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부당해임 사건_그것이 알고 싶다!

1. A학교 성폭력 사안은 잘 해결된 것 아닌가요?

2.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내린 권고 조치를 학교는 제대로 이행했나요?

3. 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학생들을 보호하려던 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내면 안 되나요?

4. 지혜복 교사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는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은 왜 잘못된 건가요?

5.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에서 지혜복 교사를 해임한 것을 부당해고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6. A학교 공대위와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제작: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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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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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어떤 ‘사익 추구’는 의심 없이 ‘공익’이라 불리면서, 왜 누군가의 ‘사익 추구’는 과격한 ‘떼쓰기’로 여겨질까?❞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익·인권 변호사 류하경 언니가 우리 사회 속 ‘당연한 공익’을 향한 질문을 책 《불온한 공익》 에 담았습니다.

오랜 시간 소수자, 약자와 함께 싸워온 변호사로서, 스쿨미투 정보공개 청구, 경비 노동자 갑질 사망 사건, 삼성 최초 노조 설립 투쟁 등 직접 변호를 맡았던 굵직한 갈등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공익’ 개념을 톺아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깊은 논의 없이 일종의 당위로서 강요되어 온 ‘공익’의 진짜 의미를 논의해 봅니다.

우리가 쉽게 ‘공익’ 사건이라 떠올리는 사건조차도 모두 ‘사익’ 사건으로 수렴한다며, 어쩌면 ‘공익’은 “사회적 약자의 사익 중 현재의 공동체 다수가 그 추구 행위를 허용하는 사익”일 것이란 도발적 주장을 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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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불온한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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