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에게 미래를"... 한국에서 아시아 첫 기후소송 [영상]

[한국일보 ｜ 기자 양진하]

헌법재판소가 21일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의 두 번째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들의 최종 진술을 들었다. 헌재는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기후소송과 시민기후소송(2021년), 아기기후소송(2022년),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2023년)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기본계획상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2030년 탄소배출량을 배출 정점인 2018년보다 40% 감축한다는 내용 등이 주요 심리대상이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미래세대는 물론 현세대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게 청구인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2~4개월의 추가 심리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24. 05. 22. 기사 자세히 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2215400000946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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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76주년 제헌절 퀴즈!
👩‍⚖️헌법영역

⁉️퀴즈 맞추러 가기 (클릭)
https://youtube.com/shorts/N_BC4OGAO7w?feature=share

기후위기 시대 76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며 청소년기후행동 · 아기기후소송 · 시민기후소송 등에 참여한 기후소송 단체들은 시민들에게 헌법을 알리기 위한 광고를 진행하고 있어요.

7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경복궁 부근 건물· 종각 · 광화문 버스정류장 전광판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만날 수 있는 곳
🏢경복궁역 4번출구 맞은편 적선현대빌딩 전광판

🚏광화문(중) 버스정류장 번호 01-010 서울역사발물관 · 경희궁 앞 방면

🚏종로1가(중) 버스정류장 번호 01-012 광화문(중) 방면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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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TBlK3-y7FU

기후위기 시대 76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며 청소년기후행동 · 아기기후소송 · 시민기후소송 등에 참여한 기후소송 단체들은 시민들에게 헌법을 알리기 위한 광고를 진행하고 있어요.

7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경복궁 부근 건물· 종각 · 광화문 버스정류장 전광판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만날 수 있는 곳
🏢경복궁역 4번출구 맞은편 적선현대빌딩 전광판

🚏광화문(중) 버스정류장 번호 01-010 서울역사발물관 · 경희궁 앞 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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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고 뭐야?” 제헌절 광화문 한복판에 등장한 퀴즈…정답은?

[헤럴드경제 ｜ 기자 주소현]

“대한민국의 주권은 □□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으로부터 나온다”

“○○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익숙한 두 예문은 각각 헌법 제1조 제2항과 제34조 제6항이다.

이 광고를 낸 건 기후헌법소원 원고인단이다. 이들은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가(NDC)가 생명권과 재산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을 청구한 255명의 시민 등으로 구성됐다.

기후헌법소원 원고인단은 기후위기 시대에 헌법의 역할을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퀴즈 형식의 광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든 국민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명시한 헌법은 지난 76년간 다양한 판결을 통해 시민들의 기본권을 지켜왔다”며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기본권은 여러 단체에서 정부의 기후목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광고는 현대적선빌딩 전광판에 지난 16일부터 약 일주일 간 걸릴 예정이다. 광화문 및 종로1가 시내 방향 버스정류장에도 이날부터 약 한 달 간 같은 광고가 송출된다.

📰전문 보기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717050481

⁉️퀴즈 맞추러 가기 (클릭)
https://youtube.com/shorts/N_BC4OGAO7w?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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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승소!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 대응의 시작” 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판결은 모두가 기다려온 일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 갈 우리의 삶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후위기의 위험 속,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삶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헌법소원은 입법과 행정의 영역에서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찾아가는 마지막 창구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후위기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행동해오던 사람들은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찾아왔습니다. 헌법 소원은 누구나 쉽게 찾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떠한 영역에서도 방법을 찾을 수 없던 사람들이 오랜 노력 끝에 도달하는 창구입니다.

4년 전, 청소년기후행동이 기후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에 소송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2021년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시민기후소송, ‘2022년 어린이와 아기 청구인들이 진행한 아기기후소송, 2023년 다양한 시민들이 청구한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소송을 이어왔다는 것은 기후위기의 위협이 소수의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맥락을 경험하지만, 모든 삶의 교차점에는 기후위기가 존재합니다. 크기는 달라도 기후위기와 연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이러한 교차점을 무시하며,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삶을 기후위기 속에 방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일부내용이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판결은 기후위기를 넘어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한 판결은, 소송을 진행해 온 청구인만이 누리는 결실은 아닙니다. 국가의 기후 대응 과정에서 배제되어왔던, 기후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의 성취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국가가 인정해오지 않았던, 우리의 권리를 되찾은 날입니다. 국가의 기후대응은 기후위기 앞에서 안전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눴지만, 오늘 그렇게 빼앗겼던 우리의 자리를 돌려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우리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 주어진 권리를 되돌려받기까지 오랜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마주한 이 판결이 우리에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판결로 만들어질 변화가 기대됩니다. 헌법소원의 판결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열어줄 기회들은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다시 입법과 행정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예전과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헌법소원의 위헌 판결이 더해줄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끝이 아닌, 우리 삶을 지킬 기후대응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판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다음을 상상하고,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2024년 8월 29일
기후헌법소원 최종 선고를 마치고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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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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