개변론 시작에 앞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에게는 정부를 향해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헌법소원을 통해 그 권리를 되찾아오고 싶다”고 밝혔다.
윤세종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우리에게 나중은 없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하면, 남은 탄소 예산을 모두 소진하면 기후변화 마지노선이 무너질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기후대응 실패가 우리 국민, 특히 다음 세대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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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78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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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기후소송 4년만에 첫 공개변론
| 2020년 청소년 제기한 4건 병합 진행
| “정부에 기후대응 요구할 권리 있어
| 헌법소원 통해 그 권리 되찾을 것”
[한겨레 | 기자 김정수,옥기원]
소송 청구인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도록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옛 녹색성장법)과 시행령 등에 규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미래 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계획이 달성되더라도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출량(탄소 예산)이 초과하게 되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제35조 제1항)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기후소송 청구인들은 23일 첫 공개변론 시작에 앞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에게는 정부를 향해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헌법소원을 통해 그 권리를 되찾아오고 싶다”고 밝혔다.
윤세종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우리에게 나중은 없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하면, 남은 탄소 예산을 모두 소진하면 기후변화 마지노선이 무너질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기후대응 실패가 우리 국민, 특히 다음 세대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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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내일이란 없다”…청구인들 ‘위헌’ 판단 절실한 호소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까지 이어진 기후소송은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 회원 19명이 2020년 3월13일 첫 헌법소원을 내며 물꼬를 텄다. 이 소송을 시작으로 헌재에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모두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다. 이번 공개변론은 청소년기
결국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국힘 시의원들 심판할 것"
[오마이뉴스 | 기자 윤두현]
재석 60명, 찬성 60명 조례폐지안 통과... 조희연 72시간 '항의 천막 연좌', 시민단체 반발
경기,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결국 폐지됐다. 폐지에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향후 재심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전원 불참한 채 국민의힘 시의원들만 가결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재석 60명에 찬성 60명으로 조례폐지안이 통과됐다.
'정치하는엄마들'의 백운희 전 공동대표는 "없애야 할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혐오와 차별의 조장"이라며 "입시와 경쟁의 중압감 속에서 고통받는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인권조례마저 폐지돼 학생들을 쳐다볼 면목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자세히 보기
https://omn.kr/28gyl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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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60명, 찬성 60명 조례폐지안 통과... 조희연 72시간 '항의 천막 연좌', 시민단체 반발
경기,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결국 폐지됐다. 폐지에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향후 재심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전원 불참한 채 국민의힘 시의원들만 가결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재석 60명에 찬성 60명으로 조례폐지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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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결국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국힘 시의원들 심판할 것"
재석 60명, 찬성 60명 조례폐지안 통과... 조희연 72시간 '항의 천막 연좌', 시민단체 반발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 외쳤지만... 학생인권조례 사라진 서울
[오마이뉴스 | 기자 복건우]
[현장] 학생·교사·학부모 서울시의회 앞 긴급 기자회견... 특위·본회의 일사천리 통과
"권리가 없어졌단 말을 어떻게 전할지..."
중학생 자녀를 둔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여당 의원으로만 구성된 특위(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라며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조례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단 말이냐. 서울시의회가 없애야 할 건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이를 그릇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자세히 보기
https://omn.kr/28h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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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없어졌단 말을 어떻게 전할지..."
중학생 자녀를 둔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여당 의원으로만 구성된 특위(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라며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조례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단 말이냐. 서울시의회가 없애야 할 건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이를 그릇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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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
❝함께 끄자! 삼척 석탄!❞
🟣[하마티비] BTS 포스터 속 맹방해변! 지금은?
https://youtube.com/shorts/MVWHOF9OmQc?feature=shared
#함께끄자삼척석탄 #기후위기비상행동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상업운전규탄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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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포스터 속 맹방해변! 지금은?
#정치하는엄마들 #BTS #MusicVideo #Maengbangbeach #힘께끄자 #삼척석탄발전 #삼척블루파워 #포스코 #posco #shorts2024. 4. 20 함께 끄자! 석탄화력발전소 삼척블루파워!
