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유보육 공공성 강화]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 보육학계 •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기자회견

■ 일 시 : 2023년 11월 7일 (화) 오후 1시
■ 장 소 : 국회 정문 앞

■ 주 관 :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보육학계, 유보통합범국민연대

■ 내 용 :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낭독, 부모, 교사 등 발언

■ 문 의 : 유보통합범국민연대 공동대표 이혜연(010-3365-8362)

- 2023년 11월 7일(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보육학계, 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절박함을 국민들께 호소하고 동시에 법안의 개정을 촉구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유보통합은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거대 양당이 동일하게 유보통합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는 그만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민생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유보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정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한다고 3단계 로드맵을 국민에게 발표했습니다. 1단계인 2023년에 중앙 관리 부처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2단계인 2024년에 보육예산 및 인력 등 지방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통합하며, 3단계인 2025년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모델을 현장에 적용해 유보통합을 완성한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이제 유보통합의 실행을 위한 첫걸음이 국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정부조직법’의 개정입니다.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그동안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하나의 부처가 책임지고 정책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우는 것입니다. 이로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뉘어져 늘 정책의 후 순위로 밀려났던 영유아교육•보육을 한 부처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보육학계, 유보통합범국민연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국회에 요구합니다.

-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 ‘영유아 권익 우선’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판단해야합니다. 0.7에 육박하는 초저출생율로 인해 한국 사회는 이미 위험 사회가 되었습니다. 영유아의 초기 불평등한 교육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보통합이 추진되어 “국가가 영유아기 교육과 돌봄을 책임진다”는 명확한 신호를 국민들과 현장에 주는 일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31

#정치하는엄마들 #유보육공공성강화 #유보통합 #정부조직법개정촉구

[정치하는엄마들 ｜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탄소중립・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을 위한 유리병 재사용 체계 확대 요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1월 7일(화) 오전 9시 20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한국환경회의

■ 발언 순서
①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② 국제 플라스틱 협약 국내 동향 : 홍수열 소장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③ 재사용 해외 동향 : 손세라 활동가 (Reloop,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④ 유리병 재사용의 국내 사례 : 권옥자 상임대표 (한살림연합)
⑤ 소비자는 유리병 재사용을 원한다 : 김은영 (용기재사용 시민탐정단)
⑥ 유리병 재사용 설문조사 및 용기 재사용 모니터링 결과 발표 : 성예람 캠페이너 (알맹상점)
⑦ 기자회견문 낭독 :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고은솔 활동가(서울환경연합), 이세준 차장 (한살림)

■ 퍼포먼스
유리병 재사용 확대를 요구하는 6,040명 시민들의 서명과 요구안을 이수진 의원실(비례)에 전달

◌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와 한국환경회의가 11월 7일(화) 오전 9시 2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국제플라스틱협약 3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를 앞두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유리병 재사용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다가오는 11월 13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제3차 INC가 개최됩니다. 이번 국제협약은 파리협정 이후 가장 큰 국제적 기후 합의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의 전주기를 다룬다는 지점에서 앞으로 국제사회에 큰 변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부는 마지막 제5차 INC를 내년 하반기 부산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며, 앞으로 협상 성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생산 감축 없이, 열분해 산업 중심의 재활용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겠다며 석유화학 산업의 대변인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탄소중립 및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재사용 용기, 특히 유리병 재사용 용기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 및 산업계의 관심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유리병 재사용은 현재 맥주⋅소주⋅음료병에 한해서 빈용기 보증금제를 통해 재사용하고 있을 뿐, 더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물론 빈용기보증금제에 해당되지 않는 유리병 중에서도 한살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처럼 자체적으로 재사용을 시도하는 곳들이 있으나 다회용기 포장재에 대한 실질적 인프라 지원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못합니다.

◌ 이에,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와 한국환경회의는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와 환경부에 1회용 포장재 감축 및 재사용 목표 제시를 촉구하며, 빈용기 보증금 대상 확대와 다회용기 포장재에 대한 실질적인 인프라 지원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또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0일간 72명의 시민과 함께 진행한 용기 재사용 모니터링 결과와 유리병 재사용에 대한 시민인식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합니다.

