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2024년 긴축 예산 후폭풍] 쪼그라든 청년 일자리·복지 예산… 고용 충격·취약층 부담 증폭 우려

청년 고용률 7개월 연속 감소
저소득층 살림 마이너스 상황
“사회 문제 더 심화” 지적 나와

2024년 청년 취업 지원·고용 1조1000억
2023년 대비 3분의 1가량 줄어드는 셈
전문가 “구직 경쟁 완화 효과 있는데
야금야금 줄여버리면 결국 문제 생겨”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도 대폭 감액
“사각지대 돌봄해소역할 축소 우려 커”
중증 장애인 수령 연금 예산 120억 ↓
“급여 수준 낮은데 삭감은 문제” 지적

[세계일보 ｜ 이희준 ․ 채명준 기자]

◆사회서비스원 125억원 삭감… 복지 예산↓

사회서비스원은 영유아 돌봄, 노인요양 등 주요 사회서비스의 민간 의존을 극복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기관으로 전국 14개 시도에 설치돼 있다. 지역사회 내 요양, 보육 등을 담당하는 종합 재가센터 및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돌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구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지원단’을 모집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도 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장애 아동 통합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등 사각지대 돌봄을 해소해 왔다”면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 돌봄을 수행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장애 아동을 더 책임감 있게 돌봤던 건데 예산 삭감으로 양육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그간 사립유치원 비리, 불법 리베이트 등 민간위탁의 각종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다시 민간 시장에 맡겼을 때 돌봄의 질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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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gye.com/newsView/20230917508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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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전국 확대까지 1년…속도 높이다 ‘날림 공사’ 될라

| 전담인력·공간 없어 졸속 우려

[경향신문 |  기자 송진식]

노동시간이 길고 맞벌이 부부가 많은 국내 현실 속 ‘돌봄 공백’ 문제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극대화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필요에 따라 오후 6~7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지만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늦어도 1시 30분이면 정규 수업이 끝난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아동돌봄의 통합적 운영기반 구축연구’ 보고서를 보면 0~12세 자녀를 둔 부모 21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2022년 9월 진행)에서 ‘언제 돌봄공백을 느꼈나’라는 질문에 24.0%(중복응답)가 ‘초등학교 1학년’을 꼽았다. 0세(29.7%), 1세(24.6%)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그렇다고 학교에 보육책임을 더하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성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여성의 고용률을 보면 특히 30~40대에서 낮은데, 이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며 “정부가 초등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며 대응하고는 있지만, 돌봄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도 정비, 양적 확대,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 활동가는 “늘봄학교 시간만 늘리는 데 급급한 정부를 보면 돌봄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도, 돌봄을 맡기는 사람에게도 ‘저녁 8시까지 일하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들린다”며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 확대 등 가정양육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노동여건 개선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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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111308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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