마지막 석탄발전소, 오늘의 문제입니다
[한겨레21 | 기자 류석우]
5월 상업 가동 앞둔 삼척 화력발전소, 맹방해변에 울려 퍼진 “함께 끄자” 외침
아이와 함께 집회에 참여한 정치하는엄마들의 장하나 전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기후위기 이야기를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잘 전달하고 설득할까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저도 먼 미래라고만 여겼는데, 최근에 장을 보면서 제 생애 이렇게 고물가인 적이 있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호박이며 알배추, 집지를 못했어요.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저는 이게 미래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 밥해 먹는 건 오늘이잖아요. 오늘의 위기예요.” 이들은 삼척블루파워 앞에서 집회를 마친 뒤 삼척 시내를 돌며 석탄화력발전소 반대를 외쳤다. 비를 맞으며 1시간 내내 어른들과 함께 걷는 아이들도 많았다.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배웠어요. 헌법재판이란 건 잘못된 법을 고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죠. 헌법이 정해둔 권리를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우리의 기본권을 지켜주세요. 그것이 바로 재판관님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김한나 활동가의 말이다.
🟣 자세히 보기
https://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5430.html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함께끄자삼척석탄 #기후위기비상행동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상업운전규탄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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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 기자 류석우]
5월 상업 가동 앞둔 삼척 화력발전소, 맹방해변에 울려 퍼진 “함께 끄자” 외침
아이와 함께 집회에 참여한 정치하는엄마들의 장하나 전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기후위기 이야기를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잘 전달하고 설득할까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저도 먼 미래라고만 여겼는데, 최근에 장을 보면서 제 생애 이렇게 고물가인 적이 있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호박이며 알배추, 집지를 못했어요.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저는 이게 미래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 밥해 먹는 건 오늘이잖아요. 오늘의 위기예요.” 이들은 삼척블루파워 앞에서 집회를 마친 뒤 삼척 시내를 돌며 석탄화력발전소 반대를 외쳤다. 비를 맞으며 1시간 내내 어른들과 함께 걷는 아이들도 많았다.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배웠어요. 헌법재판이란 건 잘못된 법을 고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죠. 헌법이 정해둔 권리를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우리의 기본권을 지켜주세요. 그것이 바로 재판관님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김한나 활동가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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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측 '미래 기본권 침해 예측 판단 어려워'
[한국일보 | 기자 신혜정]
헌법소원의 주요 심리 대상은 탄소중립기본법과 기본계획상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2030년 탄소배출량을 배출 정점인 2018년보다 40%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청구인 측 이치선 법무법인 해우 변호사는 “이 목표가 기후위기를 막기에 미흡해 미래 세대는 물론 현재 세대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려면 더욱 강화된 목표를 세워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이 기후위기 대응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긴다는 주장도 쟁점이었다. 청구인 측 이병주 변호사는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0년 이전에 우리나라에 허용된 탄소예산을 모두 써버릴 것”이라고 했다. 탄소예산은 IPCC가 제시한 개념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지 않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이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기본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독일의 경우 2021년 우리나라의 헌재에 해당하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기후보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대폭 조정됐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를 감축하려던 당초 목표가 65% 감축으로 강화됐고, 2050년이던 탄소중립 시점은 2045년으로 5년 앞당겨졌다.
📰자세히 보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42318200003062?did=NA
🟣성명서 및 활동가 발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5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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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아기기후소송 등 4건 병합
| 2020년 청구 4년만에 첫 변론
| 청구측 '정부 목표 미흡해 기후위기 못 막아'
| 정부측 '미래 기본권 침해 예측 판단 어려워'
[한국일보 | 기자 신혜정]
헌법소원의 주요 심리 대상은 탄소중립기본법과 기본계획상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2030년 탄소배출량을 배출 정점인 2018년보다 40%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청구인 측 이치선 법무법인 해우 변호사는 “이 목표가 기후위기를 막기에 미흡해 미래 세대는 물론 현재 세대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려면 더욱 강화된 목표를 세워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이 기후위기 대응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긴다는 주장도 쟁점이었다. 청구인 측 이병주 변호사는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0년 이전에 우리나라에 허용된 탄소예산을 모두 써버릴 것”이라고 했다. 탄소예산은 IPCC가 제시한 개념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지 않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이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기본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독일의 경우 2021년 우리나라의 헌재에 해당하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기후보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대폭 조정됐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를 감축하려던 당초 목표가 65% 감축으로 강화됐고, 2050년이던 탄소중립 시점은 2045년으로 5년 앞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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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헌재서 열린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공개변론... 기본권 침해 인정될까 | 한국일보
“재판관님, 이 작은 발은 ‘아기기후소송’의 청구인인 태아 ‘딱따구리’가 세상에 태어난 직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아이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
"부실한 정책, 미래 세대 기본권 침해"…'기후소송' 공개 변론
[JTBC NEWS]
크레파스로 적은 피켓을 들고 맨 앞에 섰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기후소송을 낸 청구인 아동, 청소년들입니다.
