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적 수준의 기후위기"…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노컷뉴스｜법정B컷]
"국가를 향해 묻고 싶은 것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괜찮은가'하는 것입니다. 답은 불행히도 명확합니다. 지금 우리는 파국적 수준의 기후 변화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기후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의 '법정 B컷'은 지난 21일 열린 기후소송의 두 번째 공개 변론 날로 가보겠습니다.
청구인들이 '안정된 기후에서 살아갈 권리'란 팻말과 '반드시 행복은 오고야 만다'는 꽃말을 가진 마리골드를 함께 들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nocutnews.co.kr/news/6150405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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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법정B컷]
"국가를 향해 묻고 싶은 것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괜찮은가'하는 것입니다. 답은 불행히도 명확합니다. 지금 우리는 파국적 수준의 기후 변화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기후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의 '법정 B컷'은 지난 21일 열린 기후소송의 두 번째 공개 변론 날로 가보겠습니다.
청구인들이 '안정된 기후에서 살아갈 권리'란 팻말과 '반드시 행복은 오고야 만다'는 꽃말을 가진 마리골드를 함께 들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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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 시대 취약계층 삶과 건강 위협한다
[에너지경제신문]
고령층·청소년·영유아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부에 위기 대응 강화 요청
기후소송 2차 공개 변론장서 헌재에 기후위기로부터 기본권 보호 요구
아기기후소송 원고인 경기 성남 분당구 당촌초 3학년 김한나양은 “헌법재판은 잘못된 법을 고쳐서 국민 권리를 보호한다고 헌재 홈페이지에서 배웠다"며 “아동·청소년 권리를 함부로 하는 탄소중립 기본법은 잘못된 법이다. 우리 손을 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0524024342565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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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청소년·영유아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부에 위기 대응 강화 요청
기후소송 2차 공개 변론장서 헌재에 기후위기로부터 기본권 보호 요구
아기기후소송 원고인 경기 성남 분당구 당촌초 3학년 김한나양은 “헌법재판은 잘못된 법을 고쳐서 국민 권리를 보호한다고 헌재 홈페이지에서 배웠다"며 “아동·청소년 권리를 함부로 하는 탄소중립 기본법은 잘못된 법이다. 우리 손을 들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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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창간 35주년] 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 시대 취약계층 삶과 건강 위협한다
기후위기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어르신과 어린이의 삶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극한 더위·호우가 이어지면서 고령층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유년층도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느..
기후소송 마지막 공개변론… “정부, 국민 보호의무 다해야” vs. “경제활동 위축 우려”
[법조신문 ｜ 기자 임혜령·오인애·김영화]
헌재, 21일 기후소송 2차 공개변론 진행… 9월 전 결론 전망
“기후변화 막을 마지막 기회” vs. “목표 이행 위한 노력할 것”
박덕영 교수 “부속서Ⅰ국가 아니어도 조약목적 훼손 말아야”
유연철 사무총장 “사회적 합의 도출한 결과… 신중한 판단을”
12살 한제아 어린이 등 청구인 직접발언도… “기본권 수호해달라”
📰자세히 보기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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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1일 기후소송 2차 공개변론 진행… 9월 전 결론 전망
“기후변화 막을 마지막 기회” vs. “목표 이행 위한 노력할 것”
박덕영 교수 “부속서Ⅰ국가 아니어도 조약목적 훼손 말아야”
유연철 사무총장 “사회적 합의 도출한 결과… 신중한 판단을”
12살 한제아 어린이 등 청구인 직접발언도… “기본권 수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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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마지막 공개변론… “정부, 국민 보호의무 다해야” vs. “경제활동 위축 우려” - 법조신문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23일 서울 재동에 있는 대심판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2020헌마389 등)’에 대한 2차 공개변론을 열었다. 1차 공개변론은 지난달 23일에 진행됐다...
[🇵🇸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한국 시민사회 16차 긴급행동]
«팔레스타인에 해방을 - 우리의 해방은 연결돼 있다»
📅 일시 : 6/1(토) 오후 2시 - 이 날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시작해요!
