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소송 “아이들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어른이 될 기회를”

[시사인 ｜ 기자 이오성]

“2년 전 제가 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처음 기자회견을 했을 때, ‘어린애가 뭘 알고 했겠어? 부모가 시켰겠지’와 같은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저의 진지한 생각이 무시당하는 듯했습니다.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5월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 공개변론에서 헌법소원 청구인인 서울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 양이 최종진술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한제아 양은 초등학교 4학년 때인 2022년 6월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단에 참여했다. 이번 기후소송은 2020년 3월 청소년 원고 19명이 첫 기후소송을 제기한 이래 아기 기후소송을 포함한 다른 소송 네 건을 병합해 진행한다. 쟁점은 한국 정부의 기후 대응 정책이 불충분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이번 소송이 주목받은 것은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이기 때문이다. 이미 네덜란드· 프랑스·독일 등에서는 국가가 시민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후 대응 부담을 미래세대로 넘기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이후 독일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높였다. 이르면 오는 9월 나올 헌법재판소 판단은 한국 정부의 탄소 감축 노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소송을 앞두고 청소년기후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등 기후소송 원고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판결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손편지 130여 통을 모았다. 초등학생이 쓴 편지도 있고, 기성세대의 무책임을 질타하는 학부모의 편지도 있다. 이들의 편지에는 미래세대에게 절망적인 현실을 물려줄 수 없다는 간절함이 담겼다. 이들 편지 가운데 일부를 발췌·축약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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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106#google_vign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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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신문] 탈핵신문 2024년 6월호(122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주요 기사
04면 [기획] 고준위 폐기물 임시저장시설 ‘현금 지원’ 안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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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면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가 없는’ 원폭 2세
11면 틸만 러프 교수 강연 _ 오염수 해양투기의 건강 영향
12면 [책] 녹색성장 말고 기후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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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면 전기 먹는 하마 AI, 디지털 재앙을 부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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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14억 더 든다‥2024년 생이 받아들 기후변화 청구서

[MBC뉴스 | 기후변화청구서①]

아동 안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던 부부에게 이제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급변하는 자연환경은 아이들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합니다.

[이소현] "물리적인 환경에서만 안전할 뿐 아니라 기후적으로도 자연적으로도 좀 안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전문 보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9146_36515.html#comment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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