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뉴스 배연환] 화력 건설 저지 재판, '미신고 집회에 업무 방해' '기후 위기 최후의 수단'
보도영상
https://www.mbceg.co.kr/post/127073
2년 전 삼척블루파워 공사 현장에서
발전소 건설을 멈추라며
환경 기후 활동가들이 터널 입구를 막아서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기후위기를 말하는 건 이제 헌법의 문제
우리의 직접 행동은 정당하다 정당하다!"
활동가들은 당시 기습적으로
자신의 몸에 쇠사슬을 묶고 사다리에 올라가
터널 앞 도로를 막아섰고
공사는 두 시간 가량 중단됐습니다.
당시 직접 행동에 나섰던 활동가 2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기후 환경 단체들은 당시 활동가들의 행동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이라며 재판부의 바른 판단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원에 자신들의 행동은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후의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공사 중단을 촉구했고 탈석탄법 제정도 요구했지만
공사를 막을 수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공사를 막아섰다는 겁니다.
[황인철/녹색연합 활동가]
"정부도 찾아가고 포스코도 찾아가고 하지만 전혀 변화가 없다 보니 마지막으로 이 사회에 좀 경고의 메시지로 이 사업이 얼마나 잘못됐고. 문제가 있는지를 알리기 위한 어떤 비상 사이렌 같은 거였다고."
변론을 맡은 변호인 역시
두 피고인은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상당한 수단으로 법의 균형성을 충족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세종/기후환경 전문 변호사]
"이 행동은 기후위기를 막고자 하는 공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이로 인해서 초래된 불편이라는 것은 5만 6천 시간이나 되는 공사 중에서 단 2시간 방해가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닌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탈석탄행동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영상
https://www.mbceg.co.kr/post/127073
2년 전 삼척블루파워 공사 현장에서
발전소 건설을 멈추라며
환경 기후 활동가들이 터널 입구를 막아서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기후위기를 말하는 건 이제 헌법의 문제
우리의 직접 행동은 정당하다 정당하다!"
활동가들은 당시 기습적으로
자신의 몸에 쇠사슬을 묶고 사다리에 올라가
터널 앞 도로를 막아섰고
공사는 두 시간 가량 중단됐습니다.
당시 직접 행동에 나섰던 활동가 2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기후 환경 단체들은 당시 활동가들의 행동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움직임이라며 재판부의 바른 판단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원에 자신들의 행동은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후의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막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공사 중단을 촉구했고 탈석탄법 제정도 요구했지만
공사를 막을 수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공사를 막아섰다는 겁니다.
[황인철/녹색연합 활동가]
"정부도 찾아가고 포스코도 찾아가고 하지만 전혀 변화가 없다 보니 마지막으로 이 사회에 좀 경고의 메시지로 이 사업이 얼마나 잘못됐고. 문제가 있는지를 알리기 위한 어떤 비상 사이렌 같은 거였다고."
변론을 맡은 변호인 역시
두 피고인은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상당한 수단으로 법의 균형성을 충족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세종/기후환경 전문 변호사]
"이 행동은 기후위기를 막고자 하는 공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이로 인해서 초래된 불편이라는 것은 5만 6천 시간이나 되는 공사 중에서 단 2시간 방해가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닌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탈석탄행동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연합뉴스 기자 유형재] "두 기후활동가의 행동은 범죄가 아니라 정당한 외침"
환경단체 기자회견, 상징적 행위로 범죄 될 수 없어
강릉시민행동, 기후정의동맹, 녹색연합,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등은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승옥, 황인철 기후활동가의 행위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시민의 정당한 행위이며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기후활동가의 행동은 단순한 공사 방해가 아니라 화석연료 종식을 향한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의 기후정책을 바로잡으라는 정당한 외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경찰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롭게 해산했으며, 그 과정에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며 "2시간 동안 공사는 중단됐지만, 이는 기후 위기 당사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우리 사회에 알리기 위한 상징적 행위로 범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에 응답하고, 우리 사회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두 기후활동가는 2023년 9월 12일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장 진입로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몸을 묶은 채 "화석연료 종식", "기후정의 실현"을 외치며 약 2시간 동안 비폭력 직접행동을 벌여 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강릉지원에서는 두 기후활동가에 대한 1차 재판이 열린다.