[김한나/2022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 우리들이 석탄발전소를 멈추라고 외쳐도 왜 어른들과 정부는 듣지도 않나요?]
최근 네덜란드와 독일, 유럽인권재판소 등 세계 각국의 최고 법원에서 부실한 기후 위기 정책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다음 달에도 공개 변론을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자세히 보기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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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김한나활동가 #정두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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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파스로 적은 피켓을 들고 맨 앞에 섰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기후소송을 낸 청구인 아동, 청소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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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네덜란드와 독일, 유럽인권재판소 등 세계 각국의 최고 법원에서 부실한 기후 위기 정책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다음 달에도 공개 변론을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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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정책, 미래 세대 기본권 침해"…'기후소송' 공개 변론
오늘(23일)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기후 소송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정부가 기후 위기에 부실하게 대응하는 게 위헌이라며 4년 ..
"너희가 뭘 아느냐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살아갈 지구잖아요"
[연합뉴스 | 기자 최원정]
아시아 첫 '기후소송' 나선 어린이들…"기후위기 계속되면 행복권도 못 지켜"
4개 사건 병합해 21일 헌재 2차 변론…"100점 맞겠다 해야 80점이라도 맞죠"
🟣자세히 보기
https://m.yna.co.kr/view/AKR2024050313770000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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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첫 '기후소송' 나선 어린이들…"기후위기 계속되면 행복권도 못 지켜"
4개 사건 병합해 21일 헌재 2차 변론…"100점 맞겠다 해야 80점이라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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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너희가 뭘 아느냐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살아갈 지구잖아요"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지구는 우리가 계속 살아갈 곳이잖아요. 기후 위기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우리의 행복할 권리도 지킬 수 없다고 ...
“탄소감축 떠넘기지 마세요” 미래세대 쓴소리
[경향신문 | 기자 강한들]
| 헌재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정두리 어린이 인터뷰
“지구를 막 쓴 어른들 무책임
우리를 위한다면 기후 지켜야”
한제아는 두 살배기 사촌동생이, 정두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촌동생이 있다. 두 어린이는 동생들이 겪을 미래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해서 함께 위험한 미래에 놓일까봐 두려움도 크다.
지난해 9월 가동을 앞둔 신규 석탄발전소가 있는 강원 삼척시를 찾았던 정두리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석탄발전소가 운영되면 온실가스가 나오고 가스가 지구를 둘러싸면 뜨거워진다”며 “발전소를 못 막을 것 같고 두려워서 울었다”고 말했다.
한제아는 “4월에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이 있어서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했다”며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촌동생이 자랐을 때는 지구가 더 뜨거워져서 수많은 동물이 죽고, 더워서 죽는 아이들도 생길 수 있다”고 걱정했다.
헌재 공개변론을 찾았던 수많은 방청객은 어린이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왔다. 공개변론 당일 104석 규모의 헌재 심판정 방청석이 예약 신청으로 가득 찼다. 실시간 중계방송을 볼 수 있는 방청석도 40석 규모로 마련됐다.
한제아는 “우리의 미래를 지키자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봐서 힘이 됐다”고 말했다. 정두리는 “평소에는 주위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았다”며 “헌재에서 우리가 진다면 복권을 날린 기분일 것 같다”고 말했다.
🟣 자세히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052036005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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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기자 강한들]
| 헌재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정두리 어린이 인터뷰
“지구를 막 쓴 어른들 무책임
우리를 위한다면 기후 지켜야”
한제아는 두 살배기 사촌동생이, 정두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촌동생이 있다. 두 어린이는 동생들이 겪을 미래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해서 함께 위험한 미래에 놓일까봐 두려움도 크다.
지난해 9월 가동을 앞둔 신규 석탄발전소가 있는 강원 삼척시를 찾았던 정두리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석탄발전소가 운영되면 온실가스가 나오고 가스가 지구를 둘러싸면 뜨거워진다”며 “발전소를 못 막을 것 같고 두려워서 울었다”고 말했다.
한제아는 “4월에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이 있어서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했다”며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촌동생이 자랐을 때는 지구가 더 뜨거워져서 수많은 동물이 죽고, 더워서 죽는 아이들도 생길 수 있다”고 걱정했다.
