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소식]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충북교육청은 선행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즉각 공개하라!”

▲5월 2일 충북교육청 앞 스쿨미투 ‘학교명’ 정보공개 거부 규탄 기자회견 예고
▲경기도교육청 소송 제기 후 ‘정보 공개할테니 소 취하해달라’ 면담요청
▲교육부 학교성폭력 공시제도 하루빨리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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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oliticalmamas.kr/post/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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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스쿨미투]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충북교육청은 선행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즉각 공개하라!”

▲5월 2일 충북교육청 앞 스쿨미투 ‘학교명’ 정보공개 거부 규탄 기자회견 예고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가해교사, 아동학대 신고 이후 조치 알 수 없어

▲교육부 학교성폭력 공시제도 하루빨리 시행해야

일시 2023년 5월 2일(화) 11:00
장소 충북교육청 앞
공동주최 정치하는엄마들 •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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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기자회견

“충북교육청·충북교육감, 성폭력 발생 학교명과 처리 결과 밝혀야”

[여성신문 | 기자 김민주]

남궁수진 활동가의 발언문은 김정덕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가 대독했다. 남궁수진 활동가는 “교사에 의한 성폭력이 일어난, 명백한 학대가 일어난 학교 이름을 달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들에 대해 2차 가해냐? 아니면 수없이 문을 두드려도 계속 감추고 숨기는 것이 2차 가해냐? 가해자들을 위해서는 막연한 우려로 보호하기 급급한 교육청들을 오늘도 우리는 등지고 외쳐야 하는 고통스런 현실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보기
https://www.womennews.co.kr/news/curationView.html?idxno=235675&replyAll=&reply_sc_order_by=I#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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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있었지만.. 자료는 "없거나 비공개"

[충북MBC뉴스 ｜ 기자 이지현]

지난 2018년 충북에서도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이 일었었죠.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명을 포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았고, 공개하는 게 맞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는데, 충북교육청은 여전히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론화를 했을 때 학교명을 밝히며 공론화를 했었고 그 후속 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물었습니다. 학교명을 공개하는 것이 누구에게 가장 이로운 것인지는 아마 교육청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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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bccb.co.kr/home/sub.php?menukey=61&mod=view&RECEIVE_DATE=20230502&SEQUENCE=0015

🔗관련기사
[동양일보] 시민단체 충북교육청에 "스쿨미투 학교 공개하라" 촉구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3392

[충북인뉴스] “충북스쿨미투 학교명과 처리현황 즉각 공개하라”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05606

#충청북도교육청 #윤건영교육감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학교성폭력공론화 #아동학대 #교사성폭력 #정보공개소송 #아동인권 #청소년인권 #모두가엄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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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스쿨미투 가해교사 4명 학교명 공개해야"

[충북메이커스TV R｜ 기자 경철수]

류하경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충북교육청이 불필요한 소송전을 피하고 싶다면 스쿨미투가 일어났던 학교명을 비롯한 처리현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교육부에 전국 스쿨미투 학교 전수조사와 학교정보공시제 시행을 요구했다.

🟣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N8wb19ZDJ1E&t=37s

#충청북도교육청 #윤건영교육감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학교성폭력공론화 #아동학대 #교사성폭력 #정보공개소송 #아동인권 #청소년인권 #모두가엄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류하경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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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고 뭉개고 버텨라’ 법꾸라지들의 스쿨미투 숨바꼭질

[진실탐사그룹 셜록 | 기자 조아영]

“동네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건 민감하면서 학교에서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엔 왜 관대한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정치하는엄마들의 세 번째 소송전이 시작됐다. 이번엔 충북교육청이 그 상대다. 스쿨미투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교육청의 고집 속에, 가해자는 은폐되고, 피해자는 고립되는 현실. 과연 누구를 위한 비밀인가.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전문 보기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20714

#학교성폭력공론화 #아동학대 #교사성폭력 #충북교육청행정소송 #전수조사 #교육부직무유기 #아동인권 #청소년인권 #스쿨미투생존자의목소리 #셜록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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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거나 버티거나... 교육청과 싸우는 스쿨미투 '연장전'

[진실탐사그룹 셜록 | 기획 · 제작 조아영, 내래이션 최규화]

아직 스쿨미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교육청이 해결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아이들의 교육 현장이 안전한 장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 소송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 [영상] 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해 끝까지 가보자고!
https://youtu.be/_GMmd2CEhlY

📰 [기획기사]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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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연대]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안 규탄 기자회견

“학교는 치외법권이 아니다!”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면책법은 위헌이다!”

●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교원 면책 법안, 즉각 철회하라!
● 학생·교사·학부모·분쟁조정 전문가가 주도하는 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
● 저출생은 교육개혁의 기회다. 교사대 학생 비율 축소하고 유아와 초등은 1교실 2교사 체제 실현하라!