기사 전문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9121900062
#탈석탄행동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환경단체 기자회견, 상징적 행위로 범죄 될 수 없어
강릉시민행동, 기후정의동맹, 녹색연합,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등은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승옥, 황인철 기후활동가의 행위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시민의 정당한 행위이며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기후활동가의 행동은 단순한 공사 방해가 아니라 화석연료 종식을 향한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의 기후정책을 바로잡으라는 정당한 외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경찰 요청에 따라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롭게 해산했으며, 그 과정에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며 "2시간 동안 공사는 중단됐지만, 이는 기후 위기 당사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우리 사회에 알리기 위한 상징적 행위로 범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에 응답하고, 우리 사회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두 기후활동가는 2023년 9월 12일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장 진입로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몸을 묶은 채 "화석연료 종식", "기후정의 실현"을 외치며 약 2시간 동안 비폭력 직접행동을 벌여 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강릉지원에서는 두 기후활동가에 대한 1차 재판이 열린다.
기사 전문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9121900062
#탈석탄행동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연합뉴스
"두 기후활동가의 행동은 범죄가 아니라 정당한 외침" | 연합뉴스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릉시민행동, 기후정의동맹, 녹색연합,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등은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
[엔사이드 기자 김지성] "기후위기 외면한 사법 판단 안 돼" 시민사회, 삼척석탄화력 중단 촉구
삼척블루파워 비폭력직접행동 1차 재판 앞두고 기자회견 열려
기사 전문
https://www.reporternsid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135
#탈석탄행동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삼척블루파워 비폭력직접행동 1차 재판 앞두고 기자회견 열려
기사 전문
https://www.reporternsid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135
#탈석탄행동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Reporternside
“기후위기 외면한 사법 판단 안 돼” 시민사회, 삼척석탄화력 중단 촉구 - 엔사이드
강릉시민사회와 전국의 기후운동 단체들이 7월 9일 오후 2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기후정의 실현과 삼척석탄화력발전소(삼척블루파워) 건설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집회는 ▲...
[강원신문 기자 박수현] 전국시민사회단체, 삼척블루파워 저지 직접행동 재판 앞두고 기자회견 열어
사법부의 전향적 판단 촉구하며 "삼척블루파워, 기후폭탄 멈춰라" 한 목소리
기사 전문
https://www.gw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258776
#탈석탄행동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사법부의 전향적 판단 촉구하며 "삼척블루파워, 기후폭탄 멈춰라" 한 목소리
기사 전문
https://www.gw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258776
#탈석탄행동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www.gwnews.org
전국시민사회단체, 삼척블루파워 저지 직접행동 재판 앞두고 기자회견 열어 - 강원신문
“그들의 행동은 범죄가 아니라 정당한 외침이었습니다!” 9일 오후 2시,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장 앞에서 비폭력 직접행동에 나섰던 두 명의 기후활동가에 대한 1차 재판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취재요청] 오염된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 국정과제 반영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일시: 2025. 7. 11. 금. 오전 10시
▷장소: 국정기획위원회 앞
▷공동주최: (사)녹색연합, 온전한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정치하는엄마들*
▷프로그램
● 사회 :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
● 발언1 :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발언2 : (박상욱 녹색연합 활동가)
● 발언3 :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국정기획위원회 의견서 및 시민서명서 전달
녹색연합, 용산시민회의, 정치하는엄마들은 11일 오전 10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를 원하는 2,000여명의 시민 서명과 함께 정책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윤석열 정부가 개방한 오염된 용산 어린이정원에 더이상 시민의 건강이 위협 받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로 있던 시절, 민주당은 용산 어린이정원 오염 문제, 불법 수의 계약, 석면 문제 등 윤석열 정부 임기 3년 내내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길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후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를 요구하는 시민 서명부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및 공유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851
#용산어린이정원폐쇄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기자회견 개요>
▷일시: 2025. 7. 11. 금. 오전 10시
▷장소: 국정기획위원회 앞
▷공동주최: (사)녹색연합, 온전한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정치하는엄마들*
▷프로그램
● 사회 :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
● 발언1 :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발언2 : (박상욱 녹색연합 활동가)
● 발언3 :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국정기획위원회 의견서 및 시민서명서 전달
녹색연합, 용산시민회의, 정치하는엄마들은 11일 오전 10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를 원하는 2,000여명의 시민 서명과 함께 정책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윤석열 정부가 개방한 오염된 용산 어린이정원에 더이상 시민의 건강이 위협 받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로 있던 시절, 민주당은 용산 어린이정원 오염 문제, 불법 수의 계약, 석면 문제 등 윤석열 정부 임기 3년 내내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해왔습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길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후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를 요구하는 시민 서명부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및 공유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851
#용산어린이정원폐쇄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www.politicalmamas.kr
[취재요청서] 오염된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 국정과제 반영 촉구 기자회견 |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7월 11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사)녹색연합, 온전한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정치하는엄마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염된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를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오염된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처음 들어온 이재명 대통령은 이곳이 무덤 같다고 표현했다. 탄핵 선고 이후, 홈페이지를 비롯해 집무실 모든 곳에서 윤석열 흔적 지우기가 황급히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집무실 앞마당에 위치한 ‘용산 어린이정원’ 문제다.
