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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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공동성명]

한신대학교는 한신‘출입국관리소’인가?

- 한신대학교 어학당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출국을 규탄한다!


지난 12월 12일, 한겨레신문 단독 기사에 따르면 한신대학교(이하 한신대)는 아직 학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부설 어학당에 다니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22명을 집단 출국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23명은 지난 11월 27일 오전 ‘외국인등록증 수령을 위해 출입국 관리소에 가야한다’는 학교 측 말을 듣고 버스에 올랐지만, 버스는 인천공항을 향해 갔다. 학교측은 유학생들을 감시하기 위해 사설경비업체를 고용하였고 이들은 병점역에서 버스에 탑승하여, 유학생들을 감시하고 직원들과 함께 유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유학생들은 건강문제를 호소한 학생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출국 당했다. 한신대는 유학생들 몰래 항공권을 직접 구매하였으며, 교직원 및 경비업체 직원의 항공권을 구매하여 비행기 탑승구까지 쫓아가 유학생들이 비행기에 탑승하는지 감시하였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한신대 관계자는 버스 안에서 유학생들에게 “지금 출입국 관리소에 가면 여러분은 감옥에 가야 한다”며 학생들을 협박하였고, 이후 학생들에게 ‘본인 동의로 출국했음’을 인정하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남은 등록금을 환불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태 파악에 나선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측에 문제가 되는 장면을 삭제한 편집 영상을 제공하며 사실을 은폐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일개 사립대학교에 외국인들을 강제출국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가. 당연히 그럴 일 없다. 한신대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권한도 없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예비 미등록체류자’ 혹은 ‘예비 범죄자’로 보고, 버스에 강제로 탑승시키고 거짓정보를 제공하고 협박하였다. 꼭 손에 무기를 쥐어야만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유학 생활, 출입국, 주거 등 학교 측을 신뢰하고 의지해온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에게는 한신대 관계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무기 그 자체나 다름없었다.

한신대 강성영 총장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출국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또한 한신대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이 강제출국되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출국을 당한 유학생들의 피해조사와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칫 국가 간의 외교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사안을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사과 없이 조용히 넘어가려는 한신대의 태도를 규탄한다. 한신대가 말하는 ‘인간애’ 구현의 시작은 당신들의 반성과 사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공동성명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22

#정치하는엄마들 #한신대학교 #우즈베키스탄유학생
[정치하는엄마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스스로 불명예를 떠안은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폐지안 가결 규탄한다


오늘 오후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었다. 제정된지 3년만의 일이다. 인권조례를 두 번이나 폐지했던 충남도의회는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불명예도 스스로 떠안았다.

지난 10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지방교육자치법규에 대한 사후입법영향분석: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중인 지역의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법 인식이 미시행 지역의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해마다 진행해온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분석해보아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은 미시행지역보다 높다. 초등과 중등학생들의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등과 관련한 인식 역시 학생인권조례가 본격 도입되기 시작한 2013년 이래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중인 지역 학생들의 인식이 비교적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효과는 가시적으로도 나타나며 국책연구기관에서조차 그 실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에 반해 오늘 충남도의회 현장에서도 증명되었듯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한다는 측의 주장은 이 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의 권리만 부각하여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케 한다는 것이다. 단 하나의 논거도 납득할 수 없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노동권이 무엇 하나 침해되지 않고 조화롭게 학교 공간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들의 책무이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여 학생의 권리를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는다'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교육이 잘못된 인권개념이라는 개념 없는 발언을 이제는 공론장에서 퇴출해야한다. 잘못이라는 개념을 오독하고 인권의 개념을 호도하는 것은 바로 당신들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적정체성을 마주하고 자신이 고유하게 타고난 모습 그대로 존중받고 살아갈 권리가 있는 존엄한 존재들이다.

역사에 기록될 이 부끄러운 길을 택한 충남도의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정치권의 참담한 행보가 줄을 잇는 와중에도 꿋꿋하게 우리의 역할을 하는 모든 인권시민사회와 평등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에 함께 하겠다.

2023년 12월 15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23
언론인권상 공로상 정치하는엄마들 “‘장애아동 학대’ 인권침해 보도 비판”

[미디어오늘 | 장슬기 기자]

| 언론인권센터, 언론인권상 특별공로상에 정치하는엄마들…“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주의 환기에 감사”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언론인권상 특별공로상을 받았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장애아동 학대사건을 추적하고 관련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활동을 해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7월부터 ‘용인 장애아동 학대사건’ 관련해 다수 언론사가 특수교육 시스템의 문제나 장애 특정에 대한 이해를 생략하고 해당 아동의 언행을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이나 가족 인적사항 등 사생활을 지나치게 보도장애 혐오를 조장했다는 문제의식으로 언론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문제 보도에 대해 형사고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심의 요청 등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을 했다. 

