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담회]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중간결산:

돌아보고 나아가기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딥페이크 성범죄'에 맞서기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을 발족하고 활동한지 4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간 공동행동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안에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으로 우리 사회에 여성을 능욕하는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여성들의 분노를 모으는 자리를 만드는 등 성과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은 지금까지 투쟁의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집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단체, 개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24년 10월 5일(토) 오전 10시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시청각실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역)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8-9월 투쟁 경과보고

■[기조발제] 한국사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_서울여성회 박지아 성평등교육센터장

■[발제] 딥페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 발족의 의미와 활동 내용 보고 _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강나연 운영위원

■[토론] 그럼에도 우리는 성평등교육을 이야기합니다 _남다른성교육연구소 김근우 대표강사

■[토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변화 _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

■라운드테이블 토론

■간단한 다과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신청링크
https://bit.ly/deepfakeout_conf

#딥페이크성범죄OUT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백운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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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52개 단체 공동 성명

성폭력 공익제보한 지혜복 교사 해임이 웬말인가!
- 학교 내 성폭력 해결 외면하고 공익제보교사 징계한 서울시교육청 규탄한다.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A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을 공익제보한 교사를 부당전보한 것도 모자라 해임이라는 중징계까지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나아가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 해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서울시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도 짚었듯이, 5년 동안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가 18,60건에 달하고 30% 이상이 불법촬영이며, 성폭력과 성추행을 동반한 불법촬영도 늘고 있어 예방 교육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알려졌다시피 2023년 5월경 지혜복 교사는 학생 상담 과정에서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음을 알게 돼 학교에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학교관리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해 가해자들이 2차가해가 심각해 이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A학교나 중부교육지원청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지혜복 교사는 이를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공익제보자로 보호받아야 함에도, 공익제보자의 지위는 부정되었다. 변호사 77인과 공익제보자 지원재단인 <호루라기재단>에서도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라는 의견서를 낼 정도로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서울시교육청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는 판단에 근거해 교원소청심사위도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번 징계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을 근거로 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근거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했다.
 
교육당국은 잘못을 바로잡기보다는 잘못을 덮기에 급급했고, 그것이 급기야 해임이라는 중징계에 이른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번 징계 결정은 학생과 교사 등 학교구성원이 잘못된 교육행정과 성폭력에 침묵하도록 하는 효과만 낳을 뿐이다.
 
지금도 학교에서 성폭력 피해학생들은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마음 아파하고 있다. 성폭력을 용기 내어 제보한 학생들이 무기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피해 학생의 편에 섰던 지혜복 교사가 A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이 징계해야 할 곳은 성폭력을 축소, 은폐한 학교장과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이다. 이제라도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에 대한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라! 또한 지혜복 교사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A학교 성폭력 실태 파악과 서울시내 학교내 성폭력 실태조사 TF를 당장 구성하라! 나아가 교육당국의 성인지감수성이 없음을 학교를 성평등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라.
 
2024년 10월 4일
(사)포항여성회, (사)광주여성노동자회 , (사)안산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국제민주연대, 극단 고래, 노노모(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여성노동인권분과, 노동희망발전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주의그룹 나쁜페미니스트, 데모클럽 베리프론트,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 부산평화센터, 불꽃페미액션,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서울여성노동자회, 서페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언니들의병원놀이,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이화생활도서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천여성노동자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노조,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정치하는엄마들, 제주평화인권센터,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녹지>, 책방79-1, 천주교인권위원회, 코레일네트웍스지부, 투명가방끈,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지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전국 52개 여성, 인권, 사회단체/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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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42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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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 형사고발, 탄압으로 투쟁을 짓밟으려는 폭거에 더 큰 투쟁으로 답할 것이다

오늘,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를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했다. 애초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하며 사태의 근원을 만든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 해임에 이어 형사고발까지 자행하며 지혜복 교사의 싸움을 철저히 짓밟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교육당국에 대한 저항은 앞으로도 철저히 징벌하겠다는 엄포이기도 하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결국 교육공무원인 지혜복 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했기에,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징계재심 기능을 하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의 향후 결정과 무관하게, 지혜복 교사에게 형사처벌을 내림으로써 교육현장에서 쫓아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혜복 교사의 싸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지혜복 교사는 교내 성폭력 피해의 축소·은폐에 맞서, 또한 피해자 신원유출과 거듭되는 2차가해에 맞서 학교당국과 싸워왔으며, 이를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괴이한 법리 적용으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마저 부정했고, 그 결과 지혜복 교사는 학교에서 쫓겨났으며, 해임되었고, 이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

오늘의 탄압은 애초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함으로써 오늘의 사태를 만든 서울시교육청이, 자신의 과오를 더 큰 탄압으로 가리려는 파렴치한 행위에 불과하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더 큰 탄압으로 정당한 투쟁을 짓밟을 수 있다고 여기는 서울시교육청의 오만을 투쟁으로 바로 잡을 것이다.