용산 어린이정원은 윤석열이 용산시대를 시작하며, 대통령 집무실 앞마당을 아이들에게 내주겠다는 약속을 한 뒤 본격적으로 조성한 공간이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용산 미군기지가 일부 반환된 곳으로, 21년 환경부와 미군의 위해성 조사 결과, 인체에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시키는 구리, 납, 수은, 비소, 석유계총탄화수소 등이 국내 토양 오염 우려기준을 월등히 초과한 곳이다. 제대로 된 정화없이 개방되어서는 안되는 공간이다.
시민 사회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오염 정원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폐쇄를 요구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가닿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는 업적을 과시하듯 수십만 명이 방문했다며 자화자찬했다.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상식을 깡그리 외면한 채였다. 그 기간동안 오염 정원 한복판에는 윤석열, 김건희를 우상화하는 전시물이 들어섰고, 비판하는 시민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해 출입 금지 시켰으며, 일감 몰아주기식 LH 수의계약과 대통령실 집들이를 위한 국토부 예산 전용,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염 정원에서 방과후 교육을 받도록 하는 ‘거점형 늘봄학교 1호’ 공간으로 지정되었다.
이제 더이상 시민을 위험에 노출 시킬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임기 동안 용산 어린이정원 문제를 지적해왔다. 그 심각성을 알고 있는 만큼, ‘국민주권’ 정부임을 표방한 이상, 용산 어린이 정원은 즉각 폐쇄해야 한다. 시민들도 올해 편성된 국토부 운영비 187억, 문체부의 어린이 예술마을 사업 예산 155억에 대한 집행 정지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이 열었던 용산시대의 진정한 마감은, 정부가 시민을 오염 정원에 내몰았던 비상식을 다시 상식으로 회복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윤석열표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라!
용산 어린이정원에 배정된 국토부와 문체부 예산의 집행을 정지하라!
2025년 7월 11일
녹색연합 · 온전한시민생태공원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 정치하는엄마들
기자회견문 & 현장 사진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855
#녹색연합 #온전한시민생태공원조성을위한용산시민회의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기자회견문
오염된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처음 들어온 이재명 대통령은 이곳이 무덤 같다고 표현했다. 탄핵 선고 이후, 홈페이지를 비롯해 집무실 모든 곳에서 윤석열 흔적 지우기가 황급히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집무실 앞마당에 위치한 ‘용산 어린이정원’ 문제다.
용산 어린이정원은 윤석열이 용산시대를 시작하며, 대통령 집무실 앞마당을 아이들에게 내주겠다는 약속을 한 뒤 본격적으로 조성한 공간이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용산 미군기지가 일부 반환된 곳으로, 21년 환경부와 미군의 위해성 조사 결과, 인체에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시키는 구리, 납, 수은, 비소, 석유계총탄화수소 등이 국내 토양 오염 우려기준을 월등히 초과한 곳이다. 제대로 된 정화없이 개방되어서는 안되는 공간이다.
시민 사회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오염 정원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폐쇄를 요구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가닿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는 업적을 과시하듯 수십만 명이 방문했다며 자화자찬했다.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상식을 깡그리 외면한 채였다. 그 기간동안 오염 정원 한복판에는 윤석열, 김건희를 우상화하는 전시물이 들어섰고, 비판하는 시민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해 출입 금지 시켰으며, 일감 몰아주기식 LH 수의계약과 대통령실 집들이를 위한 국토부 예산 전용,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염 정원에서 방과후 교육을 받도록 하는 ‘거점형 늘봄학교 1호’ 공간으로 지정되었다.
