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표 교육정책을 반복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 교사의 자의적인 ‘제지’와 ‘분리’를 허용하는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2월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교실에서 학생에 대한 ‘제지’와 ‘즉시 분리 조치’를 가능케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2023년 윤석열 정부가 교권 강화 대책이라며 내놓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법률로 옮겨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생활지도 고시는 시행 전부터 자의적인 학생인권 침해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교사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판받았다.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면밀한 평가와 논의 없이 논란이 된 ‘제지’, ‘분리 조치’ 등의 내용을 법률에 못박으려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한다.
윤석열 정부의 생활지도 고시는 교사에게 학생을 통제하고 배제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학교 현실을 퇴행시키고 더 큰 갈등의 불씨를 심은 것이었다. 예컨대, 생활지도 고시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만 교사가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일선 학교에서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교사가 학생에게 물리력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교사에게 분리 권한을 부여한 결과, 수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신체적 정신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제당하는 일이 증가했다. 학교는 수업에 방해가 되는 존재들을 함부로 교실 밖으로 쫓아내도 되는 곳이 되어 가고 있다. 생활지도 고시가 교사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었는지도 의문이다. 2024년에도 과중한 업무 부담과 고립 속에 교사의 사망 사건이 또 일어난 것은, 지금 학교 현장과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질적 지원을 위한 정책이지, 생활지도권 같은 게 아님을 보여준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생활지도 고시의 이러한 문제점을 이어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골자는 학교의 장과 교사가 제지 및 분리 조치를 할 수 있고, 이에 수반되는 조치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물론 해당 법안은, 2023년 급히 만들어진 생활지도 고시에 비하면,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로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개선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교사 홀로 ‘제지’, ‘분리’의 필요를 판단하고 수행하게 하여 자의적 조치와 인권 침해가 일어나기 쉽다는 근본적 문제는 고쳐지지 않았다. 가령 분리 조치에 이어 가정학습 인계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사실상 중징계인 출석정지에 준하는 조치를 합당한 절차도 생략하고 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법은 교사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사의 판단과 조치의 정당성을 도마 위에 올리게 만들 위험도 갖고 있다. 제지나 분리의 이유와 방식이 정당하고 적절했는지, 불만을 가진 학생과 학부모는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학교는 더 많은 쟁송에 내몰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요건을 완화한다면 그건 학생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해도 된다는 악법이 될 뿐이다. 교사에게 학생을 통제하고 배제할 자의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딜레마다.
권력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제지’와 ‘분리’가 가능한 학교의 모습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떠올리게 한다. 야당이 국정을 방해했다며 군대를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한 윤석열의 계엄령이 명백한 반민주주의이듯이, 해당 법안이 지향하는 바가 과연 민주적인 학교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윤석열 퇴진 운동의 광장을 지키고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사회의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 환경의 개선과 전문적인 인력의 도움, 민주적이고 상호 신뢰와 협력이 살아 있는 학교이지, 학생에게 자의적 힘을 행사하게 해주는 법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는 ‘제지’ 및 ’분리‘를 법제화하는 법안과 생활지도 고시를 전면 재검토하라!
2025년 2월 14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투명가방끈
- 교사의 자의적인 ‘제지’와 ‘분리’를 허용하는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2월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교실에서 학생에 대한 ‘제지’와 ‘즉시 분리 조치’를 가능케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주도한 이 법안은, 2023년 윤석열 정부가 교권 강화 대책이라며 내놓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법률로 옮겨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생활지도 고시는 시행 전부터 자의적인 학생인권 침해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교사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판받았다.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면밀한 평가와 논의 없이 논란이 된 ‘제지’, ‘분리 조치’ 등의 내용을 법률에 못박으려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한다.
윤석열 정부의 생활지도 고시는 교사에게 학생을 통제하고 배제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학교 현실을 퇴행시키고 더 큰 갈등의 불씨를 심은 것이었다. 예컨대, 생활지도 고시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만 교사가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일선 학교에서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교사가 학생에게 물리력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교사에게 분리 권한을 부여한 결과, 수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신체적 정신적 위기를 겪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제당하는 일이 증가했다. 학교는 수업에 방해가 되는 존재들을 함부로 교실 밖으로 쫓아내도 되는 곳이 되어 가고 있다. 생활지도 고시가 교사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었는지도 의문이다. 2024년에도 과중한 업무 부담과 고립 속에 교사의 사망 사건이 또 일어난 것은, 지금 학교 현장과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질적 지원을 위한 정책이지, 생활지도권 같은 게 아님을 보여준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은 생활지도 고시의 이러한 문제점을 이어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골자는 학교의 장과 교사가 제지 및 분리 조치를 할 수 있고, 이에 수반되는 조치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물론 해당 법안은, 2023년 급히 만들어진 생활지도 고시에 비하면,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로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개선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교사 홀로 ‘제지’, ‘분리’의 필요를 판단하고 수행하게 하여 자의적 조치와 인권 침해가 일어나기 쉽다는 근본적 문제는 고쳐지지 않았다. 가령 분리 조치에 이어 가정학습 인계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사실상 중징계인 출석정지에 준하는 조치를 합당한 절차도 생략하고 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법은 교사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사의 판단과 조치의 정당성을 도마 위에 올리게 만들 위험도 갖고 있다. 제지나 분리의 이유와 방식이 정당하고 적절했는지, 불만을 가진 학생과 학부모는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학교는 더 많은 쟁송에 내몰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요건을 완화한다면 그건 학생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해도 된다는 악법이 될 뿐이다. 교사에게 학생을 통제하고 배제할 자의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딜레마다.