헌재 공개변론을 찾았던 수많은 방청객은 어린이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왔다. 공개변론 당일 104석 규모의 헌재 심판정 방청석이 예약 신청으로 가득 찼다. 실시간 중계방송을 볼 수 있는 방청석도 40석 규모로 마련됐다.
한제아는 “우리의 미래를 지키자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봐서 힘이 됐다”고 말했다. 정두리는 “평소에는 주위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았다”며 “헌재에서 우리가 진다면 복권을 날린 기분일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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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탄소감축 떠넘기지 마세요” 미래세대 쓴소리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렸다. “국가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했다”는 정부 주장에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탄소...
[지구하마 소식]
🌱👶🏼👧🏽🧒🏻👦🏼🌏
2024년 4월 23일, 국내 기후소송 4건 병합사건에 대한 제1차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아래 변론동영상 순번 25번 2024년 4월 23일자 동영상을 통해 기후소송 4건의 쟁점과 변론 내용을 한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5시간 동안 진행된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청구인측과 정부측 변론, 조천호박사님(청구인측 전문가) 진술, 안영환교수(정부측 전문가) 진술과 헌법재판관들의 질문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5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공개변론이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에서 2회에 걸쳐 공개변론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제2차 공개변론에도 많은 응원과 방청을 부탁드립니다. 직접 방청을 못하셔도 온라인 상에서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4. 2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변론 영상 보기
https://www.ccourt.go.kr/site/kor/info/selectDiscussionVideoList.do
🟣사건정보
https://ecourt.c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eventno=2020%ED%97%8C%EB%A7%88389
#기후위기 #청소년기후행동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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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동안 진행된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청구인측과 정부측 변론, 조천호박사님(청구인측 전문가) 진술, 안영환교수(정부측 전문가) 진술과 헌법재판관들의 질문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5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공개변론이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에서 2회에 걸쳐 공개변론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제2차 공개변론에도 많은 응원과 방청을 부탁드립니다. 직접 방청을 못하셔도 온라인 상에서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4. 2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변론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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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군 투입 규탄한다!
이스라엘은 가자 주민 집단학살 중단하라
173개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5월 8일(수) 오전 11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휴전안 수용을 거부한 채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밤새 공습을 강행한 데 이어 라파 검문소 일대에 탱크를 보내며 기어이 라파 지역에서 지상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라파 지역 주민에게 ‘인도주의 구역’으로 대피령을 내린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일입니다.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상 작전을 개시한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마지막 피난처’라 불리는 라파 지역에는 폭격을 피해 집을 떠난 15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몰려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지상 작전이 본격화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한 집단학살이 본격화된 지 200일이 넘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 최소 3만 4천 명 이상이 희생되고 7만 7천 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사망자의 3분의 2가 여성과 어린이이며 유니세프(UNICEF)에 따르면, 가자지구에서 10분마다 어린이 한 명이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약 230만 명 주민들을 절멸하려는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하마스 제거’를 이유로 한 이스라엘의 모든 공격은 민간인을 향한 인종청소이자 명백한 전쟁범죄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피난처’ 라파 공격을 멈추고 나아가 집단학살과 군사점령을 중단해야 합니다. 학살을 지원하는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과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학살 중단과 즉각 휴전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89
#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한국시민사회긴급행동 #정치하는엄마들 #stopgenocide #freepalestine #politicalmamas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군 투입 규탄한다!