이제 더이상 시민을 위험에 노출 시킬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임기 동안 용산 어린이정원 문제를 지적해왔다. 그 심각성을 알고 있는 만큼, ‘국민주권’ 정부임을 표방한 이상, 용산 어린이 정원은 즉각 폐쇄해야 한다. 시민들도 올해 편성된 국토부 운영비 187억, 문체부의 어린이 예술마을 사업 예산 155억에 대한 집행 정지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이 열었던 용산시대의 진정한 마감은, 정부가 시민을 오염 정원에 내몰았던 비상식을 다시 상식으로 회복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윤석열표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라!
용산 어린이정원에 배정된 국토부와 문체부 예산의 집행을 정지하라!
2025년 7월 11일
녹색연합 · 온전한시민생태공원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 정치하는엄마들
기자회견문 & 현장 사진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855
#녹색연합 #온전한시민생태공원조성을위한용산시민회의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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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 7월 11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염된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를 촉구하는 김숙영 활동가의 발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이자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길 바라는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숙영입니다.
지난 5월 용산어린이정원 앞에서 윤석열표 오염정원을 당장 폐쇄하라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에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발언한지 두 달이 조금 넘은 지금도 여전히 용산어린이정원에 수많은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못하겠습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120년 동안 금단의 땅이었던 용산기지를 국민의 기대와 소망이 담긴 공간으로 되돌려주겠다며 윤석열정부가 조성했지만, 정부가 바뀐 지금도 위험천만하게 운영중인 공간입니다.
2021년 환경부와 미군의 위해성 조사 결과, 비소, 수은, 납, 석유계 총탄화수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물질들이 공원 조성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서 검출되었음에도, 오염정화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행복하고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거점형 늘봄학교’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행복한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의 시작은 안전한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당장 서울시교육청은 ‘용산어린이정원’을 거점형 늘봄학교로 이용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 어린이가 존중받는 나라,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이재명정부가 들어선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여전히 용산어린이정원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용산어린이정원 조성사업 예산 128억 5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삭감을 시작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용산어린이정원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폐쇄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놀이하고 학습할 당연한 권리가 당연스레 지켜지려면 당장이라도 ‘용산어린이정원’을 폐쇄하고, 오염물질 재조사부터 재정화까지 투명하게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윤석열정부 3년동안 와닿지 않았던 용산어린이정원 폐쇄, 이제는 이재명정부에 와닿아 용산어린이정원 폐쇄와 오염정화를 다시 생각할 때입니다.
이재명정부는 어린이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들을 오염물질 투성이인 위험한 공간에 내모는 이 끔찍한 행태를 당장 멈추십시오!❞
기자회견문 & 현장 사진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855
#녹색연합 #온전한시민생태공원조성을위한용산시민회의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김숙영활동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이자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길 바라는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숙영입니다.
지난 5월 용산어린이정원 앞에서 윤석열표 오염정원을 당장 폐쇄하라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에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발언한지 두 달이 조금 넘은 지금도 여전히 용산어린이정원에 수많은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못하겠습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120년 동안 금단의 땅이었던 용산기지를 국민의 기대와 소망이 담긴 공간으로 되돌려주겠다며 윤석열정부가 조성했지만, 정부가 바뀐 지금도 위험천만하게 운영중인 공간입니다.
2021년 환경부와 미군의 위해성 조사 결과, 비소, 수은, 납, 석유계 총탄화수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물질들이 공원 조성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서 검출되었음에도, 오염정화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행복하고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거점형 늘봄학교’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행복한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의 시작은 안전한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당장 서울시교육청은 ‘용산어린이정원’을 거점형 늘봄학교로 이용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 어린이가 존중받는 나라,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이재명정부가 들어선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여전히 용산어린이정원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용산어린이정원 조성사업 예산 128억 54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삭감을 시작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용산어린이정원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폐쇄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놀이하고 학습할 당연한 권리가 당연스레 지켜지려면 당장이라도 ‘용산어린이정원’을 폐쇄하고, 오염물질 재조사부터 재정화까지 투명하게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윤석열정부 3년동안 와닿지 않았던 용산어린이정원 폐쇄, 이제는 이재명정부에 와닿아 용산어린이정원 폐쇄와 오염정화를 다시 생각할 때입니다.
