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권고하라”

지난 3월 11일 정치하는엄마들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제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내는 의견서에 연명했습니다.

...
2020년에 치러진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아직도 20%를 넘지 못하는, 19.0%에 머무르고 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전 세계 평균(26.1%)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아시아 평균(21.1%)에도 못 미친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지금까지도 여성이 한 번도 당선되지 못한 영역이며, 기초자치단체장 또한 3.5%(8명, 7회 지방선거) 수준이다. 이러한 여성대표성 현실을 보고도 “정당활동의 자유”, “국민의 공무담임권”, “선거제도 개혁” 등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정권 실현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말하는 정당활동과 공무담인권, 선거제도 또한 여성의 존재가 지워진 성차별적인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현실을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여성 유권자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더욱이 지금의 한국정치는 차별과 혐오의 언어를 동원해 여성과 소수집단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배제의 정치가 가능한 것은 소수 기득권 남성집단이 정치적 대표성을 과도하게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정치의 독점이 해체되지 않는 한 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수집단 또한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쇠퇴와 몰락을 앞당길 뿐이다.

할당제만으로 성평등 의회와 정치는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할당제 없이 성평등 의회와 정치는 시작될 수 없다. 할당제는 남성 중심의 정치질서를 성평등한 정치로 변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자 조치이다.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의 원칙을 권고하는 것조차 국가인권위원회가 거부하는 것은 여성인권을 후퇴시키는 것이며, 성평등에 대한 정치권의 백래시를 용인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권고의 건’을 당장 의결하라.

🟣의견서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190

#국가인권위원회 #성평등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성역할 고정관념 완화"...돌봄 부담은 여전히 여성 몫

[청년일보/기자 전화수]

여가부, 양성평등 실태조사…평등 수준 젊은 층 격차 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98121

#여성가족부 #2021양성평등실태조사 #성역할고정관념 #성평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