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충북여중 스쿨미투 승소 판결을 뜨거운 눈물로 환영한다!

학교성폭력 실태를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세상에 알리며 촉발한 인권운동 스쿨미투 2주년을 앞두고 날아든 충북여고 스쿨미투 승소 판결을 눈시울 뜨겁게 환영하는 바이다!

오늘 청주지방법원은 충북여중 스쿨미투 사건(사건번호 2019고합129) 피고인 충북여중 퇴직 교사 김OO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하여 법정구속 되었다.

또다른 피고인 충북여중 현직 교사 노OO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하였다.

위계와 불의에 맞선 학생들의 외롭고 고된 싸움이 거둔 승리가, 학교성폭력 패악의 뿌리를 뽑아내고 존엄과 평등의 싹을 틔워 인권친화적 학내 문화로 번성할 것을 믿는다. 추행과 유린을 멈추라는 정당한 요구가 교권의 침해로 매도되고, 악의적 비난으로 지탄받고, 불손한 선동으로 일축되는 불지옥을 견뎌낸 학생들이 진실 말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포스트잇 미투’로 불리는 용화여고 이래 스쿨미투와 함께 걸어온 정치하는엄마들이 2020년 2월 현재 파악한 스쿨미투 학교는 100여개에 달한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교사 징계 여부를 비롯한 사태 해결 과정을 투명성있게 공개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비공개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3월 5일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용기를 낸 고발자들과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스쿨미투 피해자들을 구조적으로 돌보지 못하게 만드는 교육당국의 분노스러운 행태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재판관은 경고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 알리고 문제제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관행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 입을 수 있는 점 유념하여야 한다’(판결문 인용)

온갖 어려움에도 진실의 편에 선 충북여중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이 서울의 스쿨미투 학교 담장을 넘어 교실에 가닿기를 기원한다. 용기를 낸 학생들과 그 곁을 지켜준 시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정치하는엄마들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 나아갈 것이다. 다시 한번 충북여중 학생들의 승소를 온 마음으로 축하한다.

2020년 2월 7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727

#스쿨미투 #WithYou #학교성폭력고발 #아동인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생리 주기 적어 제출하면 가산점' … 학생들 성희롱한 중학교 교사 징역 3년
https://cm.asiae.co.kr/ampview.htm?no=2020020715552966755

서울시교육청에 묻습니다. “노원구 A학교, 어디입니까?”
_

2월 7일 어제 충북여중 스쿨미투 판결에서 퇴직 교사가 징역 3년 선고로 법정 구속 된 데 이어, 서울에서도 전직 교사가 징역 1년 선고로 법정 구속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국어 교사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서울 노원구 A 여자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일하며, 교실에서 자는 학생의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귓볼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제자 19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교사로서 지위를 이용해 여러 학생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행했고, 심지어 졸업 후 찾아온 제자들에게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기간,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범행이 교실이나 교무실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져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점, 일부 범행은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낮은 형량에 대해 덧붙였습니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377245#kbsnews

#스쿨미투 #아동학대 #학교성폭력고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원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처리 결과 공개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의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는 “법원이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권을 폭 넓게 인정해 줬다”며 “설령 가해자나 사건 학교에 일부 불이익이 갈 수 있더라고 공익을 위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상은 했던 결과”라며 “판결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051584775726

#스쿨미투 #학교성폭력고발 #아동학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