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19년 7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은 하준이 엄마 고유미 회원과 함께 제2하준이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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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고 나면 바뀔 것'이라는 말에 직접 입법 활동 참여

도로교통법 개정된 후 서울랜드를 다시 찾은 고 씨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었지만 제대로 듣는 사람은 없었고, 안내문도 너무 작아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관계 부처에 또다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수십 통의 편지를 썼고, 전화하기 시작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감만 안겨줬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다시 또 사고가 나면 바뀔 거라고. 민원서 그만 보내라고."

고 씨는 사건 초기에만 떠들썩했다가 잠잠해진 정치권에도 크게 실망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들어간 '하준이 법'을 발의한 의원은 다수였지만, 실제로 도움을 주겠다며 직접 연락을 준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었던 故 노회찬 의원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고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겠냐고 물은 분은 노회찬 의원님뿐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안 계시네요."

국회 찾은 하준이 엄마의 바람은?

고 씨는 오늘(9일) 오전 이용호 의원과 비영리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활동가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하준이 법(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하준이 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운전자의 안전 의무만 강조했다면, 이번 법안은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을 더 강화하자는 취지로 발의됐습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실시되던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수급 실태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로 바뀝니다. 주차장의 경사도 등 주차시설에서 이용자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자는 겁니다.

또 경사진 주차장엔 고임목 설치와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만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는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주차장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기계식 주차장 사고에만 적용됐던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의무도 주차장 전체로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나선 전 국회의원이자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많은 정치인들의 마음이 내년 총선에 가 있는 것 다 알고 있지만, 정치인의 소명과 양심이 있다면 교통사고로 숨진 아이들 이름을 딴 법안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의 이름을 들은 정치인, 언론인 모두 끝까지 이 이름을 지켜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하준이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하준이 엄마의 바람.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임기 내에 이뤄질 수 있을지, 하준이 엄마가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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