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바로 오늘!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 형사고발 · 부당전보 철회와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한 해결을 위한 6차 집중집회

▪️시간·장소: 11월 13일(수) 17:30 서울시교육청 앞

🙋‍♀️참여신청: https://forms.gle/bUp1fGv3CPTYhS596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빼앗긴 노동권을 되찾기 위해 저항한 날이 지혜복 동지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투쟁한 지 300일이 됩니다.

A학교 성폭력 근본적 해결과 공익제보교사 부당해고 철회 6차 집중집회에 함께해요!
학생의 성폭력 해결과 교사의 노동권은 맞닿아있습니다.

성평등한 학교, 교사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A학교의 행정폭력에 맞서 싸우는 교사노동자에게 힘을 모아주세요^^

🍢5시부터는 밥통에서 떡볶이와 어묵탕을 간식으로 제공합니다. 일찍와서 함께 먹어요^^

▪️주관: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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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경 변호사 《불온한 공익》과 최정규 변호사 《우리 곁에 있어야 할 법 이야기》를 함께 다룬 프레시안 서평에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정보공개 행정소송내용이 담겼습니다.

❝류 변호사가 잠정적으로 정의한 공익은 "사회적 약자의 사익 중 현재의 공동체 다수가 위험하지 않다고 보아 그 추구 행위를 허용하는 사익"이다. 그는 이어 공익의 확장은 당대에 불온하다고 여겨지던 사익을 추구했던 사회적 약자들이 벌인 "경기장 자체를 더 넓히는 공사(工事)"를 통해 이뤄져 왔다고 말한다. 노예해방 운동이나 여성참정권 운동이 대표적 사례다.

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을 감시하기 위해 피해자·가해자 분리, 가해교사 징계 내역 등을 알려달라는 '스쿨미투 정보공개' 역시 당연해 보이지만, 법정 싸움을 거친 뒤에야 이뤄졌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교육청은 가해자들이 향후 교단에 서기 어렵다,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등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물론 법원은 '정치하는 엄마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스쿨미투 후속 조치 결과 공시의무화 법안은 발의 후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다.❞

💡[프레시안books | 기자 최용락] '불온'하다는 '그들'에겐 "세상이 왜이래" 외치는 '사익추구자'가 필요하다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4110811580443498

#스쿨미투 #METOO #WITHYOU #류하경활동가 #불온한공익

[스쿨미투]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정의는 없고 정의로운 사람은 결국 교단에서 떠밀려 간 것을 배워야 합니까. 지혜복 교사의 부당해고를 지금 당장 철회하십시오. 지혜복 교사를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 정의입니다.”

2024년 11월 13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혜복교사 부당해임, 형사고발, 부당전보 철회 /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한 해결을 촉구하는 6차 집중집회가 열렸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위한 투쟁의 미디어 스튜디오 알 Studio R에서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의 발언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스튜디오 알 유튜브] 지혜복교사 부당해임 철회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한 해결! 6차 집중집회 | 박민아
https://youtu.be/dsuyo0fCBEs?si=vm2lWUbQCkuLxVbd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Mamas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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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성명]

서울시교육청과 예일여고는 학생의 정치적 자유를 적극 보장하라!

서울 은평구에 소재한 예일여고가 학생들의 시국선언문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애초 학교 측이 학생들의 시국선언문에 대하여 교칙 위반을 이유로 강제로 내리게 하고 학생들을 징계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으나,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언론을 통해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 학생이나 학교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것을 주의하라는 취지였”고 학생들을 위해 실명을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정당법조차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한다. 정당법제22조에 따르면 만16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정당에 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학생의 정치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번 예일여고 학교장의 학생시국선언문 철회 요구는 명백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이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A학교공대위)는 이를 엄중히 규탄한다.

