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남발에 ‘교사 면책권’ 필요할까
[경향신문 ｜ 기자 김나연]
학부모·시민단체들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그 해결이 아동복지법상 학대 예방을 위한 금지 조항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스쿨미투로 고발된 언어성폭력 가해교사들도 경징계를 받고 교단에 돌아오는 상황이고 현재도 교사의 폭언 등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5231614011
🌑[의견등록]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10인)
- 입법예고 기간: ~5월 24일까지
개정안: 제20조 ②항(신설)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래 링크에서 이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등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N2M3M0U5U1T0U1S6S3R0N4N4L8M7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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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교사면책법발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 #국회의원 #이태규 #김선교 #권명호 #김희곤 #윤창현 #김정재 #지성호 #양금희 #엄태영 #임이자 #사퇴하라 #학교는치외법권이아니다 #교사를위한아동학대면책법은위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대응 #스쿨미투 #김정덕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경향신문 ｜ 기자 김나연]
학부모·시민단체들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그 해결이 아동복지법상 학대 예방을 위한 금지 조항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스쿨미투로 고발된 언어성폭력 가해교사들도 경징계를 받고 교단에 돌아오는 상황이고 현재도 교사의 폭언 등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5231614011
🌑[의견등록]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등10인)
- 입법예고 기간: ~5월 24일까지
개정안: 제20조 ②항(신설)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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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아동학대 신고 남발에 ‘교사 면책권’ 필요할까
최근 교육 현장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많다며 고충을 토로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 ...
"교권 무너졌다고 '아동학대' 허용하라니?"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학부모·시민단체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 법안 발의한 이태규 의원 등 사퇴하라"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공부 안 할 거면 자살하라'는 말도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우기면 아동학대에서 면책되는 것이냐"고 물으며 "아동인권 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을 낸 이태규, 김선교, 권명호, 김희곤, 윤창현, 김정재, 지성호, 양금희, 엄태영, 임이자 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아동학대 교원 면책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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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제20조 ②항(신설)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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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시민단체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 법안 발의한 이태규 의원 등 사퇴하라"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공부 안 할 거면 자살하라'는 말도 '정당한 생활지도'라고 우기면 아동학대에서 면책되는 것이냐"고 물으며 "아동인권 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을 낸 이태규, 김선교, 권명호, 김희곤, 윤창현, 김정재, 지성호, 양금희, 엄태영, 임이자 의원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아동학대 교원 면책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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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제20조 ②항(신설)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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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abynews
"교권 무너졌다고 '아동학대' 허용하라니?"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지난 11일, 교원에게는 아동학대 면책을 주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학부모·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이 개정안은...
[정치하는엄마들｜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2023년 6월 7일 수요일 196일차 #탈석탄국회가자 소식입니다~ 😁
기후재앙은 진행 중입니다. 지금 당장 탈석탄 로드맵을 밟지 않으면 일상적인 재해와 생활고... 끝없는 생존전쟁 속에 살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잘못한 게 없지만 더 긴 시간 고통받을 것입니다.
인류 생존을 위한 2030 탈석탄은 고사하고 2050년까지 가동될 신규석탄발전소 '삼척블루파워'를 짓고 있는 기후악당 대한민국! 🤬
#탈석탄국회가자 캠페인은 삼척블루파워 건설을 막기 위한 탈석탄법 제정 운동입니다. 👍
오늘은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함께 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청원 절차에 따라 국민 5만명이 #신규석탄발전_취소를_위한_탈석탄법 제정에 동의했습니다. 국회는 하루 빨리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제정해야 합니다!!
매주 월~금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국회 앞 피케팅에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참가 신청/참여 방법 : bit.ly/탈석탄국회가자
기후재앙 시작됐다! 탄소중립 안할거냐!
미래세대 착취마라! 기후악당 자랑이냐!
탈석탄법 제정하라! 삼척신규석탄발전 철회하라!
#탈석탄법제정 #신규석탄발전철회 #탈석탄법연대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삼척블루파워철회 #삼척평화 #모두가엄마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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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7일 수요일 196일차 #탈석탄국회가자 소식입니다~ 😁
기후재앙은 진행 중입니다. 지금 당장 탈석탄 로드맵을 밟지 않으면 일상적인 재해와 생활고... 끝없는 생존전쟁 속에 살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잘못한 게 없지만 더 긴 시간 고통받을 것입니다.
인류 생존을 위한 2030 탈석탄은 고사하고 2050년까지 가동될 신규석탄발전소 '삼척블루파워'를 짓고 있는 기후악당 대한민국! 🤬
#탈석탄국회가자 캠페인은 삼척블루파워 건설을 막기 위한 탈석탄법 제정 운동입니다. 👍
오늘은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함께 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청원 절차에 따라 국민 5만명이 #신규석탄발전_취소를_위한_탈석탄법 제정에 동의했습니다. 국회는 하루 빨리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제정해야 합니다!!
매주 월~금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국회 앞 피케팅에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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