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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소아응급의료 붕괴 구경만" 복지부·지자체 공익감사 청구

[청년의사 | 기자 김주연]

정치하는엄마들 "의사-환자 간 갈등만 반복"
"소아응급환자 항시 수용 상급종병 12곳 뿐"

📰보도 전문 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7421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247

※ 감사청구서, 상급종합병원 소아응급환자 수용현황 조사결과 등 원본 자료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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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 상급종병 중 소아응급환자 365일 24시간 수용 가능한 곳 12곳에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 기자 조운]

300병상 이상 병원 167곳 중 절반 이상 24시간 소아과 진료 불가
대구 17세 사망 사건, 진료한 의사가 '희생양'…보건당국·지자체 책임져야
"소아응급의료체계, 값싼 노동력에 기대지 말고 국가·지자체 재정 투입해 정상화해야"

정치하는엄마들은 감사청구서를 통해 "길게는 20여 년 전부터 응급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다"며, "보건복지부 및 광역·기초지자체가 책임지지 않고 몇몇 의사들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는 의사도 환자도 피해자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익감사를 통해 "제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위법적 행태와 직무 유기에 책임을 묻고 제동을 걸어 달라. 더 이상 불 켜진 응급실 앞에서 문전박대당하는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조속하고 엄밀한 감사를 조속히 실시해주길 바란다. 다시금 소아 응급실 뺑뺑이의 희생자가 나온다면 이제 감사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www.medigatenews.com/news/1712081040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247

※ 감사청구서, 상급종합병원 소아응급환자 수용현황 조사결과 등 원본 자료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아응급의료체제붕괴 #소아응급실뺑뺑이 #공익감사청구 #감사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상급종합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모두가엄마다 #소아의료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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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응급의료, 처참한 현주소... "지방·중증환아 어디로 가야 하나"

[오마이뉴스 | 윤은미 활동가]

"지역 아이들은 갑자기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하나"

지역 중증환아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의료공백'

'서울'로 몰리는 소아응급의료

"보건복지부, 어떤 형식으로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지난 4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보건복지부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아 응급의료체계 붕괴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청구를 실시하면서 유선으로 개별 조사한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응급환자 수용 현황도 공개했다. 조사 결과 '소아응급환자를 365일 24시간 받는다'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국에 12곳에 불과했다.

아울러 전국 10곳의 복지부 지정 24시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중 3곳에 대해 소아응급환자 진료 거부 제보가 있었다. 인천 길병원의 경우 총 병상 수 대비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가 현저히 부족해 24시간 소아 전담응급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전수조사 결과 보기).

아래는 정치하는엄마들에 제보가 들어온 소아응급환자 진료 거부 사례들로 지역, 병원명 등은 제보자의 요구로 익명 처리했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omn.kr/24ox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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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8천만 원의 폐업

[KBS 시사기획 창]

정부도, 의사들도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소리지르고 있다. 환자가 되어 응급실에 갈지도 모르는, 내일 당장 가족의 수술을 지켜봐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는 불안하다. 의사 수는 부족한가. 건강보험의 수가가 낮아서 응급실 뺑뺑이가 생기는 것인가. 의사는 돈을 잘 번다는데 왜 소아과는 폐업하는가.

정부와 의사들의 싸움은 계속되고, 환자는 죽어간다.

📺다시보기 2023. 7. 4 방송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15563

🟣※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7월 4일 감사원에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아응급의료체제 붕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청구서와 상급종합병원 소아응급환자 수용현황 조사결과 등 원본 자료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3247

#필수의료 #응급의료 #소아과 #폐업 #전공의 #개원의 #의대생 #소아응급의료체제붕괴 #소아응급실뺑뺑이 #공익감사청구 #감사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상급종합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모두가엄마다 #소아의료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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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은 차별, 없애주세요" 아동들 정부에 촉구

[뉴시스 | 기자 이연희]

올해 채택된 결의문 1항은 노키즈존 철폐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아동위원들은 결의문에서 노키즈존에 대해 '민폐 행위의 잘못을 아동에게 돌리고 차별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했다.

이밖에 아동이 직접 기획에 참여하는 놀이터를 여러 지역으로 확대하고 활성화해달라는 요구, 학습 기회가 부족 아동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환경 개선 요구가 포함됐다.

나아가 ▲학교에서 소외계층아동 인식 개선 교육 연 2회 시행 ▲방과후 수업 다양화 ▲장애아동 이동권 개선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온라인교육비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도 담겼다.

아울러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는 ▲세금·대출 등 실질적 경제교육 확대 ▲직업 체험 기회 확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 ▲마약중독재활에 대한 교육 접근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810_0002410143&cID=10201&pID=10200

#노키즈존 #NOKIDSZONE #아동차별 #어린이차별금지 #차별금지법 #아동권리보장촉구결의문 #제20회대한민국아동총회 #보건복지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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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대표 100인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 철폐해야” 결의문 채택

[여성신문 | 기자 박상혁]

올해 채택된 결의문은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 기회 보장 및 지원 강화 ▲ 다양하고 내실 있는 방과후교육 ▲진로교육 및 경제교육 운영 확대 등 모든 아동의 공정한 발달과 성장 기회 보장에 대한 아동들의 요구를 중점적으로 담았다.

또한 ▲아동을 차별하는 노키즈존 철폐 ▲예‧체능 교육 강화 ▲아동 전용 놀이터 및 체험활동 확대 등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안도 포함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253

#노키즈존 #NOKIDSZONE #아동차별 #어린이차별금지 #차별금지법 #아동권리보장촉구결의문 #제20회대한민국아동총회 #보건복지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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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철폐하라” 아동들의 외침

[제주도민일보 | 기자 박경철]

지역 아동총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17개 시‧도에서 총 743명의 아동 참여한 바 있다.

올해 아동총회가 채택한 결의문의 첫 번째 항목은 ‘민폐되는 행위의 잘못을 아동에게 돌리고 차별하는 시설인 노키즈존을 없애주세요’다.

이에 더해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 기회 보장 및 지원 강화 △다양하고 내실 있는 방과후교육 △진로교육 및 경제교육 운영 확대 등 모든 아동의 공정한 발달과 성장 기회 보장에 대한 아동들의 요구가 중점적으로 담겨 있다.

더불어 △예‧체능 교육 강화 △아동 전용 놀이터 및 체험활동 확대 등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한 제안도 포함됐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674

#노키즈존 #NOKIDSZONE #아동차별 #어린이차별금지 #차별금지법 #아동권리보장촉구결의문 #제20회대한민국아동총회 #보건복지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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