2024년 1월 22일 지혜복 교사의 교육청 앞 1인시위로 시작한 투쟁이, 이제 전 사회적 지지를 받는 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더 굳은 단결과 더 넓은 연대로 서울시교육청의 폭압에 맞설 것이다.

2024년 10월 4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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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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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딥페이크성범죄OUT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딥페이크 성범죄'에 맞서기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을 발족하고 활동한지 4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간 공동행동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안에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으로 우리 사회에 여성을 능욕하는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여성들의 분노를 모으는 자리를 만드는 등 성과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은 지금까지 투쟁의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집담회를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단체, 개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24년 10월 5일(토) 오전 10시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시청각실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역)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8-9월 투쟁 경과보고

■[기조발제] 한국사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_서울여성회 박지아 성평등교육센터장

■[발제] 딥페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 발족의 의미와 활동 내용 보고 _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강나연 운영위원

■[토론] 그럼에도 우리는 성평등교육을 이야기합니다 _남다른성교육연구소 김근우 대표강사

■[토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변화 _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

■라운드테이블 토론

🔴[LIVE] 딥페이크성범죄OUT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
https://www.youtube.com/live/f6x2nlR6hWk?si=ha62seGSXInrsw8k

🟣자료집 내려받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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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여전히도 폭력의 공간이며 딥페이크 성폭력 범죄는 이 사실을 확고히 해주고 있습니다. A학교에서 일어났던 스쿨미투 사건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미안하다.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라며 피해 학생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복 교사입니다. 그로인해 고충을 겪게 되었는데도 피해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실에 있는 이들을 위해, 지혜복 교사가 본래의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 자세히 보기

[한겨레21 1532호｜ 노 땡큐! ] 지혜복을 통해 다시 만난 세계 - 희정 기록노동자·‘뒷자리’ 저자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140.html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10/24까지)
https://forms.gle/ZG1DBqwzVYy4M5i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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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아래 공동행동)'은 결성 이후 지금까지 투쟁의 성과를 보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 집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는 발제를 통해 학교에서 진행되는 성교육과 디지털 교육은 여전히 형식적이고 기능적인 성격에 머무르고 있으며, 성과 관련한 동의와 경계, 쾌락, 권리에 대해 폭넓게 배우는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학내 성폭력과 관련해 양육자는 대개 '자녀의 대입 성적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상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페미니스트 양육자의 경우에도 양육자들이 학내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해결하고 개입할 수 있는 교육주체로서의 역할은 줄어들고 있는 현장을 전했습니다. 더불어 학내 성폭력 사건에 목소리를 내고 피해학생을 지지하다가 해직된 지혜복 교사의 싸움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의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 자세히 보기

[오마이뉴스 ｜ 서울여성회] 딥페이크 성범죄 OUT, 거리에 선 40일을 돌아보다
https://omn.kr/2agdi

🟣[자료집]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44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10/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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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은 서울 용화여고 스쿨미투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100여 곳에 달하는 다른 학교 스쿨미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학교는 여전히 학생들에게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A학교에서 일어난 학교 내 성폭력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해학생들은 2차 가해를 당하고 가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편에 섰던 지혜복 교사는 전보 발령에 이어 해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학교에서 터진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더이상 놀라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데 학생들은 자력구제를 해야하고 학교는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처벌을 넘어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자세히 보기

[시사인 | 기자 나경희] 피해자는 입을 닫고 선생님은 쫓겨났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052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10/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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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요]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5차 집중집회

❝지혜복 교사 해임·형사고발 규탄한다!❞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히 해결하라!❞
❝공익제보자 부당전보 철회하라!❞