권력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제지’와 ‘분리’가 가능한 학교의 모습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떠올리게 한다. 야당이 국정을 방해했다며 군대를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한 윤석열의 계엄령이 명백한 반민주주의이듯이, 해당 법안이 지향하는 바가 과연 민주적인 학교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윤석열 퇴진 운동의 광장을 지키고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사회의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 환경의 개선과 전문적인 인력의 도움, 민주적이고 상호 신뢰와 협력이 살아 있는 학교이지, 학생에게 자의적 힘을 행사하게 해주는 법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는 ‘제지’ 및 ’분리‘를 법제화하는 법안과 생활지도 고시를 전면 재검토하라!
2025년 2월 14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투명가방끈
❝제주, SM-3라는 안보 재난❞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오는 2월 1일 제주 해군기지에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된다. 군사 전문가도 ‘밀덕’(군대 마니아)도 아닌 제주도에 사는 아기 엄마의 관점으로 최대한 알기 쉽게 우리에게 닥친 안보 재난을 설명해 본다. 오늘의 주인공은 SM-3라는 ‘탄도탄 요격유도탄(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기동함대사령부의 기함은 작년 12월 2일 취역한 정조대왕함(DDG-II 이지스 구축함)으로 예정돼 있다. 정조대왕함은 2008~2012년에 취역한 세 척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DDG-I)과 달리 SM-3를 탑재할 수 있으며, 해군은 2027년까지 동급의 구축함을 두 척 더 진수할 예정이다. 작년 4월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2025~2030년, 5년간 약 8039억원을 투입하는 SM-3 도입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의결하고, 향후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대로면 제주 강정마을에 SM-3 미사일을 탑재한 정조대왕함이 주둔하게 된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다면 사거리 1000㎞ 이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확률이 높고 최고비행고도는 통상 100㎞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방사청이 도입한다는 SM-3 1B의 요격고도는 100~500㎞, 최대사거리는 900㎞다. 중국이나 북한이 미국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다면 경로는 북극을 지나기 때문에 정조대왕함의 SM-3와는 무관하다. 그렇다면 소성리의 X-밴드 레이더와 강정마을의 SM-3 미사일은 누구를 지키는가? 중국·북한의 준중거리 미사일(MRBM·사거리 3000~5500㎞)이 주일 미군기지, 괌·하와이 미군기지를 공격할 때 필요한 무기가 바로 SM-3이다. 미군을 지키는 기동함대사령부 창설과 SM-3 도입은 한국이 제 손으로 동북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그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안보 재난이다. 탄핵 심판 이후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 청산하고, 균형 외교 회복하고 SM-3 도입 백지화하자.
🔎 기고 전문 보러가기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_id=202501241500091&dept=124
#제주해군기지 #안보재난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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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www.socialfunch.org/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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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1일 제주 해군기지에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된다. 군사 전문가도 ‘밀덕’(군대 마니아)도 아닌 제주도에 사는 아기 엄마의 관점으로 최대한 알기 쉽게 우리에게 닥친 안보 재난을 설명해 본다. 오늘의 주인공은 SM-3라는 ‘탄도탄 요격유도탄(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기동함대사령부의 기함은 작년 12월 2일 취역한 정조대왕함(DDG-II 이지스 구축함)으로 예정돼 있다. 정조대왕함은 2008~2012년에 취역한 세 척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DDG-I)과 달리 SM-3를 탑재할 수 있으며, 해군은 2027년까지 동급의 구축함을 두 척 더 진수할 예정이다. 작년 4월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2025~2030년, 5년간 약 8039억원을 투입하는 SM-3 도입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의결하고, 향후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대로면 제주 강정마을에 SM-3 미사일을 탑재한 정조대왕함이 주둔하게 된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다면 사거리 1000㎞ 이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확률이 높고 최고비행고도는 통상 100㎞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방사청이 도입한다는 SM-3 1B의 요격고도는 100~500㎞, 최대사거리는 900㎞다. 중국이나 북한이 미국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다면 경로는 북극을 지나기 때문에 정조대왕함의 SM-3와는 무관하다. 그렇다면 소성리의 X-밴드 레이더와 강정마을의 SM-3 미사일은 누구를 지키는가? 중국·북한의 준중거리 미사일(MRBM·사거리 3000~5500㎞)이 주일 미군기지, 괌·하와이 미군기지를 공격할 때 필요한 무기가 바로 SM-3이다. 미군을 지키는 기동함대사령부 창설과 SM-3 도입은 한국이 제 손으로 동북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그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안보 재난이다. 탄핵 심판 이후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 청산하고, 균형 외교 회복하고 SM-3 도입 백지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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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생각한다] 제주, SM-3라는 안보 재난
오는 2월 1일 제주 해군기지에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된다. 군사 전문가도 ‘밀덕’(군대 마니아)도 아닌 제주도에 사는 아기 엄마의 관점으로 최대한 알기 쉽게 우리에게 닥친 안보 재난을 설명해 본다. 오늘의 주인공은 SM-3라는 ‘탄도탄 요격유도탄(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기동함대사령부의 기함은 작년 12월 2일 취역한 정조대왕함(DDG-I...
[성명] 이재명 및 주요 지자체장의 이스라엘 대사 접견 규탄한다
지난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라파엘 하르페즈 주한이스라엘 대사와의 접견 자리에서 “최근 이스라엘 전쟁이 휴전에 이르러서 평화 체제로 다시 복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15개월간 일방적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을 집단학살한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임시 조치 명령을 내렸고,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이스라엘은 집단학살 중단을 내내 거부하다 마지못해 휴전에 응한 뒤에도 반복해서 매일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
집단학살 이전의 이스라엘이 평화 체제였던 것도 아니다. 이스라엘은 원주민 인종청소로 들어선 이래 77년간 팔레스타인을 식민지배하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가 말한 “평화 체제로 다시 복귀”란 바로 이 식민지배 체제의 유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식민 체제의 시작부터 이스라엘이 이를 종식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시적이고 반복적으로 표명해 왔다.