이재명정부는 어린이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들을 오염물질 투성이인 위험한 공간에 내모는 이 끔찍한 행태를 당장 멈추십시오!❞
기자회견문 & 현장 사진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855
#녹색연합 #온전한시민생태공원조성을위한용산시민회의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김숙영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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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염된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라! | 정치하는엄마들
[뉴스핌 기자 조준경] 시민단체 "토양 오염 우려 기준 초과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하라"
지난 2022년 尹정부서 어린이와 시민에 개방
"정화도 제대로 없이 늘봄학교 운영에 경악"
인체 질환을 유발하는 오염 물질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에서 개방한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녹색연합 · 온전한생태공원조성을위한용산시민회의 · 정치하는엄마들은 1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된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라"며 시민 서명서를 국정기획위에 전달했다.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대표는 "지금도 여전히 용산 어린이정원에 수많은 어린이와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지난 2021년 환경부와 미군의 위해성 조사 결과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 물질들이 공원 조성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됐음에도, 정화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부지 중 장군 숙소와 스포츠필드 등으로 사용된 약 30만㎡를 어린이정원으로 개방했다.
그러나 2021년 한국환경공단과 미군이 함께 작성한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스포츠필드에선 석유계 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의 36배를 넘었다. 장군 숙소도 TPH와 아연이 각각 기준치의 29.3배, 17.8배가 검출됐다.
주한미군 숙소 부근에서도 발암류로 알려진 벤젠과 페놀류가 각각 기준치의 3.4배, 2.8배로 나타났다.
김 대표는 "서울시 교육청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거점형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지만 여전히 어린이정원은 그대로 (늘봄학교 운영 부지로) 운영되고 있다"며 "어린이정원 즉각 폐쇄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박상욱 녹색연합 활동가는 "새로운 정부에 어린이정원 폐쇄를 염원하는 시민 2000여명의 서명을 담아 말씀드린다"라며 "국정기획위는 어린이정원 운영 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예산 집행 중단을 국정 과제로 반영해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올해 편성된 국토부 운영비 187억원, 문체부의 어린이 예술마을 사업 예산 155억원에 대한 집행 정지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예산은 어린이정원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활동가는 어린이정원 폐쇄 국정과제 반영 촉구 정책 의견서 및 시민 서명서를 노태호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 전문위원에게 전달했다.
기사전문
https://m.newspim.com/news/view/20250711000381
기자회견문 & 현장 사진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855
#녹색연합 #온전한시민생태공원조성을위한용산시민회의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지난 2022년 尹정부서 어린이와 시민에 개방
"정화도 제대로 없이 늘봄학교 운영에 경악"
인체 질환을 유발하는 오염 물질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에서 개방한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녹색연합 · 온전한생태공원조성을위한용산시민회의 · 정치하는엄마들은 1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된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라"며 시민 서명서를 국정기획위에 전달했다.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대표는 "지금도 여전히 용산 어린이정원에 수많은 어린이와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지난 2021년 환경부와 미군의 위해성 조사 결과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 물질들이 공원 조성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됐음에도, 정화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부지 중 장군 숙소와 스포츠필드 등으로 사용된 약 30만㎡를 어린이정원으로 개방했다.
그러나 2021년 한국환경공단과 미군이 함께 작성한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스포츠필드에선 석유계 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의 36배를 넘었다. 장군 숙소도 TPH와 아연이 각각 기준치의 29.3배, 17.8배가 검출됐다.
주한미군 숙소 부근에서도 발암류로 알려진 벤젠과 페놀류가 각각 기준치의 3.4배, 2.8배로 나타났다.
김 대표는 "서울시 교육청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거점형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지만 여전히 어린이정원은 그대로 (늘봄학교 운영 부지로) 운영되고 있다"며 "어린이정원 즉각 폐쇄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박상욱 녹색연합 활동가는 "새로운 정부에 어린이정원 폐쇄를 염원하는 시민 2000여명의 서명을 담아 말씀드린다"라며 "국정기획위는 어린이정원 운영 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예산 집행 중단을 국정 과제로 반영해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올해 편성된 국토부 운영비 187억원, 문체부의 어린이 예술마을 사업 예산 155억원에 대한 집행 정지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예산은 어린이정원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활동가는 어린이정원 폐쇄 국정과제 반영 촉구 정책 의견서 및 시민 서명서를 노태호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 전문위원에게 전달했다.
