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1005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d1OmG6reGgo

[뉴스픽] 이슬기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1] '20대 여성 우울증 가장 많아, 국민정신건강 관리 절실'
- 10-20대 우울증 급증하는 이유는?
- 자살충동이유 1,2위 '우울감', 정신건강 관리 필요

[2] '수능출제 교사 24명 학원에 수억받고 문제 판매'
- 상반기 '킬러문항' 논쟁과 '사교육카르텔' 현재 상황은?
- 공정위 거짓 허위광고 학원과 출제교사 예상문제 판매 조사

[문화로운 세계] 김다은 기자
'영화를 만든다는 것? 김지운감독의 〈거미집〉'
- 김지운 감독 신작 〈거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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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4법’ 통과에도 교사‧학부모 모두 만족 못하는 이유

교사 “아동학대 처벌 관련 법도 개정해야”…학부모 “‘정당한 지도’ 기준 모호해 아동학대 적용 제외 우려”

[일요신문 | 김정아 기자]

또 다른 교육 주체인 학부모, 학생들은 이번에 통과된 교권 4법의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아동학대의 적용이 제외되는 영역이 생겼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아동학대는 누구도 하면 안 된다는 합의에서 교사들이 빠질 수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점이 우려가 된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것도 주관적이고 과거 ‘스쿨미투’ 사례에 비춰봤을 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으로 무마됐던 사례들이 있어서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박민아 공동대표는 또 “이른바 진상 부모, 악성민원인에게 시달리는 교사들의 고충이 아동학대 면책 법안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교사들의 노동 안전성이 보장되는 근본적 해결책이라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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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6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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