심영섭 언론인권상 심사위원장은 심사평에서 “장애아동 학대 사건은 특수교육 시스템의 문제나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다루었어야 하는 사안으로 교권 침해가 사회적 현안이 된다고 해도 학생 인권이 물러날 수 없고 장애 아동 인권 역시 마찬가지”라며 “사건을 많이 다룬 언론이 교권과 학생인권을 마치 시소게임과 같이 충돌하는 영역으로 다루고 있었다”고 최근 언론보도를 평가한 뒤 “정치하는엄마들은 서로 다른 시각이 충돌하는 어려운 순간에 나서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주의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특별공로상을 드린다”고 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532

#정치하는엄마들 #언론인권상 #특별공로상 #미디어감시팀 #법률팀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해요!
[MBC스트레이트 236회]

무너지는 녹색경제 윤석열 정부와 한국의 역주행

🟣바로보기(36분)

https://playvod.imbc.com/Templete/VodView?bid=1003647100242100000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는데 정부 시책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정부를 못 믿겠습니다. 누가 연구개발을 하겠습니까?" (친환경 빨대 제조업체 관계자)

“모든 부처가 산업부가 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식당과 카페에서 퇴출 예정이던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종이컵이 계속 허용된다.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계도 기간을 연장하고,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던 종이컵도 전면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루아침에 정부 방침이 바뀌자 친환경제품 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놓였다. 플라스틱 빨대 대신 공급하려고 했던 종이 빨대·쌀 빨대가 팔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깨지면서, 친환경 제품 시장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환경부는 '규제 합리화' 명분을 들어 대규모 개발 사업의 빗장을 풀어주고 있다. 소규모 공항이 추진되는 흑산도 일부 지역이 국립공원에서 해제됐고, 제주 2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통과됐다. 국립공원 설악산에선 오색 케이블카 사업도 착공됐다. 앞으로는 아예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한 선진국들은 앞다퉈 환경친화적 규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선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환경 정책 탓에 혼란이 적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로 지목한 태양광 산업은 급격히 위축돼 대기업까지 희망퇴직을 진행 중이다.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을 늘리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모든 부처가 산업부가 돼야 한다” 대통령 주문 이후 환경부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 정책과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심층 취재했다.
"플라스틱 대신 유리병 써달라"...롯데·농심 대답은

[뉴스펭귄 │ 기자 이수연]

│식음료기업 대부분 유리병 '재사용 계획' 없어
│"환경부 주도로 표준용기 도입해 재사용 길 열어야"

식음료제품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선 유리병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관련 기업들 반응은 극히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과정에서 파손 위험성, 재사용을 위한 비용(선별·세척) 추가 투입, 제품차별화 어려움 등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다. 환경부의 지지부진한 정책추진 의지도 업계의 '게으른 전환'을 부추기는 요소로 지적된다.

이번 분석을 위해 시민연대는 '재사용 탐정단' 35명을 모집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유리병 식음료제품 702개를 조사했다. 그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위 10개사를 꼽아 설문조사에 나섰다. 오뚜기·이마트(노브랜드/피코크)· 대상(복음자리) ·청정원 ·샘표(폰타나) ·롯데칠성 ·농심 ·코카콜라 ·CJ제일제당 ·광동제약 등이다.

이마트와 청정원, 대상(복음자리) 등 3개사는 설문조사에 전혀 응답하지 않았으며 다른 7개사는 전부 또는 일부에 답변했다.

🟣기사 자세히 보기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676

#정치하는엄마들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지구하마
🪺하마들의 대화 : 12월 대면 모임

*장소가 부득이 하게 변경
되었습니다.
서울주얼리지원센터 → 천연옹달샘 옹달샘교실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10길 6)

그 동안 온라인으로 이어오던 모임을 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양육자이자 돌봄 당사자로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드는 생각과 느낌을 편하게 나눠요.

모두가 말할 수 있고 동시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리를 만듭니다.

공감과 연결의 에너지가 커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아동·청소년 함께 참여 환영합니다.

✦일정 : 2023년 12월 22일(금) 10:00~12:00

✦장소 : 천연옹달샘 옹달샘교실 (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10길 6)

🟣 하마들의 대화 대면모임 신청
https://bit.ly/3t3mDv4

✍️하마들의 교환일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Ru4OjDGygovcRwnhoXm1m5rHAE81iZGrFYulbkOpGI/edit

문의|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email protected]

#공감 #위로 #하마들의대화 #소통 #육아인만남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 교통안전]

⚠️🚸범박동의 안전한 통학로(통행로) 확보 촉구를 위한 지역사회 연명요청 (~12월 31일까지)

모두가 안전한 통학로(통행로)를 위한 서명에 함께 해주세요!


*부천 지역이 아니라도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KcdhGKEufbCQtTI5ZRLfxQ4yzZmPLpwgbOsKxuBmrpcOgZg/viewform

범박초등학교옆의 길은 평지로와 계단으로 범안로와 양지남로를 잇는 가장 빠른길로 범박동 주민들의 삶과 오랫동안 함께 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평지로는 사라지고 폭 1미터의 수십년된 계단만이 남았습니다.

천지개벽하는 아파트 공사가 끝났지만 이 낡고 좁은 계단은 그대로 남아 범박초등학교, 범박중학교, 범박고등학교 3개학교 아이들의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범박초등학교 옆 계단은 갑자기 좁아지는 급경사로 비오는날에는 줄지어 한줄로 이동해야 하는 아이들에게는 위험천만한 길이며,

26개의 계단을 넘지못해 자전거와 짐수레는 전력을 다해 들어올려 통과해야하며 휠체어와 유아차는 5배가 넘는 거리를 돌아서 겨우 가야합니다.

정부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는데, 부천시는 이와 역행하여 통학로와 통행로의 위험이 가중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부천시가 범박동 주민들과 부천시민들이 안전한 통학로(통행로)로 다닐 수 있도록 모든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서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부천범박초
[정치하는엄마들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하라!
Israel, Stop Genocide in Gaza!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5차 긴급행동

📆일시: 2023년 12월 24일(일) 오후2시 2PM 24 Dec. 2023 (Sun)
🚦장소: 서울 청계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서울 중구 무교로 32) 32 Mugyo-ro, Jung-gu, Seoul

🎈주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149개 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한국시민사회긴급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