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로 고발된 서울 교사 63%는 교단에 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보공개청구 결과 공개
고발된 뒤 10명중 6명꼴 징계 전혀 안받아
76%는 직위 유지해 학생들과 접촉 가능
서울교육청 “학교명 공개 피해자 노출 우려”
정치하는엄마들 “학교명 몰라 따질 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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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스스로 신고한 사건의 수사·재판 진행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신고된 151명 가운데 106명의 수사·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 ‘해당자 관련 정보 없음’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45명만 △기소 14명 △불기소 10명 △보호처분 8명 △수사개시 8명 △개인정보 비공개 요청 4명 △혐의없음 1명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통보한 것만 기록하고 있다”면서 “별도 통지가 없는 사안에 대해선 수사 진행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제3자가 신고하고 경미한 사안일 경우에도 당연히 통보하도록 돼있다. 혐의가 없을 경우 ‘혐의없음’으로 통보한다”고 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이 통지받고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보고하지 않은 건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후속조치도 부실하다. 151명의 교사가 연루된 서울지역 스쿨미투 신고 사건 가운데 피·가해자 분리를 하지 않은 비율은 절반(73건, 48.3%)에 달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마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비율은 57.6%(87건), 피해학생 지원을 하지 않은 비율은 88.7%(134건)였다. 교육청이 학교 쪽에 징계를 요구한 사안은 29건(19.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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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5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2심 판결에서 “교육당국은 스쿨미투 처리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공개해 향후 교내 성폭력 사건의 고발 및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김정덕 활동가는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제공한 자료만 봐도 학교성폭력 사건들은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학부모와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은 해당학교에 의문을 제기하고 시정 요구를 하는 것이다. 학교명을 알아야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학교에 따져물을 수 있지 않겠나. 서울시교육청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명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다시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선고일은 오는 2월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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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22579.html#csidxc00ab31dd15bf29bbbad16d6ebb05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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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목숨 걸고 싸운 5년… 교육부는 변명만 찾았다

[진실팀사그룹 셜록 ｜ 기자 조아영]

5년이 걸렸다. 스쿨미투에 참여한 중학생 소영(가명)은 교사와 학생들의 2차가해 속에 ‘거짓말쟁이’가 됐고, 결국 자퇴를 선택했다.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야 재판에서 모두 이기고 거짓말쟁이란 누명을 벗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처절하게 싸울 동안, 교육부는 뭘 했을까. 대책을 세우겠다는 약속은 있었다. 하지만 실천은 없었고, 장황한 변명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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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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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소식]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충북교육청은 선행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즉각 공개하라!”

▲5월 2일 충북교육청 앞 스쿨미투 ‘학교명’ 정보공개 거부 규탄 기자회견 예고
▲경기도교육청 소송 제기 후 ‘정보 공개할테니 소 취하해달라’ 면담요청
▲교육부 학교성폭력 공시제도 하루빨리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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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oliticalmamas.kr/post/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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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스쿨미투]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충북교육청은 선행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즉각 공개하라!”

▲5월 2일 충북교육청 앞 스쿨미투 ‘학교명’ 정보공개 거부 규탄 기자회견 예고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가해교사, 아동학대 신고 이후 조치 알 수 없어

▲교육부 학교성폭력 공시제도 하루빨리 시행해야

일시 2023년 5월 2일(화) 11:00
장소 충북교육청 앞
공동주최 정치하는엄마들 •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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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기자회견

“충북교육청·충북교육감, 성폭력 발생 학교명과 처리 결과 밝혀야”

[여성신문 | 기자 김민주]

남궁수진 활동가의 발언문은 김정덕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가 대독했다. 남궁수진 활동가는 “교사에 의한 성폭력이 일어난, 명백한 학대가 일어난 학교 이름을 달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들에 대해 2차 가해냐? 아니면 수없이 문을 두드려도 계속 감추고 숨기는 것이 2차 가해냐? 가해자들을 위해서는 막연한 우려로 보호하기 급급한 교육청들을 오늘도 우리는 등지고 외쳐야 하는 고통스런 현실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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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있었지만.. 자료는 "없거나 비공개"

[충북MBC뉴스 ｜ 기자 이지현]

지난 2018년 충북에서도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이 일었었죠.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명을 포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았고, 공개하는 게 맞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는데, 충북교육청은 여전히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론화를 했을 때 학교명을 밝히며 공론화를 했었고 그 후속 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물었습니다. 학교명을 공개하는 것이 누구에게 가장 이로운 것인지는 아마 교육청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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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bccb.co.kr/home/sub.php?menukey=61&mod=view&RECEIVE_DATE=20230502&SEQUENCE=0015

🔗관련기사
[동양일보] 시민단체 충북교육청에 "스쿨미투 학교 공개하라" 촉구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3392

[충북인뉴스] “충북스쿨미투 학교명과 처리현황 즉각 공개하라”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0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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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스쿨미투 가해교사 4명 학교명 공개해야"

[충북메이커스TV R｜ 기자 경철수]

류하경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충북교육청이 불필요한 소송전을 피하고 싶다면 스쿨미투가 일어났던 학교명을 비롯한 처리현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교육부에 전국 스쿨미투 학교 전수조사와 학교정보공시제 시행을 요구했다.

🟣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N8wb19ZDJ1E&t=3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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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고 뭉개고 버텨라’ 법꾸라지들의 스쿨미투 숨바꼭질

[진실탐사그룹 셜록 | 기자 조아영]

“동네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건 민감하면서 학교에서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엔 왜 관대한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정치하는엄마들의 세 번째 소송전이 시작됐다. 이번엔 충북교육청이 그 상대다. 스쿨미투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교육청의 고집 속에, 가해자는 은폐되고, 피해자는 고립되는 현실. 과연 누구를 위한 비밀인가.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전문 보기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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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거나 버티거나... 교육청과 싸우는 스쿨미투 '연장전'

[진실탐사그룹 셜록 | 기획 · 제작 조아영, 내래이션 최규화]

아직 스쿨미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교육청이 해결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아이들의 교육 현장이 안전한 장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 소송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 [영상] 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해 끝까지 가보자고!
https://youtu.be/_GMmd2CEhlY

📰 [기획기사]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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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성추행한 선생님을 법정에 보낸 후 벌어진 일

[씨리얼] https://youtu.be/hNqsKkghtwA

5년전 스쿨미투가 전국을 휩슬었던 때, 소영도 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중3이었던 소영은 자신과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희롱하는 선생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중학교 3학년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어른들을 믿을 수 없었던 청소년은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요? 어릴 적 용기를 내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던 마음은 아직도 뜨거울까요? ‘시끄럽고 까칠한 페미니스트’라는 세간의 시선은, 그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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