■일시 2024년 10월 16일(수) 17:30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에게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학교 성폭력 2차가해에 맞서 피해학생 곁에선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법리를 조작해 부인하고 일하던 학교에서 쫓아내며 끝내 교사 신분까지 박탈했습니다. 52개 여성·인권단체들이 징계 처분을 규탄하며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10월 4일 급기야 지혜복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성폭력을 묵인하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서울시교육청의 행정 폭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을 위해 투쟁해 온 지혜복 교사가 학교로 돌아가 피해학생들 곁에서 성폭력 사건을 온전히 해결하고 이를 발판삼아 모든 학교현장에 성평등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사인 | 기자 나경희] 피해자는 입을 닫고 선생님은 쫓겨났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052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10/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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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노동자를 기록하는 사람들 〈싸람〉에서 스쿨미투로 이어진 A학교 지혜복 교사 사건을 다뤘습니다.

❝왜 학교에 가야 하나요?❞ (1)

“학교를 매개로 한 성범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스쿨미투가 있었고 N번방에 있었습니다. A학교 성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가 기술 발달을 등에 업고 더 큰 파도로 몰아닥쳤을 뿐입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A학교 학생들은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좌절을 겪었다. 그 경과를 따라가면, 2018년 이후 개선되었다는 학내 성폭력 대응 매뉴얼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가로막혔는지를 볼 수 있을 테다. 스쿨미투 이후를 보여주는 단서다.

이것만이 아니다. 내가 이 사건을 보고자 하는 이유에는 ‘위드 유’가 있다. A학교의 ‘미투’는 창문에 붙어 학교 밖을 향하지 않았다. 학내에서 외쳐졌다. 이에 ‘위드 유’로 응답한 이도 학교 안에 존재했다. 지혜복 교사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알게 된 후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정말 미안하다.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지만, 많은 학생이 듣지 못한 말이다. 이 짧은 응답은 나에게 기대를 안겨주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게 무엇인지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을까. 운이 좋다면, 이 질문에 답을 얻을지도 모르겠다.

💡 [싸람 ｜ 학교 안에서 다른 세상을 꿈꾸는 싸움] 기록 희정 ❝왜 학교에 가야 하나요?❞ (1)
https://ssaram.co.kr/forum/view/111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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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 약속대로 공대위와 조속한 면담 추진
▲ A학교 피해학생 회복 지원 · 포괄적 성교육 실시 · 성폭력 실태조사TF 구성
▲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
▲ 지혜복 교사에 대한 해임 및 고소고발 취하와 공식 사과

“A학교 성폭력 사건과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해 잘 모른다, 알아보겠다” - 진보를 표방하고 당선한 정근식 교육감이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해 밝혀온 입장이다.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정근식 교육감은 다음 사실을 인지하라.

첫째, 2023년 5월 A학교 내에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음을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인지하고, 학교 측에 보고하며 해결에 나선 사람이 지혜복 교사였다. 그러나 A학교 관리자들은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했으며, 그 결과 피해자들은 극심한 2차가해에 시달렸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신원유출이 문제라는 점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A학교 관리자들을 감싸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둘째, 2023년 9월 지혜복 교사는 2차가해 상황을 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했으며, 지혜복 교사의 제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사안을 조사한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12월 26일 신고가 적격함을 인정하였고, 문제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실질적 재발방지 조치는 집행되지 않았고, 2차가해는 계속되었다. 가해는 피해학생들뿐만 아니라 지혜복 교사에게도 이루어졌다.

셋째, 2024년 1월, 지혜복 교사에게 직무상 필요와 완전히 상충하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지혜복 교사는 2024년 1월 30일 공익제보자 지위인정 및 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 전보의 중단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공익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전보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넷째, 2024년 3월 18일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파렴치한 법리조작으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인했으며, 그 결과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취소청구가 기각되었다. 지혜복 교사가 횡령과 배임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음에도, 교육청 감사관은 뜬금없이 횡령과 배임에 관한 신고가 아니므로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다섯째, 2024년 8월 5일 서울시교육청은 문제의 24.03.18. 공문을 법리검토하고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단 4일 만에 약속을 파기했다. 이는 스스로 공문의 문제를, 즉 교육청 자신의 오류를 인지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정근식 교육감이 계승하겠다는 조희연 교육감 체제에서 벌어진 일이다.

