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2021 마지막 임시국회 아동학대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연이은 아동의 죽음, 국가차원 진상조사 없이 막을 수 없다!
 
■ 일시 : 2021년 12월 24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강미정 활동가 : 사회
- 김영주 변호사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아동학대 진상조사 특별법의 필요성
- 오은선 활동가
- 조세영 활동가
- 배수민 활동가
- 박민아 활동가
- 현장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산타클로스들이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제정’한 글자씩 적힌 선물상자를 들고 아동학대 진상조사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
 
 지난 1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려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특별법)이 논의되었습니다.
 
김상희 부의장 등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한 아동학대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한 해가 다가는 동안에도 아동학대 사망사건 보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상조사 없이 재발방지 할 수 없습니다. 더 늦출 이유 없습니다. 특별법을 통한 아동보호체계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특별법의 임시회 통과를 촉구하며, 크리스마스를 맞아 세상을 떠난 아동들에게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무도 잊히지 않기를 바라며, 잊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 12월 23일
정치하는엄마들

🟣취재요청서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77

#성탄절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하라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 2021 마지막 임시국회 아동학대특별법 통과촉구 기자회견

연이은 아동의 죽음, 국가차원 진상조사 없이 막을 수 없다!

□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정치하는엄마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5일 김상희 부의장 등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 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특별법)’을 현재 개회 중인 2021년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아동학대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대통령 직속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중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담긴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정부기관은 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국회는 입법에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2020년 10월 발생한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하 양천 사건)’을 보도한 뒤 국민적 공분이 일자 국회에서는 약 2주 만에 수십 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정부도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졸속 법안, 재탕 대책이라는 비판도 따랐다.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들은 영국의 <클림비 보고서(2003)>와 같은 공적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정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고, 이를 계기로 아동학대특별법이 발의되었다.

4월 7일 실시 된 재보궐선거 등 영향으로 아동학대특별법 논의는 지연되었고, 발의된 지 3개월 만인 5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첫 심의가 이뤄졌지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자고 주장하는 등 여야 간 이견이 있어 계속심의 하기로 했다. 이후 11월 23일 무려 반년 만에 재심의 되었으나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아동학대특별법이 발의된 후 10개월 동안 법안소위는 단 두 차례 심의하고 특별법은 답보상태에 있다. 반면 특별법 발의 후에도 참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언론을 통해 피해아동 신상이 공개되고 여론이 들끓을 때만 정치권이 반응한다는 비난을 면키 힘들다.

🟣보도자료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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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석탄일과 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 추진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패널 조성실]

*매주KBS1 라디오 FM 97.3Mhz 화,목 11:00

🟣221222 방송 다시 듣기
https://youtu.be/bpbiJUgzo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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