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산재 학교급식노동자들, 국가 손배 제기

｜ “문제 해결에 늦장 부린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 폐암 발병 원인으로 환기시설 미비, 예산·인원 감축 지적

💡[참여와 혁신 ｜ 기자 강성진]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55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학교급식노동자 9명이 교육부와 광주광역시·경상북도·전라남도·부산광역시 등 4개 지역의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암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학교급식노동자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 신청 건은 2023년 7월 기준 149건이었으며, 이 중 94건이 승인되었습니다. 2024년 7월엔 169건의 신청 중 143건이 승인되었습니다. 승인율도 63%에서 83%로 증가했다. 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노동자는 10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책위는 교육당국이 조리 중 발생하는 유해 물질인 ‘조리흄’을 배출할 환기시설과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고, 적은 인력으로 학교 급식실을 운영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책위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증진해야 한다고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9항, 산업안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4조의2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주 역할을 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사업주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노동 조건 개선 의무를 밝힌 제5조 제2항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자료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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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성명

지혜복 교사에 대한 그 어떤 탄압도 정의로운 싸움의 승리를 막을 수 없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처분 취소청구 기각을 규탄한다!

2025년 1월 23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취소청구 ‘기각’을 알려왔다. 학내 성폭력 축소·은폐와 2차가해에 문제제기하고, 피해학생들을 보호하고자 노력하다 학교에서 쫓겨난 지혜복 교사에게, 심지어 그 자신이 2차가해 대상이 된 지혜복 교사에게, 교육당국은 끝없는 행정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부당해임을 정당화한 교육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굽히지 않고 싸울 것이다.

지혜복 교사가 싸움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정당한 싸움의 결과 지혜복 교사는 학교에서 쫓겨났고, 해임당했으며, 형사고발까지 당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어떤 탄압도 다음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첫째, A학교에서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다.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 보고하며 해결에 나선 사람이 지혜복 교사였다.

둘째, A학교 관리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한 결과 피해자들은 극심한 2차가해에 시달렸으나 중부교육지원청은 이를 용인하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셋째, 지혜복 교사는 이를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했다. 지혜복 교사의 제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사안을 조사한 뒤 교육청 자신이 A학교에 문제 시정을 권고했으나, 2차가해는 지속되었고, 피해학생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침묵을 강요받았다.

넷째, 문제 해결에 나선 지혜복 교사에게, A학교는 직무상 필요와 완전히 상충하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조치를 내렸고, 중부교육지원청은 최소한의 형식적 절차조차 갖추지 못한 부당한 전보를 합리화했다. 이에 지혜복 교사는 공익제보자 지위인정 및 공익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 전보의 중단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다섯째, 서울시교육청은 ‘횡령이나 배임을 제보한 것이 아니니 공익제보라고 볼 수 없다’는 파렴치한 법리조작으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인하며 부당전보를 정당화했고, 끝내 문제 시정을 요구하는 지혜복 교사를 해임하고 형사고발까지 자행했다.

성폭력 피해학생 곁에 선 교사를 쫓아내고 해임함으로써, 교육당국은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침묵과 교육노동자의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가 두려웠다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투쟁이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오는 2월 5일 집중집회와 2월 26일-27일 희망텐트를 시작으로,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분노한 광장의 노동자 민중과 함께, 이 정의로운 싸움의 승리를 실천으로 증명할 것이다.

2025년 1월 23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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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4441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2.8 민주주의 기후정의광장🤔
⁉️why,,가요,,,?!

탈핵시민행동과 녹색연합에서 활동하고 계신 수홍활동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윤석열 탄핵시키고! 윤석열들이 만들어놓은 반환경 반생명 반민주 반인권적인 핵폭주 정책도같이 탄핵시켜야 합니다!! ✊

☄️민주주의 기후정의광장
:윤석열 끝내러 기후정의가 간다⛓️
🗓일시-2월 8일 (토) 14시~15시
📍장소-경복궁역 4번 출구 앞

🎙윤석열 퇴진 기후정의 오픈마이크
1월 25일 오후 2:30분 광화문 월대 앞

○ 자세히 보기 bit.ly/민주주의기후정의광장

○ 주최 :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윤석열퇴진!세상을바꾸는네트워크, 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 후원 : 윤석열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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