기사전문
https://m.newspim.com/news/view/2025071100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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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민단체 "토양 오염 우려 기준 초과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하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인체 질환을 유발하는 오염 물질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에서 개방한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시민단체 녹색연합·온전한생태공원조성을위한용산시민회의·정치하는엄마들
[927기후정의행진] 927 조직위원회 구성기준 토론회
9월 기후정의행진이 더 너르고도 단단히, 그리고 멀리 나아가기 위해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의 구성기준에 관하여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는 1차 조직위원회를 통해 추진이 결정된 사안이며, 2차조직위원회(7월 23일)에서 관련 논의가 정리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할한 토론을 위해 가능하면 오프라인 참석 요청드립니다)
-일시: 7월 16일(수) 오후 2시 - 4시 20분
-장소: 참여연대 지하 회의실, (zoom 병행)
-주최: 927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신청링크 : bit.ly/927토론회0716
#927기후정의행진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859
9월 기후정의행진이 더 너르고도 단단히, 그리고 멀리 나아가기 위해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의 구성기준에 관하여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는 1차 조직위원회를 통해 추진이 결정된 사안이며, 2차조직위원회(7월 23일)에서 관련 논의가 정리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할한 토론을 위해 가능하면 오프라인 참석 요청드립니다)
-일시: 7월 16일(수) 오후 2시 - 4시 20분
-장소: 참여연대 지하 회의실, (zoom 병행)
-주최: 927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신청링크 : bit.ly/927토론회0716
#927기후정의행진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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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기자 소장섭] "오염된 용산 어린이정원 즉각 폐쇄... 국정과제 반영하고 바로 실행해야"
녹색연합-온전한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정치하는엄마들, 국정기획위원회 찾아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 촉구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에 나선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행복하고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거점형 늘봄학교’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학생의 행복한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의 시작은 안전한 환경에서 시작된다. 당장 서울시교육청은 ‘용산어린이정원’을 거점형 늘봄학교로 이용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 어린이가 존중받는 나라,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여전히 용산어린이정원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지난 7월 4일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용산어린이정원 조성사업 예산 128억5400만 원이 삭감됐다. 사업 예산삭감을 시작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용산어린이정원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폐쇄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숙영 공동대표는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놀이하고 학습할 당연한 권리가 당연스레 지켜지려면 당장이라도 ‘용산어린이정원’을 폐쇄하고, 오염물질 재조사부터 재정화까지 투명하게 다시 진행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3년동안 와닿지 않았던 용산어린이정원 폐쇄, 이제는 이재명 정부에 와닿아 용산어린이정원 폐쇄와 오염정화를 다시 생각할 때"라면서 "이재명 정부는 어린이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들을 오염물질 투성이인 위험한 공간에 내모는 이 끔찍한 행태를 당장 멈춰라"고 말했다.
기사전문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437
#녹색연합 #온전한시민생태공원조성을위한용산시민회의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녹색연합-온전한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정치하는엄마들, 국정기획위원회 찾아 ‘용산 어린이정원’ 폐쇄 촉구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에 나선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행복하고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거점형 늘봄학교’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학생의 행복한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의 시작은 안전한 환경에서 시작된다. 당장 서울시교육청은 ‘용산어린이정원’을 거점형 늘봄학교로 이용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 어린이가 존중받는 나라,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여전히 용산어린이정원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지난 7월 4일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용산어린이정원 조성사업 예산 128억5400만 원이 삭감됐다. 사업 예산삭감을 시작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용산어린이정원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폐쇄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숙영 공동대표는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놀이하고 학습할 당연한 권리가 당연스레 지켜지려면 당장이라도 ‘용산어린이정원’을 폐쇄하고, 오염물질 재조사부터 재정화까지 투명하게 다시 진행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3년동안 와닿지 않았던 용산어린이정원 폐쇄, 이제는 이재명 정부에 와닿아 용산어린이정원 폐쇄와 오염정화를 다시 생각할 때"라면서 "이재명 정부는 어린이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들을 오염물질 투성이인 위험한 공간에 내모는 이 끔찍한 행태를 당장 멈춰라"고 말했다.
