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기고 뭉개고 버텨라’ 법꾸라지들의 스쿨미투 숨바꼭질

[진실탐사그룹 셜록 | 기자 조아영]

“동네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건 민감하면서 학교에서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엔 왜 관대한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정치하는엄마들의 세 번째 소송전이 시작됐다. 이번엔 충북교육청이 그 상대다. 스쿨미투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교육청의 고집 속에, 가해자는 은폐되고, 피해자는 고립되는 현실. 과연 누구를 위한 비밀인가.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전문 보기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20714

#학교성폭력공론화 #아동학대 #교사성폭력 #충북교육청행정소송 #전수조사 #교육부직무유기 #아동인권 #청소년인권 #스쿨미투생존자의목소리 #셜록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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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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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누구를 위한 보호출산제인가!❞

지난 5월 11일 입양의 날 국회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여성과 아동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 '익명출산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 ✦

익명출산제는 아동유기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대안으로 고려되어서도 안 된다. 익명출산제는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가 도입, 정착되고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며, 아동이 원가정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이후에나 논의될 수 있다. 아동이 법 앞에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데, 최후의 수단을 거론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지금은 출생통보제를 신속히 도입해 출생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지와 무관하게 모두 출생등록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신고를 즉각 도입해야 할 때이며, 아동이 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이다.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상기하며,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다음을 촉구한다.

하나,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와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산모와 아동 그 누구도 보호하지 않는 익명출산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아동이 가능한 한 원가정에서 부모에게 양육받을 수 있도록 위기임신출산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하라.

🟣기자회견문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097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입양 #아동인권 #출생통보제 #출생등록될권리 #돌볼권리 #아동학대대응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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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거나 버티거나... 교육청과 싸우는 스쿨미투 '연장전'

[진실탐사그룹 셜록 | 기획 · 제작 조아영, 내래이션 최규화]

아직 스쿨미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교육청이 해결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아이들의 교육 현장이 안전한 장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 소송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 [영상] 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해 끝까지 가보자고!
https://youtu.be/_GMmd2CEhlY

📰 [기획기사]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20905

#학교성폭력공론화 #아동학대 #교사성폭력 #전수조사 #교육청축소은폐 #교육부직무유기 #아동인권 #청소년인권 #스쿨미투생존자의목소리 #셜록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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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성추행한 선생님을 법정에 보낸 후 벌어진 일

[씨리얼] https://youtu.be/hNqsKkghtwA

5년전 스쿨미투가 전국을 휩슬었던 때, 소영도 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중3이었던 소영은 자신과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희롱하는 선생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중학교 3학년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어른들을 믿을 수 없었던 청소년은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요? 어릴 적 용기를 내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던 마음은 아직도 뜨거울까요? ‘시끄럽고 까칠한 페미니스트’라는 세간의 시선은, 그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학교성폭력공론화 #아동학대 #교사성폭력 #교육청축소은폐 #교육부직무유기 #아동인권 #청소년인권 #스쿨미투생존자의목소리 #충북여중 #소영활동가 #충북스쿨미투지지시민모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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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지지부진한 사이, 존재 몰랐던 영아 3명 하늘로

[한겨레 | 기자 박현정]

병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 안된 23명 중 3명은 이미 사망

무관심 속 국회에 방치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법안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97121.html

#죽음에서배울의무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_역시_국회계류중 #아동인권 #국회 #보건복지부 #정부는방관말라 #보편적출생등록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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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국회 토론회] 🙋🏻‍♀️👶🏼👧🏻🧒🏽🏛

❛노키즈존❜ 넘어 아동친화 사회로

■ 일시: 2023년 7월 11일(세계인구의날)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관: 국회의원 용혜인
■ 공동주최: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오영환, 국제아동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좌장 김형모(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1.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노 키즈’ 대한민국을 ‘예스 키즈’ 대한민국으로 : 아동친화사회를 위한 국회의 역할

발제2. 류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정책팀장 : 아동친화사회 조성을 위한 노력과 과제