2024년 9월 18일에도 유엔 총회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12개월 내 종식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을 끝내도록 제재를 가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과 무기 수출입 교류를 중단하고, 한국의 기업과 개인들이 불법 점령에 공모하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는 이스라엘이 가자 주민 집단학살을 통해 신무기를 실험하며 무기 산업을 성장시키는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이스라엘의 국방산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스라엘을 상찬하고 협력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는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유엔 결의안에 따를 것을 촉구하는 우리 국회의 입장과도 모순된다.
바로 3달 전 우리 국회는 가자지구의 영구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결의안 제안 당시 기준) 4만 4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가 전례 없이” 커졌음을 명시했다. 또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이 근원적인 문제임을 올바로 적시하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불법 점령을 종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초안을 기반으로 재석의원 202명 중 200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이 결의안을 현직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당대표가 앞장서 형해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당대표와의 접견 전, 이스라엘 대사는 주요 지자체장들 역시 접견했다. 하르페즈 이스라엘 대사는 작년 10월 22일 대구광역시장 홍준표를 시작으로 11월 28일에는 광주광역시장 강기정을, 지난 2월 3일에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을 만났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광주민주항쟁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이며, 서울특별시의 시민들은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 선포 직후 군의 국회 강제 점거 시도로 군사독재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코앞에서 경험했다. 팔레스타인을 불법 군사점령하고 주민을 집단학살하는 전범국의 대사를 환대하며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세 지자체장은 한국 현대사에서 각 도시들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한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한국 사회의 노력을 현재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절멸시킨다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전범국 이스라엘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노력과 정면 배치되는 것임은 자명하다. 한국은 로마 협약의 가입당사국으로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자들을 체포하는 의무를 다하고,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스라엘이 영구적 휴전, 즉 식민지배를 종식하도록 제재해야 한다. 또 국회에서 결의한 바대로 이스라엘이 체계적인 집단학살 정책으로 조장한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가 해소되도록 신속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에 동참해야 한다.
2025년 2월 16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지난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라파엘 하르페즈 주한이스라엘 대사와의 접견 자리에서 “최근 이스라엘 전쟁이 휴전에 이르러서 평화 체제로 다시 복귀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15개월간 일방적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을 집단학살한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임시 조치 명령을 내렸고,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이스라엘은 집단학살 중단을 내내 거부하다 마지못해 휴전에 응한 뒤에도 반복해서 매일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
집단학살 이전의 이스라엘이 평화 체제였던 것도 아니다. 이스라엘은 원주민 인종청소로 들어선 이래 77년간 팔레스타인을 식민지배하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가 말한 “평화 체제로 다시 복귀”란 바로 이 식민지배 체제의 유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식민 체제의 시작부터 이스라엘이 이를 종식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시적이고 반복적으로 표명해 왔다.
2024년 9월 18일에도 유엔 총회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12개월 내 종식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을 끝내도록 제재를 가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과 무기 수출입 교류를 중단하고, 한국의 기업과 개인들이 불법 점령에 공모하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는 이스라엘이 가자 주민 집단학살을 통해 신무기를 실험하며 무기 산업을 성장시키는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이스라엘의 국방산업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스라엘을 상찬하고 협력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는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유엔 결의안에 따를 것을 촉구하는 우리 국회의 입장과도 모순된다.
바로 3달 전 우리 국회는 가자지구의 영구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결의안 제안 당시 기준) 4만 4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가자지구의 민간인 피해가 전례 없이” 커졌음을 명시했다. 또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이 근원적인 문제임을 올바로 적시하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불법 점령을 종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초안을 기반으로 재석의원 202명 중 200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이 결의안을 현직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당대표가 앞장서 형해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당대표와의 접견 전, 이스라엘 대사는 주요 지자체장들 역시 접견했다. 하르페즈 이스라엘 대사는 작년 10월 22일 대구광역시장 홍준표를 시작으로 11월 28일에는 광주광역시장 강기정을, 지난 2월 3일에는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을 만났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광주민주항쟁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이며, 서울특별시의 시민들은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 선포 직후 군의 국회 강제 점거 시도로 군사독재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를 코앞에서 경험했다. 팔레스타인을 불법 군사점령하고 주민을 집단학살하는 전범국의 대사를 환대하며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세 지자체장은 한국 현대사에서 각 도시들이 가지는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한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한국 사회의 노력을 현재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절멸시킨다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전범국 이스라엘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노력과 정면 배치되는 것임은 자명하다. 한국은 로마 협약의 가입당사국으로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자들을 체포하는 의무를 다하고,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스라엘이 영구적 휴전, 즉 식민지배를 종식하도록 제재해야 한다. 또 국회에서 결의한 바대로 이스라엘이 체계적인 집단학살 정책으로 조장한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가 해소되도록 신속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에 동참해야 한다.
2025년 2월 16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윤석열 퇴진!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노동자가 만들 세계 : 장시간 노동 없는, 공공성 강화되는❞
📆 일시 : 2025년 2월 19일(수) 오후 7시
🚩 장소 : 국회 앞 농성장
🙋시민발언 신청 : bit.ly/rainbow-nodong
🏳️🌈프로그램
① 힘찬발언! 누가? 노동자, 시민이!
② 멋진공연! 누가? 세종문화회관지부 강남합창단지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몸짓패✊
✅ 공동주관 |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체제전환연석회의(준)
✅ 주최 | 윤석열 퇴진! 세상을바꾸는네트워크
※ 후원 : 기업은행 048-159061-04-013 (체제전환운동)
❝노동자가 만들 세계 : 장시간 노동 없는, 공공성 강화되는❞
📆 일시 : 2025년 2월 19일(수) 오후 7시
🚩 장소 : 국회 앞 농성장
🙋시민발언 신청 : bit.ly/rainbow-nodong
🏳️🌈프로그램
① 힘찬발언! 누가? 노동자, 시민이!