예일여고 학생들이 발표한 시국선언은 그 자체로 정당한 정치적 행위다. 학생들은 민주주의 관점에 입각하여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1차 국회 탄핵 표결에 참가하지 않은 국회의원의 행태를 규탄했다. 또 이 땅이 “수없는 사람들의 희생으로 일구어” 졌다며 “앞으로 기록될 현재에 대해 책임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겠다”고 용기 있게 발언했다. 이 같은 학생들의 입장은 여의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민주주의를 촉구하며 싸운 노동자민중의 입장과 동일한 것이다. 또 이번 윤석열 퇴진 집회에 가장 앞장서서 그리고 가장 많은 규모로 참가한 젊은 여성의 염원과 연결된 목소리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학교 측은 통제적 관점으로 학생들의 정당한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며, 학생들 역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각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특권화하는 구태가 바로 윤석열을 낳았고, 비상계엄을 낳았으며,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현재에도 또 다른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극우를 낳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더구나 국내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정치적 자유는 해외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현실이기에 우리 사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방어하고 지원해야 한다.

A학교공대위는 시국선언문을 올린 예일여고 총학생회와 학생 168명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교육구조의 위계로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를 짓밟지 마라! 현장의 목소리가 학교 안에서 자유롭게 소통되고 학교 밖으로도 나올 수 있을 때 우리 사회와 교육 내 민주주의도 나아갈 수 있다. 윤석열 탄핵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울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예일여고 사건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 교육감 역시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이것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이며 “민주주의가 45년 전으로 퇴행할 위기에서 벗어났다”라는 입장을 밝혔지 않은가. 나아가 정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정치적 권리 역시 서울시 학교 전체에서 보장되도록 나서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정 교육감의 교육행정은 이미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단적으로 정 교육감은 후보시절 자신이 당선되면 A학교 사건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한 약속을 취임한 지 2개월이 됐는데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다. 과연 이것이 자신이 말한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일인가? 과연 학생 편에 섰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난 교사가 만 1년 동안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들어맞는 일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는 전진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도 가장 억압받고 빼앗겨 온 사람들의 힘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A학교공대위 역시 투쟁하는 학생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을 포함한 노동자민중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승리할 것이다.

2024년 12월 17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성명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441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서울 예일여자고등학교가 학생들이 온라인에 올린 시국선언문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의 시국선언문 삭제 요구는 고등학생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위배한 조치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고, 2022년부터는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함께 하고 있는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학교 측은 통제적 관점으로 학생들의 정당한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며, 학생들 역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각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정당한 사회적 목소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특권화하는 구태가 바로 윤석열을 낳았고, 비상계엄을 낳았으며,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현재에도 또 다른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극우를 낳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공대위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예일여고 사건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사태를 인지한 서울시교육청은 다른 학교에도 고등학생의 정치 참여를 막는 학교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레시안 ｜ 기자 박상혁] 학생 시국선언 '정치적'이라며 삭제 요구한 학교…서울교육청 "전수조사" 예고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121717180780214

🟣성명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441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지난 1심에서 충북교육청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학교성폭력(교직원 대 아동 간 사안) 사안 '수사현황'을 재판부에 내지 않았고, 재판부는 그대로 기각한 바 있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기각된 ‘수사현황’ 항목에 대해서도 정보를 받아내기 위해 지난 3월 6일 항소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은 수사현황을 통해 학교에서 성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제대로 취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만약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일 경우 이에 대해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위한 공익적 필요도 분명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다시 한 번 재판부가 충북교육청으로부터 수사현황 정보를 받아 비공개로 열람 심사할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수사현황자료를 비공개로 재판부에만 제출하라고 피고 충북교육청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충북교육청 측이 기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비공개열람제출할 것을 다시 명령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해를 넘겨 2025년 1월 22일(수) 오후 2시 30분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법에서 변론기일이 한 번 더 열릴 예정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재판부가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충북교육청이 재판부 명령에 따라 성실히 답변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445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정근식 서울교육감 면담 투쟁 연대🔥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부당해임, 형사고발 철회를 위해 12월 23일(월) 17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면담이 진행됩니다.

