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성명

후진적 인재 참사,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국민 안전권 보장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폭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구조와 지원을 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이며 국가 존재 이유”라고 한 대통령부터 국무총리와 장관, 정치인들은 ‘생명과 안전’을 말로만 지킬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로만 그치지 말고 제도와 행정을 바꾸어야 합니다. 안전관련 제도와 행정의 기본 방향을 ‘국민이 안전하게 살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라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민이 안전과 재난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보장해야 할 ‘권리와 참여’의 주체로 인식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위험에 대한 알 권리 보장, 안전영향평가, 독립적 조사기구, 피해자 인권과 권리 보장, 안전약자 보호, 추모와 공동체 회복 등의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후진적 인재 참사의 반복되는 고리를 끊을 수 있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 일 수 있습니다.

한편 기후위기와 무분별한 자연훼손과, 기술 개발 등으로 위험과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 역시 절실합니다. 우리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에게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하나, 참사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중심의 지원과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례 브리핑, 조사 과정에서의 참여,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한 회복과정 지원 등)

하나, 독립적 조사기구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하고 이행하라.

2023.07.18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약칭 ‘생명안전 동행’)

🟣성명서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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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과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오늘 27일 오전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수해 재난에 대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오송 지하차도참사가 명백한 인재임을 밝히고, 형사처벌 중심의 조사의 문제점, 반복되는 후진적 인재 참사에 대한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으로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 안전 관련 제도와 행정의 기본 방향을 ‘국민이 안전하게 살고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라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이 재난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보장해야 할 ‘권리와 참여’의 주체로 인식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에 생명안전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통과, 오송 지하차도참사 유가족들에게 ‘피해자 중심’의 지원과 피해자 권리 보장, 독립적 조사기구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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