📍 장소 :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종로 26 SK서린빌딩 앞)
✊ 대사관 앞까지 짧은 행진 후, 서울 퀴퍼 합류
6월 1일(토)에 청계천 서린빌딩 이스라엘 대사관 옆 에서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반대하는 17차 긴급행동 집회가 진행됩니다. 이 날은 퀴어 프라이드 퍼레이드의 날이기도 합니다. 퀴어 인권이 보편적인 권리의 문제로 인식되고 폭넓은 지지를 얻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퀴어 해방과 자긍심을 외치는 장소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국가들이 해외에서 퀴어친화적인 이미지를 내세워 자신들의 폭력과 억압을 정당화하는데 반대합니다.
진정한 퀴어 해방을 위해선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지금의 학살과 식민지배가 정당화되는 것에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해방이 퀴어를 포함한 세계인 모두의 해방과 이어졌다는 점을 알리고자 집회 종료 후 함께 프라이드 행진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40
#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한국시민사회긴급행동 #freepalestine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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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에 해방을 - 우리의 해방은 연결돼 있다»
📅 일시 : 6/1(토) 오후 2시 - 이 날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시작해요!
📍 장소 :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종로 26 SK서린빌딩 앞)
✊ 대사관 앞까지 짧은 행진 후, 서울 퀴퍼 합류
6월 1일(토)에 청계천 서린빌딩 이스라엘 대사관 옆 에서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반대하는 17차 긴급행동 집회가 진행됩니다. 이 날은 퀴어 프라이드 퍼레이드의 날이기도 합니다. 퀴어 인권이 보편적인 권리의 문제로 인식되고 폭넓은 지지를 얻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퀴어 해방과 자긍심을 외치는 장소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국가들이 해외에서 퀴어친화적인 이미지를 내세워 자신들의 폭력과 억압을 정당화하는데 반대합니다.
진정한 퀴어 해방을 위해선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지금의 학살과 식민지배가 정당화되는 것에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해방이 퀴어를 포함한 세계인 모두의 해방과 이어졌다는 점을 알리고자 집회 종료 후 함께 프라이드 행진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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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기후소송, 무슨 말 오갔는지 정리했습니다
[오마이뉴스 ｜ 기자 윤원섭]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 마지막 공개변론, 청구인과 정부측 주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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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mn.kr/28rpv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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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 마지막 공개변론, 청구인과 정부측 주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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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역사적인 기후소송, 무슨 말 오갔는지 정리했습니다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 마지막 공개변론, 청구인과 정부측 주장 요약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2차 피해주민 긴급구호🚨
■사용기간 ｜2024. 6. 1~12. 31
■사용방법 ｜가구당 €200 상당 디지털 화폐(PALPAY) 지급
■현지 수행단체 ｜ 에이샤 연합(AISHA Association for Woman and Child Protection) + UPWC(1차 모금 현지 배분단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6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아디를 포함한 긴급행동 측에서는 1차모금에 이어 2차모금을 자보 내용과 같이 5/31까지 진행합니다. (5/31 이후에는 계좌 자체가 닫히므로 주의 바랍니다!)
최악의 인도주의 재앙속에서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는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s://box.donus.org/box/adians/Gaza_2nd_Fund 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우리은행 1005-804-103859 사단법인 아디 로 직접 송금해주실 수 있습니다.
■2차 후원 기부자에 대한 선물 : UN OCHA 지도
가자지구 2차 후원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긴급행동이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주최하는 6/1(토) 2시, 6/15(토) 3시 서울 집회 현장에서 인스타그램 @freepalestineinkorean 그룹과 팔레스타인평화연대가 번역해 A1사이즈로 선명히 인쇄한 UN OCHA 제작 가자지구 지도를 배부합니다! 집회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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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한국시민사회긴급행동 #freepalestine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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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가구당 €200 상당 디지털 화폐(PALPAY) 지급
■현지 수행단체 ｜ 에이샤 연합(AISHA Association for Woman and Child Protection) + UPWC(1차 모금 현지 배분단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6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아디를 포함한 긴급행동 측에서는 1차모금에 이어 2차모금을 자보 내용과 같이 5/31까지 진행합니다. (5/31 이후에는 계좌 자체가 닫히므로 주의 바랍니다!)