공익제보교사 지혜복에 대한 부당해임과 형사고발 취하, A학교 학부모 면담과 성폭력 피해를 전수조사, 포괄적 성교육 도입, A학교 및 서울학교 성폭력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TF구성 등을 요구하며 A학교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4년 12월 23일(월) 오후 4시 30분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참가신청: https://forms.gle/UhomWrcfj2Tq67JBA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성명]

피해 학생 편에 선 페미니스트 교수 직위해제 한 한예종을 규탄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최근 극작과 고연옥 교수를 직위해제해 논란이다. 고연옥 교수는 학생들에게 위계폭력을 행사한 한예종 K교수에게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당한 뒤 학교로부터 직위해제 당했는데, 이는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학생들은 학교가 K교수의 위계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고연옥 교수에게는 신속히 불이익을 주는 이중잣대를 적용해 학교의 공정성과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규탄한다. 고연옥 교수는 학교에서 위계폭력,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 보호와 재발방지, 진상규명 등에 힘써온, 연극원 극작과 내 유일한 교수이자 페미니스트 교수였다.

실제로 학생들이 K교수에게 제기하는 위계폭력 사실은 위중하다. K교수는 학생들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고, 술을 마시고 수업했다. 그런데도 한예종 학교 측은 사건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이는 그 동안 성폭력 사건 해결에 소극적으로 나서온 한예종의 입장에 비하면 매우 빠르고 강경한 조처다. 최근에도 한예종에서는 P교수가 학생을 성추행해 문제가 됐지만,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을 위한 학생들의 요구에도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학생들은 P교수에 대하여 성추행 문제 외에도 음주 수업 등을 이유로 교수직 파면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한예종 학생들의 용기있는 미투에 의해 2015∼2018년 3년간 피해자가 22명, 피해 사례가 44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학교는 일부 가해 교수들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사건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 그런 학교의 입장 때문에 2024년에도 P교수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성평등과 피해자의 안전을 외면하는 한예종의 횡포에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책임도 막중하다. 이미 문체부는 학생과 예술/교육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으며 여러 논란을 빚어 왔다. 문체부는 비상계엄이 실시된 12월 3일에는 한예종이 학생들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모든 진입을 통제하도록 해 논란을 낳은 바 있다. 기숙사에서도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생증을 검사했다고 한다. 우리는 예술가를 양성한다는 교육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외에도 문체부는 올해 예술강사 인건비를 0원으로 편성해 학생들의 예술교육 권리를 박탈하고 강사들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몬 장본인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문체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인에 대한 검열을 넘어 성평등, 장애인 권리 등을 표현하는 예술에 대한 검열로 확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는 성평등한 교육을 위한 관점이 A학교 성폭력 사안을 외면하고 공익제보교사를 부당전보한 서울시교육청이나 교육부뿐 아니라 문체부 등 전 부처에 걸쳐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또 그러한 조건 때문에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사건처럼 고연옥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도 벌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2030여성이 선두에서 윤석열 퇴진운동을 주도하는 것처럼, 반성 없는 성폭력 2차 가해자가 민주주의 광장에서 배제된 것처럼, 우리 사회는 다른 세상으로 전진하고 있다. 당신들이 정녕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로 남겠다면, 거리의 우리는 노동자민중의 이름으로 가차 없이 치워버릴 것이다.

한예종 학교 측은 학생들의 요구처럼, 고연옥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 김태웅 교수의 과거 위계폭력 사건을 재조사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내 권력 남용과 성차별적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 A공대위도 함께 싸울 것이다.

2024년 12월 26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성명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461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의날 기념식 항의 행동]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 없는 학생인권 기념은 없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월 17일 학생인권 조례 시행 13주년을 맞이해 제10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A학교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해 거리에서 싸운 공익제보교사는 모른 채하면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우리는 정근식 교육감이 학생인권을 말하려면, A학교 성폭력 사안과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사건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정근식 교육감에게 진정한 학생인권을 요구하기 위한 항의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알 생중계]
https://www.youtube.com/live/QnPZe3FPMUY?feature=shared

📍일시: 2025년 1월 17일(금) 오전 9시 반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1층 야주개홀 (종로구 새문안로 55)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취재요청서]

지혜복 교사 투쟁 1년,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 규탄 및 공대위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2025년 1월 21일 (화)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1월 21은 A학교 성폭력 사건을 공익제보한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를 거부하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투쟁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이 바뀐 현재까지 어떠한 해결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알려졌듯이, 학교측이 성폭력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2차 피해를 해결하고자 한 지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시켰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시정하기보다는 학교 교육관료의 편을 들었을 뿐아니라, 지교사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는 자의적인 결론을 냄으로써 부당전보와 부당 해임까지 이르게 하는 행정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10월초 지혜복 교사를 직무유기로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성폭력 피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되었으며, 성평등한 학교는 더욱 요원한 일이 되었습니다.

