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소식]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위헌 헌법 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6월 13일(월)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 공동주체 : 가톨릭기후행동,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두레생협, 정치하는엄마들, 팔당두레생협

■ 아기기후소송단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2022. 3. 25.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을 2018년 대비 40%로 규정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한 목표로서, 생명권, 자유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어린이들과 연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규정이 위헌임을 밝히는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41


🌱관련기사

●[EBS] [어린이 인권 기획 15편] "미래 삶의 터전 사라져"‥'기후소송' 나선 아기들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219623/N?eduNewsYn=N

●[경향신문] 내 아이의 이름으로 '아기 기후 소송'에 나서다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205181442001

●[오마이뉴스] 만 5세 이하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을 모집합니다
http://omn.kr/1z3bh

#지구하마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모집 #함께해요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모두가엄마다 #사회적모성이세상을바꾼다 #정치하는엄마들

#탈석탄행동 어린이 기후활동가를 위한 참가신청서

🏗 아직도 지어지는 석탄발전소가 있다고요?
강원도 삼척에는 현재, 대한민국의 마지막 석탄발전소 '삼척블루파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 완공될 예정이고 다 지어지면 무려 2050년까지 가동된다고 합니다. 지구평균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려면 지금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들도 문을 닫아야 하는데, 기후 재난의 시대에 새로운 석탄발전소를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어린이 기후활동가 여러분, 국회 앞 탈석탄행동에 동참해 주세요!

⏲언제? 11월 23일부터 12월 말까지, 11시 30분~12시 30분 사이
🏦 어디서? 국회 앞에서
🙋‍♀️ 무엇을? 피케팅과 참가자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피켓을 만들어 오시면 좋습니다~)

🟣 참가신청 bit.ly/탈석탄행동어린이

📜 삼척블루파워 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한 '탈석탄법'이 필요해요!
지난 8월 31일 시작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9월 29일, 시민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전달되었습니다. 국회는 의무적으로 청원을 심사해야 하지만 국회는 지금껏 청원 심사를 미루어 왔습니다. 21대 국회에 제출된 청원은 총 107건이지만, 이 가운데 단 11건만 처리되었고 탈석탄법 청원을 포함한 96건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우리가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렵게 달성한 탈석탄법 청원도 쓰레기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 우리, 국회 앞에서 만나요!
여러분의 힘으로 신규 석탄발전소를 막아주세요!

2022년 11월 16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 동행할 어른이 없는 경우, 여러분의 보호자와 상의하여 동행을 지원 하겠습니다. 저희와 편하게 상의해 주세요.

* 문의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010-3693-3971

#탈석탄법제정 #함께해요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