여섯째, 2024년 8월 변호사 77인과 공익제보자 지원재단이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는 법률상 명백하며, 이에 부당전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률의견서를 거듭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4.03.18. 공문을 취소하는 간단한 조치조차 외면한 채 9월 27일 지혜복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했고, 10월 초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했다.

이에 공대위는 정근식 교육감에게 다음 요구를 밝힌다.

첫째, 정근식 교육감은 약속한 바와 같이 공대위와 면담하라.

둘째,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들과 면담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온전히 이행하며, 피해학생들의 회복을 지원하라.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가 드러내듯 학내 성폭력은 A학교에 그치지 않는바, 포괄적 성교육을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성폭력 실태 전반을 조사하기 위한 TF를 구성하라.

셋째,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라. 방법은 간단하다. 2024년 3월 18일자 감사관 공문을 취소하고, 법리조작 당사자 이민종 감사관을 징계하라.

넷째, 지혜복 교사 해임과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지혜복 교사에게 사과하라.

2024년 10월 17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고려대 소수자인권위원회 ·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내부제보실천운동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 부천새시대여성회 ·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수원여성회 · 불꽃페미액션 · 연대하는교사잡것들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정치하는엄마들* · 참교육학부모회 서부지회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코레일네트웍스지부 · 플랫폼C ·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 학생사회주의자연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성명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76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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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노동자를 기록하는 사람들 〈싸람〉에서 스쿨미투로 이어진 A학교 지혜복 교사 사건에서 2차 가해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를 다뤘습니다.

[싸람 ｜ 학교 안에서 다른 세상을 꿈꾸는 싸움] 기록 희정

💡❝왜 학교에 가야 하나요?❞ (2)
https://ssaram.co.kr/forum/view/1116209

_“피해 사안을 인지한 교원은 비밀 유지를 엄수해야”
​
"대학마저 여자대학을 나온 나에게 ‘체육’은 당연히 여자들이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일이었다. ‘체육’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운동장에서 훈련하던 운동부 여자아이들이나 체육관에서 들려오는 새된 기합 소리가 떠올랐다. 많은 이가 나와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 남녀공학을 나온 여성들은 체육 시간을 남자들이 뛰노는 장면으로 기억했다. 이들에게 운동장은 ‘남성(학생)’의 공간이었다. "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10/24까지)
https://forms.gle/ZG1DBqwzVYy4M5iAA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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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공익제보교사 지혜복 부당해임 소청심사 청구 기자회견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교육청의 공익제보자 불이익 규탄한다!❞

■일시 : 2024년 10월 23일(수) 오전 11시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사회: 정은희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 발언:

· 발언1. 혜원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 발언2.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발언3.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 발언4. 김상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 발언5.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6. 지혜복 공익제보 교사

■ 지혜복 교사 징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서명운동 결과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 대 교육청 요구 및 서명지 전달

지난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은 반대로 성폭력 사건을 공익제보한 A학교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 당하고 이를 거부하자 지난 9월 27일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의 결정은 학생들의 성폭력과 2차 피해에 대해 알린 A학교 지혜복 교사에 대한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함으로써 부당해임까지 이르게 한 책임이 큽니다. 게다가 10월초 지혜복 교사를 직무유기로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해임에 맞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고, 정근식 교육감에 대한 요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10월 23일(수) 오전 11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열고자 합니다.

여성 및 학생인권의 주요 현안인 딥페이크 성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주요 화두가 되고 있는 현재, 보궐선거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으로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성인지감수성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엄호가 중요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서울시교육청이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자세로 부당해임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10/24까지)
https://forms.gle/ZG1DBqwzVYy4M5iAA

🟣취재요청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91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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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처리 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수사현황’ 기각에 대한 항소심 첫 변론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누5027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