▪️ 일시 : 2023. 5. 23. 오전 1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문 앞
▪️ 발언
- 전정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정예현(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회원)
- 이윤경(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 취재요청서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22

#아동학대 #교원면책법안 #저출생 #교육개혁기회 #교육분쟁조정위원회_구성하라 #학교는_치외법권이_아니다 #교사를_위한_아동학대_면책법은_위헌이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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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성추행한 선생님을 법정에 보낸 후 벌어진 일

[씨리얼] https://youtu.be/hNqsKkghtwA

5년전 스쿨미투가 전국을 휩슬었던 때, 소영도 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중3이었던 소영은 자신과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희롱하는 선생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중학교 3학년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어른들을 믿을 수 없었던 청소년은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요? 어릴 적 용기를 내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던 마음은 아직도 뜨거울까요? ‘시끄럽고 까칠한 페미니스트’라는 세간의 시선은, 그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학교성폭력공론화 #아동학대 #교사성폭력 #교육청축소은폐 #교육부직무유기 #아동인권 #청소년인권 #스쿨미투생존자의목소리 #충북여중 #소영활동가 #충북스쿨미투지지시민모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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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아동학대 대응]

청소년인권연대 지음 캠페인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학부모단체 간담회를 진행했어요!
 
지난 7월 22일 청소년인권연대 지음의 “체벌은 국가폭력이다” 캠페인의 한 활동으로 양육자 단체 간담회에 김지애 · 김정덕 활동가 함께 했습니다.

간담회는 학교 체벌의 사회적 책임을 공론화하고 국가 책임을 묻는 캠페인의 취지를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첫 번째 연대단체 간담회로 어린이책시민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함께 만났습니다.

지음에서는 학교 체벌이 기존에 학생과 교사 개인 간의 구도로만 파악되는 것을 넘어서 국가가 어떻게 장려해왔고,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등 캠페인의 배경과 취지, 목표를 설명하며 시작했습니다.

간담회 팀이 미리 준비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체벌 경험부터 시작해서 “체벌은 국가폭력이다”는 메세지에 연상되는 장면, 체벌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조치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심도있게 나누었습니다. 준비된 시간인 2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말들이 오가, 체벌이 우리 모두에게 내재된 집단적 트라우마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사단체와 지음이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참여단체를 대상으로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려요.

학교 체벌 경험을 나누어주실 인터뷰 대상자를 구합니다!

✅신청 링크 : https://forms.gle/ZqwHxU4N4EbGttt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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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스쿨미투] #스쿨미투는_끝나지_않았다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

■ 일시 : 2023년 8월 24일(목) 오후 15시 15분
■ 장소 :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 정치하는엄마들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2018-2021년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이하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변론 절차가 시작됩니다.

□ 청주지방법원은 8월 24일(목)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4월 25일 화요일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지 4개월 만입니다. 이번 소송은 가해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확정한 법원의 판결(2022년 4월)을 무시하고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과 관련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됐습니다.

□ 충북교육청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난 8월 14일 일부비공개결정을 직권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스쿨미투 발생학교명, 가해자 재직기간, 사건개요를 정치하는엄마들 측에 임의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들은 여전히 불충분하여, 학교 성폭력 사건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되었다고 믿기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 아동인권을 지키고 성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한 활동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3년 8월 23일
정치하는엄마들

🟣 취재요청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72

#충북교육청 #학교성폭력 #교사성비위 #아동학대 #충북스쿨미투지지시민모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SCHOOL_ME_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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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스쿨미투] #스쿨미투는_끝나지_않았다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가해교사, 아동학대 신고 이후 조치 알 수 없어
▲충북교육청 정보공개 하겠다면서도 정보‘부존재’ 일관

■ 일시 : 2023년 8월 24일(목) 오후 15시 15분
■ 장소 :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 충북교육청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난 8월 14일 일부비공개결정을 직권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스쿨미투 발생학교명, 가해자 재직기간, 사건개요를 정치하는엄마들 측에 임의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들은 여전히 불충분하여, 학교 성폭력 사건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되었다고 믿기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 정치하는엄마들이 2023년 1월과 8월 충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3년 동안 교육청에 보고된 스쿨미투 건수는 2018년 20건이며, 가해교사 4명은 재직 중입니다. 교육청 차원의 전수조사 여부나 내용이 ‘부존재’하며, 교육청과 학교 측이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했지만 어디에 무슨 혐의로 신고했는지 역시‘부존재’ 답변을 했습니다. 이후 수사나 재판 현황도 역시 ‘부존재’했습니다. 교육청은 스쿨미투 사건 접수, 조사, 신고 기관인 점, 사립과 공립 구별 없이 교사의 재직기관과 같은 최소한의 정보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고의적으로 정보를 미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 보도자료 및 별첨자료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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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살해 후 자살, 두 달간 무려 5건… “가장 심각한 범죄”

[국민일보 ｜김재환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의 공동대표인 서성민 변호사는 “살인에 이르기 전 학대 피해 조짐이 보였을 때부터 아동이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322965&code=111312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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