기사전문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437
#녹색연합 #온전한시민생태공원조성을위한용산시민회의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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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용산 어린이정원 즉각 폐쇄... 국정과제 반영하고 바로 실행해야"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처음 들어온 이재명 대통령은 이곳이 무덤 같다고 표현했다. 탄핵 선고 이후, 홈페이지를 비롯해 집무실 모든 곳에서 윤석열 흔적 지우기가 황급히 이뤄...
[긴급 연명 요청🚨] 컵보증금제 전국시행 법 개정 촉구 한다! (~7/2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개인, 단체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연명기간 : 7월 21일(월)까지
2020년 도입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과 자원순환 사회 전환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그러나 시행 4년이 지난 지금, 전국 확대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제도의 효과성 또한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지자체·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국회는 이에 상반된 방향의 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실질적인 전국 확대와 제도 정착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에 법 개정 촉구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 취지에 공감하는 개인 및 단체의 연서명을 7월 21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서명 가능하니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서명 참여하기👇👇
https://forms.gle/iwfveXn2ELc9Qh2y6
#일회용컵보증금제개선을촉구하는시민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개인, 단체 누구나 참여가능합니다
✅연명기간 : 7월 21일(월)까지
2020년 도입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과 자원순환 사회 전환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그러나 시행 4년이 지난 지금, 전국 확대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제도의 효과성 또한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지자체·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국회는 이에 상반된 방향의 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실질적인 전국 확대와 제도 정착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에 법 개정 촉구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 취지에 공감하는 개인 및 단체의 연서명을 7월 21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서명 가능하니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서명 참여하기👇👇
https://forms.gle/iwfveXn2ELc9Qh2y6
#일회용컵보증금제개선을촉구하는시민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탈핵시민행동]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규탄 기자회견
“신규 원전 건설 발언 규탄한다!”
📌일시 : 2025년 7월 16일(수) 오후 2시
📍장소 :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취재요청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864
“국민 공감이 필요합니다만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답변이었습니다😡
핵발전 계승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내일 오후2시에 열리는 긴급 기자회견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탈핵시민행동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신규 원전 건설 발언 규탄한다!”
📌일시 : 2025년 7월 16일(수) 오후 2시
📍장소 :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
취재요청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864
“국민 공감이 필요합니다만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답변이었습니다😡
핵발전 계승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내일 오후2시에 열리는 긴급 기자회견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탈핵시민행동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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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거제씨월드는 돌고래 해외반출 중단하고 해양동물생츄어리 조성하라
돌고래 무덤 거제씨월드에서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10년간 총 15명의 고래류가 사망하여 매년 1.5명의 고래 사망률을 보였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고래류 감금시설 중 가장 많은 돌고래 사망이 거제씨월드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으로 돌고래 체험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체험객 숫자가 줄어들자 거제씨월드가 감금 돌고래들을 모두 제3국으로 반출하고 업종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개장 당시 거제씨월드가 거제시와 맺은 ‘거제씨월드 조성 실시협약서’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권은 거제시에 있고, 감금 고래류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거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속한 고래류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고래류의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는 2018년부터 수입과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반입과 반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거제씨월드가 보유하고 있는 큰돌고래는 해양수산부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이송할 경우 해양수산부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가 자행한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의 무허가 이송 행위에 대해 지난 3월 13일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 판결하였기 때문에 거제씨월드가 돌고래들을 해외로 반출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에 하나 거제씨월드가 생존 돌고래들에 대한 돌봄을 포기하고 방치한다면 이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일본 지바현 이누보사키 수족관이 2019년 폐관한 뒤 홀로 방치된 큰돌고래 ‘허니’가 2020년 3월 결국 죽은 사례가 있고, 고래류 사육이 금지된 캐나다에서도 마린랜드라는 수족관에서 2019년 이후 18명의 흰고래(벨루가)들이 죽어나갔다. 범고래 토키테(롤리타)를 비롯해 최소 120명 이상의 감금 고래류가 사망한 최악의 수족관 미국 마이애미 씨쿼리엄은 결국 제대로 시설을 운영하지 못해 행정당국이 시설 폐쇄를 명령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싱가폴 자본이 소유한 거제씨월드가 국내 사육사 인력을 철수시키고 일방적으로 시설을 폐쇄하는 최악의 결정을 내리지 않길 바라며, 그곳에 남은 10명의 고래류를 위해 거제시와 거제씨월드가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