◌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32

#정치하는엄마들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지구하마 #탈플라스틱

KBS 개그콘서트 부활에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건?

| 오는 12일 KBS 개콘 재개…2020년 6월 마지막 방송 이후 약 3년 만에
| 정치하는엄마들 “차별시선 드러내…누구도 상처 받지 않는 웃음 기대”

[미디어오늘 | 장슬기 기자]

KBS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개그콘서트(개콘)가 오는 12일 방송을 앞둔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누구도 상처받지 않은 웃음을 선보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개콘이 과거 사회적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누군가를 조롱하는 방식으로 웃음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요청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언론노조의 시민미디어랩 공모를 통해 '차별과 혐오는 웃음거리가 아니다'란 이름으로 예능 프로그램에 차별·혐오가 얼마나 있는지 모니터링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현실의 모습을 재현하고 시청자의 공감과 반응을 중요시하는 예능 프로그램들에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 차별적 시선을 드러내거나 웃음으로 소비하는 모습들은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며 "과거의 개그콘서트 또한 그 지적에서 멀리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약 3년 반 만에 돌아오는 새로운 개그콘서트2는 혐오와 차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고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웃음과 재미를 선보이기를 기대한다"며 "예능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장애, 성소수자, 성차별, 연령차별 등 사례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었던 '차별과 혐오는 웃음거리가 아니다.-TV예능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내용을 첨부해 보낼 테니 개그콘서트2 제작 시 참고해달라"고 했다.

이 단체는 "누군가를 특정해 비하할 의도로 사용한 것이 아닐지라도 대상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나 차별적 인식이 있으면 모두 혐오 표현"이라며 "제작진은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주 웃음거리로 소비되고, 소수자에 대한 비하나 차별이 일상화하는데 방송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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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개그콘서트 #혐오와차별은웃음거리가아니다

🟣[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1107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KTCJSTqNw3w

[뉴스픽] 조을원 변호사, 조성실 시사평론가*

[1] ‘학폭 나이 어려진다. 10명 중 1명이 초등학생 ’
- 천안 공사장서 초중생 30명 집단 학폭, 휴대폰 촬영까지
- 촉법소년(14세 미만),분노하는 어린이, 스마트폰 원인으로

[2] ‘두 노동자의 사망으로 본 산업재해’
- 위암 사망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노출 첫 산재 인정
- 삼성디스플레이 최진경씨 산재조사 4년, 말기암투병중 숨져...

[서혜진의 범죄연구소] 서혜진 변호사
"이주 여성 사망 사건“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 이주여성 인권과 안전망 구축 대책 필요
- 2007년 ‘후안마이사건‘, 남편에 의해 살해당한 이주여성인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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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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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 재사용 체계 마련하라"...국회서 기자회견 열려

[M이코노미뉴스 | 김다훈 기자]

오는 13일부터 케냐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협약 제3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3)를 앞두고 7일 오전 국회에서는 '유리병 재사용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Reloop의 손세라 활동가는 "독일에서 2019년 발효된 포장재법에서는 2022년까지 모든 음료 용기에 대해 70% 재사용 목표를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금년부터, 호텔, 레스토랑, 카페에서 식기 및 포장재 일체 재사용을 의무화했다"며 "해외에서는 재사용 시스템 확산을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고, 이는 국내에서도 재사용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함을 알렸다"고 말했다.

한편,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와 한국환경회의는 유리병 재사용 확대를 요구하는 6,040명 시민들의 서명과 요구안을 이수진 의원실에 전달하며, 정부에게 용기 재사용 목표 설정 및 재사용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기업에게 제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용기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40713

📌유리병 재사용 확대 서명하기
https://campaigns.do/campaigns/1074

#정치하는엄마들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지구하마 #탈플라스틱 #Reloop #손세라활동가

