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윤석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맞춰 기후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기후정의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파면한다”

기자회견문
 
일상의 시계가 멈춘 지 벌써 80일을 경과하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불법적인 계엄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며 불안과 공포의 밤을 지샌 그날 이후부터다. 탄핵심판 과정을 지켜보는 내내,우리는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무도함에 치를 떨며,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우리 삶이 어찌되었을지 두렵고 암담하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국내 첫 기후소송에 대해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렸다. 정부의 기후 대응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그 판결을 보며 우리 헌법이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보루임을 확인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반기후 정책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생태계를 위협하는 핵발전 진흥에 힘썼고,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강을 파괴하는 정책을 펼쳤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온실가스 배출과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 정작 전 세계가 동참하고 있는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에는 귀를 막고 오히려 석유 시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나섰다. 기후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생에너지 확대도 OECD 꼴찌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에너지3법을 통해 산업계의 이익만 보장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더 고통 속에 몰아 넣었다. 심지어 기후재난 시대 필수적인 에너지 공공성은 더 후퇴하기만 한다.
 
우리는 이미 지구 가열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수많은 기후 재난을 겪고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폭염과 한파로 목숨을 잃고, 폭우와 폭설로 삶의 터전을 잃었다. 이상기후에 농작물을 잃은 농민의 트렉터는 도시로 향하고, 우리는 치솟는 밥상 물가를 걱정하고 있다. 윤석열의 기후 정책은 결국, 보전에 더 힘써야 할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공동체를 분열하고, 안전에는 빨간불을 켰으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향한 걸음에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 삶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속수무책이다.
 
지금 모두가 민주주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일상을 위협했음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계엄 이전 윤석열의 기후 정책은 성장과 이윤만을 바라보며, 이미 기후위기라는 폭력 앞에 온 국민을 내던졌다.
 
작년 8월 기후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며 헌법의 존엄을 말했던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헌법의 존엄성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삶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불평등을 조장하는 반기후 정책은 민주주의와 함께 갈 수 없다. 이제, 기후정의와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일상의 시계를 돌리자. 기후정의의 이름으로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한다.
 
2025. 2. 20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종교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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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ㅣ 이동철의 노동OK 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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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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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AI 디지털교과서를 반대하는 이유❞

- 박ㅇㅇ 어린이 (서울, 예비 초5)

AI 디지털교과서를 살펴본 어린이가 AIDT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I 디지털교과서, 득실을 확실히 따져야 합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니까요.

정치하는엄마들은 여러분과 집단 모성의 힘으로 AIDT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은 난독 어린이청소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유튜브
https://youtu.be/nTPZFAFoK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