이스라엘은 가자 주민 집단학살 중단하라
173개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5월 8일(수) 오전 11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휴전안 수용을 거부한 채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밤새 공습을 강행한 데 이어 라파 검문소 일대에 탱크를 보내며 기어이 라파 지역에서 지상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라파 지역 주민에게 ‘인도주의 구역’으로 대피령을 내린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일입니다.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상 작전을 개시한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마지막 피난처’라 불리는 라파 지역에는 폭격을 피해 집을 떠난 15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몰려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지상 작전이 본격화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한 집단학살이 본격화된 지 200일이 넘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 최소 3만 4천 명 이상이 희생되고 7만 7천 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사망자의 3분의 2가 여성과 어린이이며 유니세프(UNICEF)에 따르면, 가자지구에서 10분마다 어린이 한 명이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약 230만 명 주민들을 절멸하려는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하마스 제거’를 이유로 한 이스라엘의 모든 공격은 민간인을 향한 인종청소이자 명백한 전쟁범죄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피난처’ 라파 공격을 멈추고 나아가 집단학살과 군사점령을 중단해야 합니다. 학살을 지원하는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과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학살 중단과 즉각 휴전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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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에 연대를"…서울 곳곳서 이스라엘 '라파침공' 규탄
[연합뉴스｜기자 김정진 홍준석]
｜서울대 학생들 "인종학살 중단"…연세대 학생들은 신촌역 행진
이날 오전에는 종로구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도 이스라엘의 라파 지구 지상작전 개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하마스 제거를 이유로 한 이스라엘의 모든 공격은 민간인을 향한 인종청소이자 명백한 전쟁범죄"라며 "즉각 라파 지역 지상군 투입을 중지하고 집단 학살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자지구 출신 난민 살레 란티시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주민들의 마지막 피난처인 라파에 대한 지상군을 투입하면 100만명 이상 실향민이 위험에 노출되며 가자지구 사람들의 고통을 배로 늘리는 잠재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연대를 호소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전차 부대를 앞세워 라파에 진입했다. 7개월에 걸친 전쟁으로 피란민 150만명이 모여 있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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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na.co.kr/amp/view/AKR202405080968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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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들 "인종학살 중단"…연세대 학생들은 신촌역 행진
이날 오전에는 종로구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도 이스라엘의 라파 지구 지상작전 개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하마스 제거를 이유로 한 이스라엘의 모든 공격은 민간인을 향한 인종청소이자 명백한 전쟁범죄"라며 "즉각 라파 지역 지상군 투입을 중지하고 집단 학살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자지구 출신 난민 살레 란티시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주민들의 마지막 피난처인 라파에 대한 지상군을 투입하면 100만명 이상 실향민이 위험에 노출되며 가자지구 사람들의 고통을 배로 늘리는 잠재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연대를 호소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전차 부대를 앞세워 라파에 진입했다. 7개월에 걸친 전쟁으로 피란민 150만명이 모여 있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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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na.co.kr/amp/view/AKR20240508096800004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89
#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한국시민사회긴급행동 #정치하는엄마들 #stopgenocide #freepalestine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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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팔레스타인에 연대를"…서울 곳곳서 이스라엘 '라파침공' 규탄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홍준석 기자 = 이스라엘이 피란민이 밀집한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 가운데 8일 서울 곳곳에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 정부 본심의 대응을 위한 NGO참가단 제네바 현지 활동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비롯한 여성·성평등 정책 퇴행 등 한국사회의 여성인권 및 성평등 현황과 개선 방향,
5/11~5/14 제네바 현지 활동을 통해 알릴 예정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은 1979년 채택된 유엔 인권협약으로, 여성인권에 대한 권리장전이라고 불릴 만큼 여성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CEDAW에 명시된 원칙과 비전, 내용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하고 그에 따라 국가정책을 추진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협약 이행 현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CEDAW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CEDAW 위원회는 국가보고서와 NGO보고서, 여성인권 관련 유엔 내 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각국의 협약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채택한다.
한국은 1984년 협약을 비준한 후 8차례 정기 심의를 받아 왔고, 2024년 5월, 제9차 정기 심의를 앞두고 있다. CEDAW 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Palais des Nations)에서 개최되는 제88차 세션(5/13 ~5/31) 중 5월 14일(화, 제네바 시간)에 한국 정부에 대한 본심의(Consideration of the Ninth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Republic of Korea)를 개최하여, 협약 가입국인 한국에서 여성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협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 및 평가하고, 최종견해를 채택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 국문보고서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97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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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5/14 제네바 현지 활동을 통해 알릴 예정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은 1979년 채택된 유엔 인권협약으로, 여성인권에 대한 권리장전이라고 불릴 만큼 여성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CEDAW에 명시된 원칙과 비전, 내용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하고 그에 따라 국가정책을 추진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협약 이행 현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CEDAW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CEDAW 위원회는 국가보고서와 NGO보고서, 여성인권 관련 유엔 내 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각국의 협약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채택한다.
한국은 1984년 협약을 비준한 후 8차례 정기 심의를 받아 왔고, 2024년 5월, 제9차 정기 심의를 앞두고 있다. CEDAW 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Palais des Nations)에서 개최되는 제88차 세션(5/13 ~5/31) 중 5월 14일(화, 제네바 시간)에 한국 정부에 대한 본심의(Consideration of the Ninth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Republic of Korea)를 개최하여, 협약 가입국인 한국에서 여성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협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 및 평가하고, 최종견해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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