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정책, 미래 세대 기본권 침해"…'기후소송' 공개 변론

[JTBC NEWS]

크레파스로 적은 피켓을 들고 맨 앞에 섰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기후소송을 낸 청구인 아동, 청소년들입니다.

[김한나/2022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 우리들이 석탄발전소를 멈추라고 외쳐도 왜 어른들과 정부는 듣지도 않나요?]

최근 네덜란드와 독일, 유럽인권재판소 등 세계 각국의 최고 법원에서 부실한 기후 위기 정책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다음 달에도 공개 변론을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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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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