② 멋진공연! 누가? 세종문화회관지부 강남합창단지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몸짓패✊
✅ 공동주관 |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체제전환연석회의(준)
✅ 주최 | 윤석열 퇴진! 세상을바꾸는네트워크
※ 후원 : 기업은행 048-159061-04-013 (체제전환운동)
🕊[신청] 정치하는엄마들 2월 엄마들의 책장
: 《평화는 처음이라》 평화활동가 이용석
❝평화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을 평화롭게 풀어가는 과정이다❞
✦주제 《평화는 처음이라》 이용석 지음, 빨간소금 펴냄, 2021
✦일정 2025년 2월 22일(토) 오후 9시 온라인 Zoom
✦신청 bit.ly/평화는처음이라 또는 QR코드 구글폼
2월 〈엄마들의 책장〉은 2월 22일(토) 오후 9시에 열립니다.
평화운동단체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이용석님의 《평화는 처음이라》 를 읽고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책을 다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엄마들의 책장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신청링크에 남겨주세요.
✦문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act@politicalmamas.kr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www.socialfunch.org/politicalmamas
: 《평화는 처음이라》 평화활동가 이용석
❝평화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갈등을 평화롭게 풀어가는 과정이다❞
✦주제 《평화는 처음이라》 이용석 지음, 빨간소금 펴냄, 2021
✦일정 2025년 2월 22일(토) 오후 9시 온라인 Zoom
✦신청 bit.ly/평화는처음이라 또는 QR코드 구글폼
2월 〈엄마들의 책장〉은 2월 22일(토) 오후 9시에 열립니다.
평화운동단체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이용석님의 《평화는 처음이라》 를 읽고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책을 다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엄마들의 책장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신청링크에 남겨주세요.
✦문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act@politicalmam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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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위험한 존재들’을 미리 쫓아내겠다는 건 해법이 될 수 없다
-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및 그 대책에 대해, 애도와 우려를 표하며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범인은 같은 학교의 교사라고 한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다. 돌아가신 김하늘 님께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한다.
사건에 관해 여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범인이 사건 며칠 전에도 폭력적 행동을 보였는데도 학교에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크다. 이를 비롯한 의혹들과 범행 동기 등 사건의 진상은 철저히 조사,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 존재들’을 쫓아내겠다는, 우려스러운 접근법
한편, 사건 이후 며칠 만에 쏟아져나온 대책들은 우려스럽다. 교사들에 대해 심리검사를 하고,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들을 직권휴직시키며, ‘완치’되기 전에는 복직을 못 하게 하겠다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범인이 우울증으로 병가 휴직을 했다는 사실만 갖고서 사건의 원인을 섣불리 정신질환으로 몰아가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이 우울증을 사건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는 가운데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대책이다. 게다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강화하여 오히려 치료와 지원을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이 뻔히 예상된다.
이런 대책에서는 안전을 위해서라며 편견과 두려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을 학교에서 배제시키겠다는 태도가 읽힌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자 쉽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대상에게 화살을 돌리는 셈이다. 사실 이런 접근법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장애학생 등을 ‘금쪽이’, ‘문제아’라고 낙인찍고 학교에서 ‘분리’시키려는 흐름과도 판박이다.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존재들’,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이들’을 사전에 걸러내고 쫓아내려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다.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 학교 안에서 불화하고 기존 체제에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이 배제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학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생활하고 관계 맺는 공간이다. 누구나 다니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공교육으로서 학교의 특성이자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자연스레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은 다양한 취약성과 문제를 안고 있으며, 서로에게 위험이 될 가능성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학교를 완전히 안전한, 무균적인 공간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누군가에 대한 배제와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불러올 위험이 있다.
물론 교사는 국가가 검증한 자격을 가진 제도적 종사자라는 점에서 다른 학교 구성원에 비해 더 엄격한 윤리와 기준을 요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것이 아프거나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학생에게도, 교사에게도 해롭지 않은 학교 환경,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구성원들을 더 잘 지원하고 함께 보살피며 공존할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교사가 인권 침해나 학대,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것, 교육당국이 부당한 행위를 ‘교권’, ‘지도’ 등으로 정당화하지 않고 제대로 시정하고 구제하는 것이지, 교사의 병력을 갖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연대와 공존을 위한 근본적·사회적 대책을 함께 고민하자
범인에 대한 조사 등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현시점에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섣부를지 모른다. 다만 범인이 “아무 아이나 상관없었다”라고 진술했다는 것을 보며, 이 사건은 일종의 어린이에 대한 혐오 범죄일 가능성을 조심스레 제기해 본다. 어떤 소수자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것이 혐오 범죄의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자신의 힘듦이 어린이·청소년들 탓이라는 혐오의 감정이 있었는지, 자신의 울분이나 상처를 약자인 어린이에게 분풀이하듯 전가한 것은 아닌지 분석과 논의가 뒤따르기를 바란다.
나아가 이런 충격적 사건은 ‘문제적 소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사회의 누적된 문제들로부터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자 증세라는 인식 속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사회의 해체와 고립, 불평등과 불신의 심화는 개개인에겐 불안과 고통의 증가로, 소위 ‘이상동기’ 범죄 사건의 증가로 이어진다. 그러면서 사회적 소수자들은 더욱 차별과 혐오, 범죄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함께 애도하면서 동시에 현실을 성찰하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노력해야 할 이유이다. 학교에서 역시 배제와 차별이 아니라, 연대와 통합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25년 2월 19일
가족구성권연구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청소년인권단체 얼라들,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안전의 공간의정치 연구실, 어린이책시민연대, 연대하는 교사잡것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투명가방끈,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장애포럼(KDF)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561
-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및 그 대책에 대해, 애도와 우려를 표하며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범인은 같은 학교의 교사라고 한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다. 돌아가신 김하늘 님께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한다.