결국 거제씨월드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북극해역에서 잡혀온 벨루가들은 해외 생츄어리로 보내고, 큰돌고래들을 위해서는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넓은 바다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감금 돌고래들을 위한 해양동물생츄어리 (바다쉼터)를 국내 해역에 조성하는 것이다. 해양생츄어리 조성에는 비용과 시간이 들 것이지만 수족관과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가 협력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 시기 다양한 주체들이 바다쉼터 조성을 위해 힘을 모은 바 있고, 몇 군데 후보지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제씨월드의 돌고래 해외 반출을 반대하며, 수족관과 정부가 협력하여 해양동물생츄어리를 건립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7월 23일
거제통영녹색당, 노자산시민행동, 거제씨월드 폐쇄를 위한 항의행동,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동물해방물결, 동물행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소위원회, (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살처분폐지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준)동물교회, 트랜스보더링랩Trans-boder-ing Lab,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총 14개 시민사회단체)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883
#지구하마 #핫핑크돌핀스 #정치하는엄마들
거제씨월드는 돌고래 해외반출 중단하고 해양동물생츄어리 조성하라
돌고래 무덤 거제씨월드에서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10년간 총 15명의 고래류가 사망하여 매년 1.5명의 고래 사망률을 보였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고래류 감금시설 중 가장 많은 돌고래 사망이 거제씨월드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으로 돌고래 체험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체험객 숫자가 줄어들자 거제씨월드가 감금 돌고래들을 모두 제3국으로 반출하고 업종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개장 당시 거제씨월드가 거제시와 맺은 ‘거제씨월드 조성 실시협약서’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권은 거제시에 있고, 감금 고래류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거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속한 고래류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고래류의 경우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는 2018년부터 수입과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반입과 반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거제씨월드가 보유하고 있는 큰돌고래는 해양수산부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이송할 경우 해양수산부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가 자행한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의 무허가 이송 행위에 대해 지난 3월 13일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 판결하였기 때문에 거제씨월드가 돌고래들을 해외로 반출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에 하나 거제씨월드가 생존 돌고래들에 대한 돌봄을 포기하고 방치한다면 이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일본 지바현 이누보사키 수족관이 2019년 폐관한 뒤 홀로 방치된 큰돌고래 ‘허니’가 2020년 3월 결국 죽은 사례가 있고, 고래류 사육이 금지된 캐나다에서도 마린랜드라는 수족관에서 2019년 이후 18명의 흰고래(벨루가)들이 죽어나갔다. 범고래 토키테(롤리타)를 비롯해 최소 120명 이상의 감금 고래류가 사망한 최악의 수족관 미국 마이애미 씨쿼리엄은 결국 제대로 시설을 운영하지 못해 행정당국이 시설 폐쇄를 명령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싱가폴 자본이 소유한 거제씨월드가 국내 사육사 인력을 철수시키고 일방적으로 시설을 폐쇄하는 최악의 결정을 내리지 않길 바라며, 그곳에 남은 10명의 고래류를 위해 거제시와 거제씨월드가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
결국 거제씨월드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북극해역에서 잡혀온 벨루가들은 해외 생츄어리로 보내고, 큰돌고래들을 위해서는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넓은 바다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감금 돌고래들을 위한 해양동물생츄어리 (바다쉼터)를 국내 해역에 조성하는 것이다. 해양생츄어리 조성에는 비용과 시간이 들 것이지만 수족관과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가 협력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 시기 다양한 주체들이 바다쉼터 조성을 위해 힘을 모은 바 있고, 몇 군데 후보지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제씨월드의 돌고래 해외 반출을 반대하며, 수족관과 정부가 협력하여 해양동물생츄어리를 건립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7월 23일
거제통영녹색당, 노자산시민행동, 거제씨월드 폐쇄를 위한 항의행동,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동물해방물결, 동물행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동물권소위원회, (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살처분폐지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준)동물교회, 트랜스보더링랩Trans-boder-ing Lab,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총 14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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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거제씨월드는 돌고래 해외반출 중단하고 해양동물생츄어리 조성하라 |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