60개 유아 교육·보육단체 "유보통합 첫걸음 정부조직법 개정하라"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그동안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앞서 교육 당국은 2025년까지 유보통합 완성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2023년인 올해 보건복지부의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2024년에는 보육예산과 인력 등 지방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통합한다. 2025년에는 통합된 행정체계를 기반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모델을 현장에 적용해 유보통합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조직 개정안은 지난 9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들 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둘로 쪼개진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동안 켜켜이 쌓인 모순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은 행정조직부터 만드는 것"이라며 "지난 2년 동안 영유아교육 보육현장과 학부모, 학계는 유보통합을 주제로 많은 정책포럼과 토론회를 진행했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달려와 논의된 내용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유보통합을 위한 첫 시작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행정상의 통일된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사상 초유의 0.7이라는 출생률 앞에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텅 비어 폐원하는 기관들이 줄을 잇고 있다"라며 "이 사태를 아무도 걷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두 기관의 수급 관리를 위한 기초 통계조차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439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하는 연대 기자회견 현장
https://www.youtube.com/live/MKtPLrBeifE?si=0MBCHOpdZ7MHrHjd&t=90

🟣공동성명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41

#정치하는엄마들 #유보육공공성강화 #유보통합 #정부조직법개정촉구

[정치하는엄마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해야 자유롭고 자유로워야 평등하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에 부쳐-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의 최종견해에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 권고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사형제 폐지 및 자유권 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등 다양한 분야의 권고사항이 담겨있다. 특히 5차 최종견해에는 4차 최종견해에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다시 한 번 포함되었다. 지난 1월 4차 국가별 정례보고(UPR)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 국제사회의 권고이다.

위원회는 “인종, 민족, 연령, 국적, 종교, 이주 신분, 장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유로 인한 차별과 혐오표현을 다루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여전히 당사국에 부재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모든 삶의 영역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인종, 민족, 연령, 국적, 종교, 이주 신분, 장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직접적, 간접적, 교차적 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며 차별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구제 수단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국 정부는 위원회 절차규칙에 따라 2026년 11월 3일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포함된 제12항(차별금지, 혐오표현 및 증오범죄), 제56항(평화적 집회의 권리)및 제58항(결사의 자유)에서 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가 발표된 11월 3일, 즉각 정부 입장을 발표하였다. 지난 2015년 4차 최종견해에 이어 8년만에 발표된 5차 최종견해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여전히 이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유독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권고가 발표될 때마다 무응답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아직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유구무언의 부끄러운 상황을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에 유감을 표한다.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를 ‘자유’라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는 평등해야 자유롭고 자유로워야 평등할 수 있음을 천명하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들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덧붙여 우리 국회에는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별금지법이 무려 4건이나 발의되어 있음을 상기한다. 2026년에 제출할 정부 답변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되었음”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2023년 11월 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40

🟣[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1109 방송
https://youtu.be/c4v_32TezZY?si=66Ieuz9k4ywBu_Cc

[뉴스픽] 이슬기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

[1] ‘정부, 일회용품 규제 완화한다’
- 거꾸로 가는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규제 백지화
- 종이컵 사용금지 철회, 플라스틱 빨대 사용 무기한 연장

[2] ‘어느날, 갑자기 어디서 왔느냐? 빈대백서’
- 빈대의심신고 전국적으로 늘어...실제 빈대 출몰 사실여부는?
- 4주간 빈대확산 방지 총력전, 가짜 뉴스에 확인 필요

[ 문화로운 세계] 손희정 문화비평가
- 세배 더 강력해졌다.. 〈더 마블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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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개콘 부활 소식에 시민단체 "차별 없는 개그 프로 만들어달라"

[인사이트  |  김소영 기자]

주말 저녁을 책임졌던 추억의 프로그램 KBS2 '개그콘서트'가 오는 12일 방송 재개를 앞두고 있다.

그런 가운데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개콘 측에 차별 없는 개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누군가를 특정해 비하할 의도로 사용한 것이 아닐지라도 대상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나 차별적 인식이 있으면 모두 혐오 표현이다. 제작진은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주 웃음거리로 소비되고, 소수자에 대한 비하나 차별이 일상화하는데 방송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그콘서트 제작진과 출연자들은 KBS의 '방송제작가이드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내 혐오와 차별 항목에 관해 교육을 실시하고 내용을 숙지해 가이드라인 준수와 개선된 인권감수성을 보여주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insight.co.kr/news/45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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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rogram.kbs.co.kr/2tv/enter/gagcon/mobile/board.html?smenu=842e29&&bbs_loc=T2000-0065-02-372924,read,none,1,145396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개그콘서트 #혐오와차별은웃음거리가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