사건에 관해 여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범인이 사건 며칠 전에도 폭력적 행동을 보였는데도 학교에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크다. 이를 비롯한 의혹들과 범행 동기 등 사건의 진상은 철저히 조사,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 존재들’을 쫓아내겠다는, 우려스러운 접근법
한편, 사건 이후 며칠 만에 쏟아져나온 대책들은 우려스럽다. 교사들에 대해 심리검사를 하고,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들을 직권휴직시키며, ‘완치’되기 전에는 복직을 못 하게 하겠다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범인이 우울증으로 병가 휴직을 했다는 사실만 갖고서 사건의 원인을 섣불리 정신질환으로 몰아가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이 우울증을 사건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는 가운데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대책이다. 게다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강화하여 오히려 치료와 지원을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이 뻔히 예상된다.
이런 대책에서는 안전을 위해서라며 편견과 두려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존재들을 학교에서 배제시키겠다는 태도가 읽힌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자 쉽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대상에게 화살을 돌리는 셈이다. 사실 이런 접근법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장애학생 등을 ‘금쪽이’, ‘문제아’라고 낙인찍고 학교에서 ‘분리’시키려는 흐름과도 판박이다.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존재들’,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이들’을 사전에 걸러내고 쫓아내려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다.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 학교 안에서 불화하고 기존 체제에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이 배제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학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생활하고 관계 맺는 공간이다. 누구나 다니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공교육으로서 학교의 특성이자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자연스레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은 다양한 취약성과 문제를 안고 있으며, 서로에게 위험이 될 가능성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학교를 완전히 안전한, 무균적인 공간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누군가에 대한 배제와 감시·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불러올 위험이 있다.
물론 교사는 국가가 검증한 자격을 가진 제도적 종사자라는 점에서 다른 학교 구성원에 비해 더 엄격한 윤리와 기준을 요구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것이 아프거나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학생에게도, 교사에게도 해롭지 않은 학교 환경,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구성원들을 더 잘 지원하고 함께 보살피며 공존할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교사가 인권 침해나 학대,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것, 교육당국이 부당한 행위를 ‘교권’, ‘지도’ 등으로 정당화하지 않고 제대로 시정하고 구제하는 것이지, 교사의 병력을 갖고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연대와 공존을 위한 근본적·사회적 대책을 함께 고민하자
범인에 대한 조사 등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현시점에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섣부를지 모른다. 다만 범인이 “아무 아이나 상관없었다”라고 진술했다는 것을 보며, 이 사건은 일종의 어린이에 대한 혐오 범죄일 가능성을 조심스레 제기해 본다. 어떤 소수자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것이 혐오 범죄의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자신의 힘듦이 어린이·청소년들 탓이라는 혐오의 감정이 있었는지, 자신의 울분이나 상처를 약자인 어린이에게 분풀이하듯 전가한 것은 아닌지 분석과 논의가 뒤따르기를 바란다.
나아가 이런 충격적 사건은 ‘문제적 소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사회의 누적된 문제들로부터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자 증세라는 인식 속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사회의 해체와 고립, 불평등과 불신의 심화는 개개인에겐 불안과 고통의 증가로, 소위 ‘이상동기’ 범죄 사건의 증가로 이어진다. 그러면서 사회적 소수자들은 더욱 차별과 혐오, 범죄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함께 애도하면서 동시에 현실을 성찰하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노력해야 할 이유이다. 학교에서 역시 배제와 차별이 아니라, 연대와 통합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25년 2월 19일
가족구성권연구소,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청소년인권단체 얼라들,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사회복지연구소 물결, 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안전의 공간의정치 연구실, 어린이책시민연대, 연대하는 교사잡것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투명가방끈,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장애포럼(KDF)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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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위험한 존재들’을 미리 쫓아내겠다는 건 해법이 될 수 없다 -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및 그 대책에 대해, 애도와 우려를 표하며 | 정치하는엄마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규탄 한국 시민사회 35차 긴급행동]
❝트럼프의 가자 점령 반대한다!❞
📅 2025년 2월 22일(토) 오후 3시
📍 이스라엘 대사관 옆 블럭에서 집회 후, 행진하여 윤석열 퇴진 집회 쪽으로 합류합니다.
☕️ 행진 전 간단히 차를 나눕니다. 뜨거운 물을 개인 보온병에 담아와 주세요!
이번 주 토요일 2월 22일 3시!
2월의 마지막 집회를 엽니다.
그리고 2월 28일 까지인 가자지구 3차 모금,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목표액 2억의 66%만 달성한 상태. 마지막 한번씩 더 관심가져 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 후원 바로가기 https://box.donus.org/box/adians/Gaza_3rd_Fund
❝트럼프의 가자 점령 반대한다!❞
📅 2025년 2월 22일(토) 오후 3시
📍 이스라엘 대사관 옆 블럭에서 집회 후, 행진하여 윤석열 퇴진 집회 쪽으로 합류합니다.
☕️ 행진 전 간단히 차를 나눕니다. 뜨거운 물을 개인 보온병에 담아와 주세요!
이번 주 토요일 2월 22일 3시!
2월의 마지막 집회를 엽니다.
그리고 2월 28일 까지인 가자지구 3차 모금,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목표액 2억의 66%만 달성한 상태. 마지막 한번씩 더 관심가져 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 후원 바로가기 https://box.donus.org/box/adians/Gaza_3rd_Fund
[변희수 하사 4주기 추모제]
'성소수자 차별! 윤석열 비호! 안창호 인권위원장 퇴진' 집회
"평등한 세계를 향한 그와 우리의 꿈, 함께 기억합시다."