■ 일시 : 2024년 10월 23일(수) 오후 14시 50분

■ 장소 : 청주지방법원 제221호 법정

10월 23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성폭력(교직원 대 아동 간 사안) 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2018~2021년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자료를 받아냈었습니다. 충북교육청도 경기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소송 과정에서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일 청주지방법원은 충북교육청이 정치하는엄마들에게 공개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승소와 마찬가지 효과를 얻은 것으로 보아 각하했고, 충북교육청이 유일하게 비공개한 ‘수사현황’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마지막 변론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이 재판부에게 충북교육청으로부터 비공개로 자료를 받아 판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별도의 입증 과정 없이 교육청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현황(수사 진행 상황, 처분기관, 처분통보일, 처분 내용)은 해당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치결과만 포함하고 있을 뿐 개인정보법상 비공개대상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수사현황을 통해 학교에서 성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제대로 취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일 경우 이에 대해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위한 공익적 필요도 분명합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기각된 ‘수사현황’ 항목에 대해서도 정보를 받아내기 위해 지난 3월 6일 항소했으며, 오는 10월 23일(수) 항소심 첫 변론이 열립니다. 변론을 앞두고 정치하는엄마들은 다시 한 번 재판부가 충북교육청으로부터 수사현황 정보를 받아 비공개로 열람 심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학교 성폭력 해결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하루빨리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의 취재와 보도 요청 드립니다.

🟣취재요청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93

#충북교육청 #정보공개행정소송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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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철회 소청심사 신청과 함께 대 교육청 요구 그리고 지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5,610명의 서명지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현장에 함께 한 백운희 활동가의 발언을 나눕니다.

❝지난달 11일 이 자리에서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 철회 및 징계 의사 철회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 달여가 지난 오늘, 부당한 해임도 모자라 직무유기를 이유로 형사고발까지 자행한 서울시교육청, 규탄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가 국가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성실의무와 복종, 직장이탈금지를 위반했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현장에 있고 싶었을, 교사의 권리를 박탈하고 자리를 빼앗은 게 누구입니까? A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이었습니다.

무려 10개월입니다. 추위에도, 더위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지혜복 교사가 매일 이곳 서울시교육청 앞으로 출근하여 선전전과 농성을 고수해야 했던 것은 A학교로 출근할 수 없는 부당한 전보조치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직무를 유기한 주체는 교육당국이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오히려 책임을 묻는 기이하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교육청이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최근 시사인에서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해 쓴 기사 중 한 대목을 읽다가, 이 징계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교사들도 받지 않는 중징계".

그랬습니다. 지난 2019년 용화여고 학생들이 세상을 향해 손을 뻗어 스쿨미투를 공론화한 이래 학생들의 절박한 요청에 서울시교육청은 무얼했습니까? 다른 스쿨미투 고발 학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학내 성폭력 대응 메뉴얼을 만들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도 못하는 현실 앞에서, 오히려 이를 바로 잡으려 용기를 낸 교사에게 직을 박탈하고 형사고발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는 공익제보자를 향한 명백한 보복이자 응징입니다. 잘못된 교육행정을 바로 잡는 대신 공익제보자를 벼랑으로 내몰겠다는 국가폭력입니다.

최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향한 시민들의 관심은 차가웠습니다. 무너진 교육, 각자도생식 돌파구를 찾는 유권자들 속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선출해 준 이들은 그나마 학교가, 교육현장이 경쟁일변도의 전장이 아니라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현장, 인권의 가치가 존중받기를 바라는 절절한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정근식 교육감은 스스로 걸어온 삶의 궤적에 자부심이 있다면, 그 이력에 먹칠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내하며 보궐선거에서 지지를 보내준 유권자들을 위해서라도 교육의 본령과 인권의 가치에서 지혜복 교사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징계를 받아야 할 이는 지혜복 교사가 아니라 서울시교육청과 그간의 잘못된 행정조치들입니다. A학교 피해자들과 양육자들부터, 성폭력 피해자의 곁에 서는 교육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공약대로 성평등 교육을 확립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내성폭력 대응 메뉴얼부터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길 바랍니다.

피해자의 곁에 선 지혜복 교사가 옳습니다. 교육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은 지혜복 교사야말로 선생입니다. 지혜복 교사는 직무를 준수했습니다. 양육자들은 지혜복 교사의 투쟁을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정근식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성폭력 사안 축소 은폐 해결하고 부당한 해임징계 , 형사고발 철회하십시오!❞

🟣기자회견문 &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5,610명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97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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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스쿨미투 2차 피해 중단을 위한 집담회

■일시 2024년 10월 31일(목) 오후 2:00~4:30

■장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층 의총회의실

■진행 채민(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발제 황지영(젠더정의GOMA 소장)

■좌담
｜청소년 단체- 이름 (전북청소년인권모임 피그마)
｜언론-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교육청- 염규홍 (전 전북학생인권센터 옹호관)
｜교원단체- 양민주 (전교조전북지부 성고충상담소)
｜도의원- 오현숙 (정의당 도의원)

■주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환경복지위원회(오현숙 의원)

■함께 하는 단체: 성평등한 청소년인권실현을 위한 전북시민모임, 전교조 전북지부성고충상담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젠더정의GOMA, 책방 토닥토닥

■문의 063-278-9331

🟣신청하기
https://bit.ly/스쿨미투2차피해중단

#스쿨미투 #2차피해중단을위한집담회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딥페이크 성범죄 시민 설문 조사

*설문기간 2024. 11. 15 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를 추방하기 위해 모인 연대체 〈딥페이크성범죄OUT 부천시민공동행동〉에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을 남겨주세요.

