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겐 헌법소원이 ‘기후정치 참여’

[단비뉴스 | 기자 박세은, 하미래]

[단비현장] 기후헌법소원 2차 공개 변론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기후헌법소원의 청구인인 한제아 어린이가 지난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2차 공개 변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인 박서율 어린이의 보호자이자 탄소중립기본계획 위헌소송 청구인인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면서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존재들을 보살피는 양육자이자 연대자로서 아기기후소송과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정책에 의견을 내고, 방향을 결정한 누구라도 (기후위기로 시민이 겪는) 죄책감과 불안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세히 보기
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65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 공동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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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 언젠가 반드시 다가올 행복을 위해, 기후위기 소송

[cpbc 평화방송 라디오 ｜ 김준일의 뉴스공감]

○ 출연 : 김정덕 활동가, 이병주 변호사

📺유튜브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Fg_NEk3cTh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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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에게 미래를"... 한국에서 아시아 첫 기후소송 [영상]

[한국일보 ｜ 기자 양진하]

헌법재판소가 21일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의 두 번째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들의 최종 진술을 들었다. 헌재는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기후소송과 시민기후소송(2021년), 아기기후소송(2022년),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2023년)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기본계획상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2030년 탄소배출량을 배출 정점인 2018년보다 40% 감축한다는 내용 등이 주요 심리대상이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미래세대는 물론 현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게 청구인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2~4개월의 추가 심리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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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22154000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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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적 수준의 기후위기"…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노컷뉴스｜법정B컷]

"국가를 향해 묻고 싶은 것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괜찮은가'하는 것입니다. 답은 불행히도 명확합니다. 지금 우리는 파국적 수준의 기후 변화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기후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의 '법정 B컷'은 지난 21일 열린 기후소송의 두 번째 공개 변론 날로 가보겠습니다.

청구인들이 '안정된 기후에서 살아갈 권리'란 팻말과 '반드시 행복은 오고야 만다'는 꽃말을 가진 마리골드를 함께 들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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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cutnews.co.kr/news/61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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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 시대 취약계층 삶과 건강 위협한다

[에너지경제신문]

고령층·청소년·영유아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부에 위기 대응 강화 요청

기후소송 2차 공개 변론장서 헌재에 기후위기로부터 기본권 보호 요구

아기기후소송 원고인 경기 성남 분당구 당촌초 3학년 김한나양은 “헌법재판은 잘못된 법을 고쳐서 국민 권리를 보호한다고 헌재 홈페이지에서 배웠다"며 “아동·청소년 권리를 함부로 하는 탄소중립 기본법은 잘못된 법이다. 우리 손을 들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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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052402434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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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마지막 공개변론… “정부, 국민 보호의무 다해야” vs. “경제활동 위축 우려”

[법조신문 ｜ 기자 임혜령·오인애·김영화]

헌재, 21일 기후소송 2차 공개변론 진행… 9월 전 결론 전망

“기후변화 막을 마지막 기회” vs. “목표 이행 위한 노력할 것”

박덕영 교수 “부속서Ⅰ국가 아니어도 조약목적 훼손 말아야”

유연철 사무총장 “사회적 합의 도출한 결과… 신중한 판단을”

12살 한제아 어린이 등 청구인 직접발언도… “기본권 수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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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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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기후소송, 무슨 말 오갔는지 정리했습니다

[오마이뉴스 ｜ 기자 윤원섭]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 마지막 공개변론, 청구인과 정부측 주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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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mn.kr/28r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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