지교사와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A공대위)는 정근식 교육감에게 수차례 면담을 요구하고 요구안을 전달했지만, 현재까지 의미있는 안을 내놓거나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행보도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부당해임에 대한 1월 22일(수) 10시에 지혜복 교사 소청심사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지혜복 교사에 대한 일련의 활동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상의 공익제보행위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을 소청심사위원회에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 시내 학교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TF구성과 포괄적 성교육 등의 기본적 정책 제안조차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후 인권과 평등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현실, 광장의 민주주의가 일터와 학교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현실에서 정근식 교육감은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A학교 공대위는 1월 21일(화) 오전 11시,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서울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 규탄 및 공대위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513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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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소식]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처리 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수사현황’ 기각에 대한 3차 변론

■일시 2025. 1. 22(수) 오후 2:30
■장소 대전고등법원원외재판부(청주) 법정 221호(영상재판)

대전고등법원(청주지원)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충북교육청 스쿨미투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이 영상재판으로 진행되며, 류하경 활동가 변론합니다.

1심에서 충북교육청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학교성폭력 사안 '수사현황'을 재판부에 내지 않았고, 재판부는 그대로 기각한 사건을 항소로 다투고 있습니다.

지난 1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수사현황자료를 비공개로 재판부에만 제출하라고 피고 충북교육청에게 명령을 내렸지만 지난 12월 17일 2차 변론 기일이 다 되도록 충북교육청 측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비공개 열람 제출할 것을 다시 명령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해를 넘겨 변론기일이 한 번 더 열릴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충북교육청은 재판부 명령에 성실히 임하길 바라며 정치하는엄마들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류하경활동가 #법률팀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성명

지혜복 교사에 대한 그 어떤 탄압도 정의로운 싸움의 승리를 막을 수 없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처분 취소청구 기각을 규탄한다!

2025년 1월 23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취소청구 ‘기각’을 알려왔다. 학내 성폭력 축소·은폐와 2차가해에 문제제기하고, 피해학생들을 보호하고자 노력하다 학교에서 쫓겨난 지혜복 교사에게, 심지어 그 자신이 2차가해 대상이 된 지혜복 교사에게, 교육당국은 끝없는 행정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부당해임을 정당화한 교육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굽히지 않고 싸울 것이다.

지혜복 교사가 싸움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정당한 싸움의 결과 지혜복 교사는 학교에서 쫓겨났고, 해임당했으며, 형사고발까지 당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어떤 탄압도 다음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첫째, A학교에서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다.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 보고하며 해결에 나선 사람이 지혜복 교사였다.

둘째, A학교 관리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한 결과 피해자들은 극심한 2차가해에 시달렸으나 중부교육지원청은 이를 용인하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셋째, 지혜복 교사는 이를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했다. 지혜복 교사의 제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사안을 조사한 뒤 교육청 자신이 A학교에 문제 시정을 권고했으나, 2차가해는 지속되었고, 피해학생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침묵을 강요받았다.

넷째, 문제 해결에 나선 지혜복 교사에게, A학교는 직무상 필요와 완전히 상충하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조치를 내렸고, 중부교육지원청은 최소한의 형식적 절차조차 갖추지 못한 부당한 전보를 합리화했다. 이에 지혜복 교사는 공익제보자 지위인정 및 공익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 전보의 중단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다섯째, 서울시교육청은 ‘횡령이나 배임을 제보한 것이 아니니 공익제보라고 볼 수 없다’는 파렴치한 법리조작으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인하며 부당전보를 정당화했고, 끝내 문제 시정을 요구하는 지혜복 교사를 해임하고 형사고발까지 자행했다.

성폭력 피해학생 곁에 선 교사를 쫓아내고 해임함으로써, 교육당국은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침묵과 교육노동자의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가 두려웠다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투쟁이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오는 2월 5일 집중집회와 2월 26일-27일 희망텐트를 시작으로,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분노한 광장의 노동자 민중과 함께, 이 정의로운 싸움의 승리를 실천으로 증명할 것이다.

2025년 1월 23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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