매년 이맘때, 그녀를 떠나보내며 썼던 추모논평을 다시 꺼내어봅니다. 1년동안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 2년 동안, 3년동안, 4년동안 세상은 이런 역동이 있었구나를 생각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과 이어지는 비상식적인 상황들. 당당하게 군으로 돌아갔을 변희수 하사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지 떠올려 봅니다. 국회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군을 향해 쓴소리를 했을지, 펼쳐진 광장에서 그 어떤 광장보다도 많은 성소수자 당사자의 발언이 이어지는 것을 보며 그녀 역시 한번쯤 마이크를 잡았을지 떠올려 봅니다.
그녀에 대한 강제전역이 부당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선언했던 국가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였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과 혐오발언을 일삼는 인권위원들의 만행, 급기야 내란을 비호하고 나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추락을 보며 누구보다 분노했을 변희수 하사를 떠올립니다.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뚫고 가겠다던 변희수 하사의 뜻을 기리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그리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번 '변희수 하사 4주기 추모제'를 대한민국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인권위를 망가뜨리고, 내란을 옹호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규탄 집회를 진행합니다.
집회가 끝난 후 5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범시민대행진 집회로 함께 갑시다!
- 일시: 2025. 2. 22. (토) 오후 2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을지로3가역 12번 출구)
*집회 종료 후 광화문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 집회장으로 행진
🙋시민발언 신청 ‘시민발언은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는 성소수자 당사자의 시민 발언을 모집합니다.’
🎸 공연: 예람,나경호
🏳️⚧️ 집회에 참가하시는 분들께 트랜스 플래그 머리띠를 드립니다
✅ 공동주최
-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관
-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 군인권센터
-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후원│국민은행 012501-04-343675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
*소중한 후원금은 4주기 추모제 준비에 사용됩니다.
-문의 :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 02-323-0227 /bhsf0227@gmail.com
'성소수자 차별! 윤석열 비호! 안창호 인권위원장 퇴진' 집회
"평등한 세계를 향한 그와 우리의 꿈, 함께 기억합시다."
매년 이맘때, 그녀를 떠나보내며 썼던 추모논평을 다시 꺼내어봅니다. 1년동안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 2년 동안, 3년동안, 4년동안 세상은 이런 역동이 있었구나를 생각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과 이어지는 비상식적인 상황들. 당당하게 군으로 돌아갔을 변희수 하사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지 떠올려 봅니다. 국회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군을 향해 쓴소리를 했을지, 펼쳐진 광장에서 그 어떤 광장보다도 많은 성소수자 당사자의 발언이 이어지는 것을 보며 그녀 역시 한번쯤 마이크를 잡았을지 떠올려 봅니다.
그녀에 대한 강제전역이 부당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선언했던 국가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였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과 혐오발언을 일삼는 인권위원들의 만행, 급기야 내란을 비호하고 나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추락을 보며 누구보다 분노했을 변희수 하사를 떠올립니다.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뚫고 가겠다던 변희수 하사의 뜻을 기리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그리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번 '변희수 하사 4주기 추모제'를 대한민국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인권위를 망가뜨리고, 내란을 옹호하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규탄 집회를 진행합니다.
집회가 끝난 후 5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범시민대행진 집회로 함께 갑시다!
- 일시: 2025. 2. 22. (토) 오후 2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을지로3가역 12번 출구)
*집회 종료 후 광화문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 집회장으로 행진
🙋시민발언 신청 ‘시민발언은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는 성소수자 당사자의 시민 발언을 모집합니다.’
🎸 공연: 예람,나경호
🏳️⚧️ 집회에 참가하시는 분들께 트랜스 플래그 머리띠를 드립니다
✅ 공동주최
-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관
-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 군인권센터
-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후원│국민은행 012501-04-343675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
*소중한 후원금은 4주기 추모제 준비에 사용됩니다.
-문의 :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 02-323-0227 /bhsf02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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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 4주기 추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변희수재단 설립 방해 규탄 집회 시민 발언 신청
[ 시민발언 신청 안내 ]
시민 대상으로 자유 발언을 신청 받습니다.
- 신청 방법 : 구글폼 신청
- 선발 안내 : 구글폼 신청자 중 선정, 선정 대상 개별 안내 예정
[ 변희수 하사 4주기 추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변희수재단 설립 방해 규탄 집회 ]
- 일시: 2025년 2월 22일 (토) 14시 ~ 15시
(* 집회 종료 후 광화문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 집회장으로 행진)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을지로3가역…
시민 대상으로 자유 발언을 신청 받습니다.
- 신청 방법 : 구글폼 신청
- 선발 안내 : 구글폼 신청자 중 선정, 선정 대상 개별 안내 예정
[ 변희수 하사 4주기 추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변희수재단 설립 방해 규탄 집회 ]
- 일시: 2025년 2월 22일 (토) 14시 ~ 15시
(* 집회 종료 후 광화문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 집회장으로 행진)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을지로3가역…
💥 윤석열 스피커 된 언론에 화난 사람 모여라!
🩹 언론외상센터 시민발언대로! 🌟
내란세력의 주장을 받아써주는 보도에 답답했던 적 있나요?
허위조작정보를 전파하고,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언론에 지쳤나요?
그렇다면 이번주 토요일 오후 2시, 언론외상센터로 오세요!
💉처방 1. 언론외상센터 시민발언대 참여해 '내가 바라는 언론' 함께 나누기
💉처방 2. 최악의 '내란 동조' 언론, 시민의 '메스'로 해체하기
💉처방 3. 언론에 하고싶은 말을 적은 현수막 들고 힘차게 행진하기
[언론외상센터 : '우리가 만나고 싶은 언론은' 시민발언대]
- 일시 : 2월 22일(토) 오후 2시~3시
- 장소 : 광화문 월대 앞
🎙 행사 안내 및 시민발언신청
- 주최 : 민주언론시민연합
- 후원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행사 종료 후, 12차 범시민대행진에 함께 참여, 행진까지 이어갑니다.