토론1. 이지혜 · 이정후 아동 당사자·활동가 : 어린이의 ‘노키즈존’ 경험과 어린이가 살고 싶은 사회

토론2.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양육자의 ‘노키즈존’ 경험과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토론3. 조정의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 UN아동권리협약과 ‘노키즈존’ 시정 권고의 의의

토론4. 조덕상 변호사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 ‘노키즈존’에 대한 법률적 쟁점과 입법과제

상호토론 및 질의응답

■문의 : 용혜인의원실 (02-784-3036 / [email protected])

■토론회 참관을 원하는 어린이는 7월 6일(목) 오후 2시까지 알려주세요.(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010-2540-0420 / [email protected])

🟣어린이가 존중받는 토론회를 위한 가이드라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30

#국회토론회 #노키즈존 #NoKidsZone #아동동반출입금지업소 #어린이차별 #아동인권 #국회의원용혜인 #모두가엄마다 #미디어감시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이지예활동가 #이정후활동가 #남궁수진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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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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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넘어 아동친화 사회로

■ 일시: 2023년 7월 11일(세계인구의날)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관: 국회의원 용혜인
■ 공동주최: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오영환, 국제아동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좌장 김형모(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1.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노 키즈’ 대한민국을 ‘예스 키즈’ 대한민국으로 : 아동친화사회를 위한 국회의 역할

발제2. 류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정책팀장 : 아동친화사회 조성을 위한 노력과 과제

토론1. 이지혜 · 이정후 아동 당사자·활동가 : 어린이의 ‘노키즈존’ 경험과 어린이가 살고 싶은 사회

토론2.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양육자의 ‘노키즈존’ 경험과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토론3. 조정의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 UN아동권리협약과 ‘노키즈존’ 시정 권고의 의의

토론4. 조덕상 변호사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 ‘노키즈존’에 대한 법률적 쟁점과 입법과제

상호토론 및 질의응답

※ 토론회 장소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제1세미나실>로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 용혜인의원실 (02-784-3036 / [email protected])

🟣어린이가 존중받는 토론회를 위한 가이드라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30

#국회토론회 #노키즈존 #NoKidsZone #아동동반출입금지업소 #어린이차별 #아동인권 #국회의원용혜인 #모두가엄마다 #미디어감시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이지예활동가 #이정후활동가 #남궁수진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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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취재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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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넘어 아동친화 사회로

오는 7월 11일 국회 최초로 ‘노키즈존’ 토론회를 엽니다. 아동 당사자가 직접 경험과 대안을 나누는 자리에 정치하는엄마들도 공동주최로 함께 합니다.

■ 일시: 2023년 7월 11일(화)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관: 국회의원 용혜인
■ 공동주최: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오영환, 국제아동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취재 및 보도협조 요청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68

※ 어린이를 비롯한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보도협조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취재요청서를 살펴보시고 많은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토론회 #노키즈존 #NoKidsZone #아동동반출입금지업소 #어린이차별 #아동인권 #국회의원용혜인 #모두가엄마다 #미디어감시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이지예활동가 #이정후활동가 #남궁수진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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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토론회 기사에 댓글창 닫아달라 한 이유

[미디어오늘 | 기자 장슬기]

어린이 활동가 토론자로 나와, 언론사들에 ‘댓글창 비활성화’ 요청

정치하는엄마들 “혐오적 댓글 구제 장치 없어, 댓글창 닫기가 최선”

용혜인 의원실은 취재 요청서를 기자들에게 전하며 “어린이·양육자 토론자의 신상, 발언 보도 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 발언이 재생산되지 않도록 언론사와 보도되는 매체의 댓글창(포털과 유튜브 등)을 비활성화해달라”며 “어린이와 양육자가 보도된 기사를 볼 수 있는 당사자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라며, 언론사의 혐오 발언 방치로 정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어린이와 양육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런 내용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의원실에 제안한 내용이다.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6일 미디어오늘에 “혐오 댓글은 처음부터 안전 장치가 설계되지 않은 총기와 같다”며 “고소·고발 등으로 대응하려 했으나 국가기관 역시 아동 인권이나 차별·혐오 표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차별금지법이 없는 상황에서 혐오 표현에 법적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네이버·카카오에서 인터넷 자율 정책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율, 규제 아닌 규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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