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 취재요청서]

스쿨미투 처리결과 공개릉 위한 행정소송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소 4차 사건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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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19구합6525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일시 : 2020년 1월 9일(목) 11시
■ 장소 :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호
■ 고발인 : 김정덕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법률대리인 : 류하경 변호사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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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가 일어난 지 햇수로 2년째 되어 갑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스쿨미투(학교성폭력)이 일어난지 1년이 지난 2019년 3월, 교육당국이 파악한 스쿨미투 현황 및 처리 상황을 알기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중 서울시는 고발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전국에서 가장 높아 무려 23개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정보공개청구 주요 정보를 비공개로 답변하여 학생들과 양육자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작년 5월 14일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정보 비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에서 9월 3일 첫 변론, 10월 24일 2차 변론, 12월 5일 3차 변론에 이어 2020년 1월 9일 4차 변론이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두려워 서울시교육청은 자료를 내놓고 있지 않는 걸까요? 학생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학교들의 대응행태를 밝히는 일이 이렇게 오래 걸려야 합니까?

행정소송에서 꼭 승소하여 교육당국의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성폭력 처리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학생들과 양육자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교육현장을 믿고 마음 놓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2020년 1월 8일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정보비공개취소행정소송 #정치하는엄마들 @ 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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