최악의 인도주의 재앙속에서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는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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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2차 후원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긴급행동이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주최하는 6/1(토) 2시, 6/15(토) 3시 서울 집회 현장에서 인스타그램 @freepalestineinkorean 그룹과 팔레스타인평화연대가 번역해 A1사이즈로 선명히 인쇄한 UN OCHA 제작 가자지구 지도를 배부합니다! 집회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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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한국시민사회긴급행동 #freepalestine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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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긴급액션 및 기자회견
불 태워진 사람들, 이스라엘은 라파공격 중단하라!
📍일시 : 2024년 5월 29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 이스라엘 대사관 앞
이스라엘은 라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피난민이 몰려있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역 난민촌을 공습하여 텐트촌이 불타 여성과 아동 수십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은 라파 도심에 탱크를 진입시켜 기어이 지상작전을 강행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모여 긴급 액션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주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191개 단체)
｜문의 [email protected]
#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한국시민사회긴급행동 #freepalestine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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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태워진 사람들, 이스라엘은 라파공격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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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라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피난민이 몰려있는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역 난민촌을 공습하여 텐트촌이 불타 여성과 아동 수십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은 라파 도심에 탱크를 진입시켜 기어이 지상작전을 강행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모여 긴급 액션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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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헌법 소원 낸 청소년들 "훨씬 엄격한 정책 없다면 미래의 삶 없어"
[뉴스엔조이｜기자 엄태빈]
헌법재판소, 이례적 두 차례 공개 변론…청구인들 "법령에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적극 규정해야"
청소년들이 제기한 기후 소송은 2021년 기후위기비상행동·녹색당 등이 제기한 '시민 기후 소송', 2022년 영유아가 제기한 '아기 기후 소송', 그리고 2023년 정치하는엄마들·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가 제기한 '제1차 탄소 중립 기본 계획' 헌법 소원과 병합돼 진행돼 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차 변론에 이어 5월 21일 2차 변론 및 최후변론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열고 여러 사람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이 주목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344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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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조이｜기자 엄태빈]
헌법재판소, 이례적 두 차례 공개 변론…청구인들 "법령에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적극 규정해야"
청소년들이 제기한 기후 소송은 2021년 기후위기비상행동·녹색당 등이 제기한 '시민 기후 소송', 2022년 영유아가 제기한 '아기 기후 소송', 그리고 2023년 정치하는엄마들·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가 제기한 '제1차 탄소 중립 기본 계획' 헌법 소원과 병합돼 진행돼 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차 변론에 이어 5월 21일 2차 변론 및 최후변론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열고 여러 사람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이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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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규탄 긴급 액션 및 기자회견
"불태워진 사람들,
이스라엘은 라파 공격 중단하라!"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라파 공격 즉각 중단 명령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의 ‘안전 지역’인 피난민촌을 공습했습니다. 이로인해 여성과 아동을 비롯해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라파 도심에 탱크를 진입시켜 지상 작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제법과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피난처’ 라파 공격을 강행하며 집단학살을 가속하는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5월 26일(현지시간) 라파 서부 난민촌을 폭격하였습니다. 이 공습으로 여성과 아동을 비롯해 45명이 사망하고 25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난민촌은 불타고, 텐트 안에 머물던 피난민들은 화염에 휩싸인 채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한 피난민은 난민촌에 "토막 난 주검, 불탄 주검, 머리 없는 아이들, 녹아내린 듯한 주검"이 널려 있었고 "몸에 불이 붙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목격하고도 살릴 수 없었다"며 참혹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비극적인 실수”라며 “모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라파 공습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28일(현지시간)에도 이스라엘은 또다시 난민촌을 공습해 2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가자지구의 참상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마스 제거’를 이유로 한 이스라엘의 모든 공격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가자지구 주민 약 230만 명을 향한 명백한 ‘인종청소’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인도주의적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라파 지상 작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에 191개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지난 5월 29일(수) 오후 7시 30분,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긴급 액션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은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희생된 이들을 애도하는 묵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라파 난민촌 공습으로 인해 머리 등 신체가 훼손되어 사망하거나 산 채로 화염에 휩싸여야 했던 참혹한 상황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을 향해 “도대체 가자지구에서 대피할 ‘안전지대’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 높이며 “당장 라파 공격과 집단학살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팔레스타인 전통 음악과 실제 가자지구 폭격 소리에 맞춰 라파 공습의 참상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긴급액션에는 70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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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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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태워진 사람들,