✨'천만의 연결'로 연결되기
🩹 언론외상센터 시민발언대로! 🌟
내란세력의 주장을 받아써주는 보도에 답답했던 적 있나요?
허위조작정보를 전파하고,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언론에 지쳤나요?
그렇다면 이번주 토요일 오후 2시, 언론외상센터로 오세요!
💉처방 1. 언론외상센터 시민발언대 참여해 '내가 바라는 언론' 함께 나누기
💉처방 2. 최악의 '내란 동조' 언론, 시민의 '메스'로 해체하기
💉처방 3. 언론에 하고싶은 말을 적은 현수막 들고 힘차게 행진하기
[언론외상센터 : '우리가 만나고 싶은 언론은' 시민발언대]
- 일시 : 2월 22일(토) 오후 2시~3시
- 장소 : 광화문 월대 앞
🎙 행사 안내 및 시민발언신청
- 주최 : 민주언론시민연합
- 후원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행사 종료 후, 12차 범시민대행진에 함께 참여, 행진까지 이어갑니다.
✨'천만의 연결'로 연결되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
남태령 트랙터를 피의자 소환한 경찰, 내란범들의 혐의 부인, 계속되는 폭동 조장...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광장의 시민이 지킵시다.
내란 종식! 윤석열 파면!
광장에 모여 끝까지 밀어붙입시다!
윤석열의 궤변은 끝났다!
이제 파면으로!
가자, 광장으로!
📌 일시, 장소 : 2025년 2월 22일(토) 오후5시, 경복궁역 4번 출구
📌공식 시민후원 : 카카오뱅크 7942-09-53862 심규협(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시민 발언 신청
▶️ 자원봉사자 모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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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종식! 윤석열 파면!
광장에 모여 끝까지 밀어붙입시다!
윤석열의 궤변은 끝났다!
이제 파면으로!
가자, 광장으로!
📌 일시, 장소 : 2025년 2월 22일(토) 오후5시, 경복궁역 4번 출구
📌공식 시민후원 : 카카오뱅크 7942-09-53862 심규협(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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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당선 이후 모든 요구에 묵묵부답도 모자라 지혜복 교사 면담마저 거부하는 정근식 교육감을 규탄한다!
밤샘농성에 이어, 더 강력한 2월 26-27일 희망텐트 농성투쟁으로 답할 것이다
2월 19일 9시부터, 지혜복 교사와 <A학교 성폭력사안 ·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취임 이후 공대위 요구에 어떤 응답도 내놓지 않는 정근식 교육감을 규탄하며, 공대위 요구에 대한 공식적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2월 19일 15시 50분 정근식 교육감 비서질장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숱한 기자회견, 보도자료와 공문을 통해 공대위 요구를 밝혀왔음에도 교육감 비서실장은 공대위 요구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내놓기는커녕, ‘요구를 들어보려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공대위는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인정 등 6개 요구를 다시 설명하고, 교육감과의 2차 면담에서 이에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감 입장과 면담 일정을 확인하기 위한 장시간 정회 끝에, 비서실장은 정근식 교육감이 시정질의 등으로 바빠 2차 면담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없었고, 전화 통화도 하지 못했으며, 면담 '여부'를 금주 중 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 2월 19일 아침 9시부터 교육감 2차 면담을 요구한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에게, ‘교육감과 통화조차 하지못했다’는 답변은 철저한 기만입니다. 이에,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교육감 2차 면담 확약을 요구하며 밤샘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2024년 1월 21일 시작된 지혜복 교사의 싸움이 1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학교 성폭력 사안을 온전히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피해자들의 회복을 도모함으로써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고자 한 지혜복 교사는 해임당하고, 형사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소위 '진보교육감'들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까지 부정하며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부당전보를 철회하기는커녕 지혜복 교사를 해임했고, 정근식 교육감은 공대위의 모든 요구를 외면하고 있음은 물론, 해임이 정당하다는 의견서까지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지혜복 교사의 싸움에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광장으로 쏟아져나온 시민들의 연대가 당도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의 행정폭력에 분노한 시민들과 함께, A학교 성폭력사안 · 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2월 26일과 27일, 서울시교육청과 중부교육지원청 등 교육당국에 맞서 희망텐트 농성투쟁을 벌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희망텐트 일정 안내]
희망텐트 일정은 2월 26일 15:30 중부지원청 집회(종로구 대학로10)를 시작으로, 18:30 서울시교육청 집회(종로구 송월길 48) 등 프로그램과 함께 2월 27일 09시까지 진행됩니다.
