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자 옥기원][단독] 전력수급계획에 첫 헌법소원…“기후위기 대응 불가능”
초등생 등 440명 청구인단, 15일 청구서 접수

“국가 탄소량 80% 배출하는 전력계획 재수립해야”

“윤석열 정부가 세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이 불가능하다.”
초등학생, 종교인, 원전 지역 주민 등 시민 440명이 오는 15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석탄발전을 지속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지 않는 국가 전력 계획이 기후위기를 심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14일 법률대리인단 김영희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에 대표청구인 김융(12·경북 안동 송현초) 학생을 포함한 440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종교인,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원전 지역 주민 등 역대 국내 기후 관련 소송 중 최대 규모 청구인단이다. 발전소 건설, 전력망 구축 등 향후 15년 간 중장기 국가 전력 계획을 담은 전기본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직전 10차 전기본에 대해 2023년 기후환경단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지난해 각하됐다.

김영희 변호사는 “환경부조차 11차 전기본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냈을 정도”라며 “탄핵 국면에서 졸속으로 통과된 제11차 전기본에 대한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11차 전기본에 따라 발전 계획이 추진될 경우 미래세대의 기후위기 피해가 가중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에너지 전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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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97452.html#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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