이스라엘은 라파 공격 중단하라!"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라파 공격 즉각 중단 명령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의 ‘안전 지역’인 피난민촌을 공습했습니다. 이로인해 여성과 아동을 비롯해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라파 도심에 탱크를 진입시켜 지상 작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제법과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피난처’ 라파 공격을 강행하며 집단학살을 가속하는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5월 26일(현지시간) 라파 서부 난민촌을 폭격하였습니다. 이 공습으로 여성과 아동을 비롯해 45명이 사망하고 25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난민촌은 불타고, 텐트 안에 머물던 피난민들은 화염에 휩싸인 채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한 피난민은 난민촌에 "토막 난 주검, 불탄 주검, 머리 없는 아이들, 녹아내린 듯한 주검"이 널려 있었고 "몸에 불이 붙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목격하고도 살릴 수 없었다"며 참혹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비극적인 실수”라며 “모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라파 공습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28일(현지시간)에도 이스라엘은 또다시 난민촌을 공습해 2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가자지구의 참상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마스 제거’를 이유로 한 이스라엘의 모든 공격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가자지구 주민 약 230만 명을 향한 명백한 ‘인종청소’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인도주의적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라파 지상 작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에 191개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지난 5월 29일(수) 오후 7시 30분,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긴급 액션 및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은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희생된 이들을 애도하는 묵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라파 난민촌 공습으로 인해 머리 등 신체가 훼손되어 사망하거나 산 채로 화염에 휩싸여야 했던 참혹한 상황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을 향해 “도대체 가자지구에서 대피할 ‘안전지대’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 높이며 “당장 라파 공격과 집단학살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팔레스타인 전통 음악과 실제 가자지구 폭격 소리에 맞춰 라파 공습의 참상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긴급액션에는 70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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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 규탄 긴급 액션 및 기자회견 개최 "불태워진 사람들, 이스라엘은 라파 공격 중단하라!" |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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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한국 시민사회 17차 긴급행동]
«우리 함께 멈추자, 이 학살을»
🗓 2024년 6월 15일(토) 오후 3시
📍 SK서린빌딩 뒤편, 청계천변 (이스라엘대사관 인근)
✊ 1시간 집회 후 명동 거리를 행진하고 집회 장소로 복귀합니다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194개 공동주최 단체)
｜문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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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아이들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어른이 될 기회를”
[시사인 ｜ 기자 이오성]
“2년 전 제가 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처음 기자회견을 했을 때, ‘어린애가 뭘 알고 했겠어? 부모가 시켰겠지’와 같은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저의 진지한 생각이 무시당하는 듯했습니다.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유일한 행동이었습니다.”
5월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기후소송’ 공개변론에서 헌법소원 청구인인 서울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 양이 최종진술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한제아 양은 초등학교 4학년 때인 2022년 6월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단에 참여했다. 이번 기후소송은 2020년 3월 청소년 원고 19명이 첫 기후소송을 제기한 이래 아기 기후소송을 포함한 다른 소송 네 건을 병합해 진행한다. 쟁점은 한국 정부의 기후 대응 정책이 불충분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이번 소송이 주목받은 것은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이기 때문이다. 이미 네덜란드· 프랑스·독일 등에서는 국가가 시민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2021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후 대응 부담을 미래세대로 넘기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이후 독일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높였다. 이르면 오는 9월 나올 헌법재판소 판단은 한국 정부의 탄소 감축 노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소송을 앞두고 청소년기후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등 기후소송 원고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판결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손편지 130여 통을 모았다. 초등학생이 쓴 편지도 있고, 기성세대의 무책임을 질타하는 학부모의 편지도 있다. 이들의 편지에는 미래세대에게 절망적인 현실을 물려줄 수 없다는 간절함이 담겼다. 이들 편지 가운데 일부를 발췌·축약해 소개한다.
📰자세히 보기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106#google_vign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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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아이들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어른이 될 기회를” - 시사IN
2년 전 기사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다.“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앞세워서 선동 조작 날조하네.” “세뇌교육 된 아동들, 정말 불쌍하다.” “니들은 차 타지 말고, 옷 입지 말고, 물 쓰지 말고 완전히 원시시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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