이 중 2월 26일 18:30 서울시교육청 집회는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희망텐트 참여신청: https://forms.gle/17yEEBa8zPZbQxb86
🎤희망텐트 장기가랑 참여신청: https://forms.gle/T7MjHYvUyze6HVNx9
✍️서명운동 "지혜복을 학교로" 참여(~2.24 월 22:00 마감)
- bit.ly/지혜복을학교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564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윤석열퇴진_세상을바꾸는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밤샘농성에 이어, 더 강력한 2월 26-27일 희망텐트 농성투쟁으로 답할 것이다
2월 19일 9시부터, 지혜복 교사와 <A학교 성폭력사안 ·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취임 이후 공대위 요구에 어떤 응답도 내놓지 않는 정근식 교육감을 규탄하며, 공대위 요구에 대한 공식적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2월 19일 15시 50분 정근식 교육감 비서질장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숱한 기자회견, 보도자료와 공문을 통해 공대위 요구를 밝혀왔음에도 교육감 비서실장은 공대위 요구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내놓기는커녕, ‘요구를 들어보려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공대위는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인정 등 6개 요구를 다시 설명하고, 교육감과의 2차 면담에서 이에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감 입장과 면담 일정을 확인하기 위한 장시간 정회 끝에, 비서실장은 정근식 교육감이 시정질의 등으로 바빠 2차 면담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없었고, 전화 통화도 하지 못했으며, 면담 '여부'를 금주 중 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 2월 19일 아침 9시부터 교육감 2차 면담을 요구한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에게, ‘교육감과 통화조차 하지못했다’는 답변은 철저한 기만입니다. 이에,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교육감 2차 면담 확약을 요구하며 밤샘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2024년 1월 21일 시작된 지혜복 교사의 싸움이 1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학교 성폭력 사안을 온전히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피해자들의 회복을 도모함으로써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고자 한 지혜복 교사는 해임당하고, 형사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소위 '진보교육감'들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까지 부정하며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부당전보를 철회하기는커녕 지혜복 교사를 해임했고, 정근식 교육감은 공대위의 모든 요구를 외면하고 있음은 물론, 해임이 정당하다는 의견서까지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지혜복 교사의 싸움에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광장으로 쏟아져나온 시민들의 연대가 당도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의 행정폭력에 분노한 시민들과 함께, A학교 성폭력사안 · 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2월 26일과 27일, 서울시교육청과 중부교육지원청 등 교육당국에 맞서 희망텐트 농성투쟁을 벌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희망텐트 일정 안내]
희망텐트 일정은 2월 26일 15:30 중부지원청 집회(종로구 대학로10)를 시작으로, 18:30 서울시교육청 집회(종로구 송월길 48) 등 프로그램과 함께 2월 27일 09시까지 진행됩니다.
이 중 2월 26일 18:30 서울시교육청 집회는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희망텐트 참여신청: https://forms.gle/17yEEBa8zPZbQxb86
🎤희망텐트 장기가랑 참여신청: https://forms.gle/T7MjHYvUyze6HVNx9
✍️서명운동 "지혜복을 학교로" 참여(~2.24 월 22:00 마감)
- bit.ly/지혜복을학교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564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윤석열퇴진_세상을바꾸는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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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신청]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부당전보·형사고발 철회와 성평등한 학교를 위한 희망텐트 농성투쟁
인권운동단체들의 연대체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에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과 연대하며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국회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 했습니다.
✦ ✦ ✦
[공동성명] 분리와 배제를 먼저 배우지 않는 학교를 바라며
-학생에 대한 제지 및 분리 조치를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중단하라-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법률로 뒷받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2월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학생에 대한 제지 및 분리 조치를 명문화하는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일명 ‘서이초 특별법’ 가운데 하나로 제출한 것이지만, 서이초 사건으로 대두된 학교의 문제와 교사들이 겪어온 어려움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사가 해당 학생을 제지 및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 개인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제재의 방식이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 정당성을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이와 같은 분리 방안은 ‘문제학생’의 ‘문제행동’이라는 낙인에만 그칠 뿐, 그 배경이나 원인에 대한 신중한 고려와 접근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특히 장애학생을 비롯한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이 누적되어온 교육 현장에서 이번 개정안이 교육의 실패 결과를 학생 개개인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며 학교로부터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 현장의 문제가 개별 교사와 개별 학생의 대립과 갈등으로만 다뤄지면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경험하고 배워가는 장소인 학교의 의미가 계속 지워지고 있다. 학교와 교육 당국의 역할과 책임이 아닌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에만 그치는 것은 또다시 모든 책임과 부담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며, 학생에게는 사회의 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성장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기도 하다.
그간 시민사회는 학생의 위기가 교사의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해법을 요구해 왔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는 개정안이 그 응답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학생들이 분리와 배제를 먼저 배우게 되는 학교에서 교육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은 흔들리고 후퇴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는 어떤 장소여야 하는가를 다시금 질문하며 학교의 의미, 교육의 권리를 퇴색시키는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2월 20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교회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HIV/AIDS인권행동 알),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 ✦
[공동성명] 분리와 배제를 먼저 배우지 않는 학교를 바라며
-학생에 대한 제지 및 분리 조치를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중단하라-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법률로 뒷받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2월 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학생에 대한 제지 및 분리 조치를 명문화하는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일명 ‘서이초 특별법’ 가운데 하나로 제출한 것이지만, 서이초 사건으로 대두된 학교의 문제와 교사들이 겪어온 어려움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사가 해당 학생을 제지 및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 개인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제재의 방식이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 정당성을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이와 같은 분리 방안은 ‘문제학생’의 ‘문제행동’이라는 낙인에만 그칠 뿐, 그 배경이나 원인에 대한 신중한 고려와 접근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특히 장애학생을 비롯한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이 누적되어온 교육 현장에서 이번 개정안이 교육의 실패 결과를 학생 개개인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며 학교로부터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 현장의 문제가 개별 교사와 개별 학생의 대립과 갈등으로만 다뤄지면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경험하고 배워가는 장소인 학교의 의미가 계속 지워지고 있다. 학교와 교육 당국의 역할과 책임이 아닌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에만 그치는 것은 또다시 모든 책임과 부담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며, 학생에게는 사회의 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성장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기도 하다.
그간 시민사회는 학생의 위기가 교사의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해법을 요구해 왔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는 개정안이 그 응답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학생들이 분리와 배제를 먼저 배우게 되는 학교에서 교육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은 흔들리고 후퇴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는 어떤 장소여야 하는가를 다시금 질문하며 학교의 의미, 교육의 권리를 퇴색시키는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2월 20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교회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HIV/AIDS인권행동 알),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전국장애인부모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