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기자 김수정] SIWWF, 영화 119편과 여성 영화인들을 한번에 만나자

변영주 감독-5대 페미니스타 김민정 사회로 개막식 치러
'벽을 깨는 얼굴들' 슬로건 아래 9월 5일까지 8일간 진행
올해 박남옥상 수상자는 장혜영 감독

“올해 처음 생긴 '올해의 보이스'는 한 해 동안 여성 이슈와 현안에 관심을 두고 활동한 단체와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정치하는 엄마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위티',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2018 총여학생회 폐지 반대와 재건을 위한 네트워크: 그 민주주의는 틀렸다'와 지난해 1월 자신의 경험을 말해 한국사회 '미투'(Me_Too, '나도 말한다'는 뜻으로 자신이 겪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는 일)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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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히는엄마들 #서울여성국제영화제 #올해의보이스

김신애 활동가 토론자로 함께 합니다 #정치히는엄마들

정부에 소송 건 청소년들, 1심 승소에 전 세계 요동

[오마이뉴스| ESG 세상] 세계 곳곳에서 기후소송 진행중... 아직 한국은 승소 사례 없어

지난해 8월 14일 캐시 시엘리 몬태나주 지방법원 판사는 미국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주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주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역사적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콜롬비아 로스쿨 산하 기후변화법 센터 소장인 마이클 제라드는 "법원이 기후 변화에 관해 내린 가장 강력한 결정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법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신체 피해뿐 아니라 절망감, 불안감 등의 정신 피해까지도 인식 가능한(cognizable) 손해로 인정했다. 안정적인 기후체계를 보장받을 권리를 환경권의 일부로 판단했고, 정부가 환경권 실현을 위한 적극적 이행의무를 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또한 103쪽 분량의 판결문에 기후소송을 다루는 향후 재판에서 인용할 만한 과학적 증거를 다수 포함하는 획기적인 선례를 남겼다.

기후소송 물결 속 한국은?

한국에서는 아직 기후소송의 원고 승소 사례가 없다. 2020년 3월 청소년 원고 19명이 정부의 소극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총 5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청소년 기후소송과 비슷한 시기에 소를 제기했던 몬태나주 기후소송은 지난해 이미 1심 판결을 마쳤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지지부진하다.

장장 4년 간의 기다림 끝에 4월 첫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에 '변론예정 통지서'를 보내 공개 변론 시일을 4월 23일로 확정했다. 이번 공개 변론은 4건의 기후 관련 헌법소원을 병합해 진행한다. 탄소중립기본법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청소년기후소송'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그리고 지난해 7월 정치하는엄마들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 50명이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제기한 헌법소원이 공개 변론 기회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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