시민 설문에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시민 설문 참여하기
QR 구글폼 또는
http://bit.ly/딥페이크성범죄시민설문

#딥페이크성범죄OUT부천시민공동행동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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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스쿨미투 2차 피해 중단을 위한 집담회

■일시 2024년 10월 31일(목) 오후 2:00~4:30

■장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층 의총회의실

■진행 채민(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발제 황지영(젠더정의GOMA 소장)

■좌담
｜청소년 단체- 이름 (전북청소년인권모임 피그마)
｜언론-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교육청- 염규홍 (전 전북학생인권센터 옹호관)
｜교원단체- 양민주 (전교조전북지부 성고충상담소)
｜도의원- 오현숙 (정의당 도의원)

■주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환경복지위원회(오현숙 의원)

■함께 하는 단체: 성평등한 청소년인권실현을 위한 전북시민모임, 전교조 전북지부성고충상담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젠더정의GOMA, 책방 토닥토닥

■문의 063-278-9331

🟣신청하기
https://bit.ly/스쿨미투2차피해중단

#스쿨미투 #2차피해중단을위한집담회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스쿨미투]

📣매일 아침과 매주 수요일 저녁은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 지혜복과 함께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일시
-출근선전전 : 월~목 08:20-09:00 / 금 07:20-08:00
-집중집회 : 매주 수요일 오후5시반

A학교 성폭력 사건을 공익제보했다고 부당전보 당하고 부당전보를 거부하자 최근에 해고당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성평등한 학교 만들기와 성폭력 피해학생의 인권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혜복 교사와 A 학교 공대위는 이 사안을 알리기 위해 출근 선전전과 수요 집중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해 함께 행동해요!

___
🙋‍♀️지혜복 교사와 간담회를 신청해주세요!

A학교 성폭력공익제보교사 해임 사건이 궁금하신가요? 공대위는 다양한 사회적 연대와 간담회를 통해 사건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혜복 교사와 만남을 신청해주세요.

📩간담회 요청
aschooljustice@gmail.com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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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여성 수십명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0년, 박씨로부터 사진을 넘겨 받아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한 명이 경험해야 할 피해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여럿인 점을 고려했을 때 10년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라도 형량이 나온 것은 여성들이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어 만든 성과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그동안 한목소리로 합당한 판결을 외쳐온 여성단체 •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향신문에서 담았습니다.

💡[경향신문 | 기자 배시은] 징역 10년형 받은 ‘서울대 딥페이크’…“딥페이크 성범죄 용인 않겠다는 신호탄 되길”
https://www.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410301737001

#딥페이크성범죄OUT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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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성폭력 사안 해결을 촉구하는 서울교육신문고 민원 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 철회투쟁에 나선 지 300일이 되어 갑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취임한 지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정 교육감은 후보였던 당시 자신이 당선되면 지혜복 교사를 만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학교성폭력 문제 해결에 연대하는 모든 분들께 요청드립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약속을 지키도록 서울시교육신문고 민원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A학교공대위가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교육신문고 민원제기 요청 사항

➊ 교육감 면담

➋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 면담

➌ A학교 내 재발방지 조치 이행, 피해학생 회복 지원

➍ 서울시내 학교 성폭력실태 전수조사, 포괄적 성평등교육과정 도입

➎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한 240318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 취소, 이민종 감사관 징계)

➏ 지혜복 교사 해임과 부당전보 철회, 형사고발 취하, 지혜복 교사에 대한 사과


🔎민원 신청 방법

①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로 들어가 민원/참여>신고센터>서울교육신문고
홈페이지 링크 : https://sen.go.kr/www/minwon/singocenter/singocenter_1/singocenter_1_1.jsp

② 서울교육신문고 신청하기 클릭

③ 본인인증(비회원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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