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이제는 만들자, 성평등한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시민사회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일시: 2022년 9월 28일 (수) 오전 10:00
｜장소: 용산 전쟁기념관 앞

지난 9월 19일 교육부가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참여소통채널의 주요 의견을 밝히겠다며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브리핑에서 공유된 의견 중에는 교육과정에서 성평등과 성소수자의 존재를 교육하지 말라는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의견이 주를 이었습니다.

9월 28일부터 각 과목별 대면 공청회와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한 2차 의견 수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과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또한 교육과정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이 혐오, 차별 선동의 장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교육부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이를 위해 9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인/단체 연명하기
https://forms.gle/MYXCSr8bqPWNL1Ng6

｜주관: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문의: 호림(010-8790-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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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아닌 양성평등?…우리 교육의 언어는 너무 가난하다

[한겨레 | 기자 오세진]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회견

‘정치하는 엄마들’의 박민아 활동가는 “현재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 인권에 내가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런 권리들을 제대로 알려주고 그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시민 교육이고 진정한 인권교육”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60480.html

🟣보도자료 & 발언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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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성평등’ 사용하고 성소수자 배제하지 말아야”

[여성신문 | 기자 김민주]

28일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 개최
시민단체, 성평등 실현 내용 담긴
교육과정 개정 위한 기자회견 열어

양육자이자 학부모의 지적도 나왔다.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어디서도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성평등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성평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 미디어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그 역할은 “학교 교육”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 운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교육”은 내가 어떤 존재로든 이 사회에서 환영받을 수 있으니 네가 선택한 삶을 맘껏 살아라. 라고 아이들에게 안심을 시켜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육자로서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본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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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교육 정책 퇴행 반대!
포괄적 성교육 정책 추진 촉구! 단체 · 개인 연서명 (~7월22일까지)

📢 서울시 성교육 퇴행,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연애’, ‘포괄적 성교육’, ‘성소수자’ 표현이 사라진 매뉴얼. 단순한 용어 삭제가 아닙니다. 청소년의 권리와 성평등 교육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 우리의 요구
1. 서울시는 성소수자 배제 지침을 철회하라.
2. 포괄적 성교육 기반 청소년의 권리와 다양성을 반영한 성교육 정책을 수립하라.
3. 서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 심사에서 정치적·종교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라.

-참여 대상: 서울시 성교육의 공공성과 청소년 권리를 지지하는 모든 시민, 단체, 기관
-참여 기간: 2025년 7월 8일(화) ~ 7월 22일(화)
-전달 일정: 2025년 7월 24일(목) 기자회견 후

👇👇서명 참여하기👇👇
https://forms.gle/G7yqPo4Z58Bc1epG7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크 #정치하는엄마들

📣 우리의 요구

서울시는 성소수자 배제 지침을 철회하라!

포괄적 성교육 기반 청소년의 권리와 다양성을 반영한 성교육 정책을 수립하라!

위탁 심사에서 정치적·종교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라!

지난 7월 8일부터 22일까지 〈포괄적성교육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주관으로 진행된 서울시의 성교육 정책 퇴행 반대, 포괄석 성교육 정책 추진 촉구 서명에 142개 단체와 1189명의 시민들이 연명했습니다.

24일에는 아동·청소년 인권과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포괄적 성교육 정책이 후퇴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양육자, 성교육활동가, 시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2025년 6월, 서울시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매뉴얼을 개정하며 ‘연애’, ‘포괄적 성교육(포궁)’, ‘성소수자’ 등의 용어 사용을 제한하고, ‘성소수자’ 표현을 ‘사회적 소수자’로 대체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표현 조정이 아니라, 청소년의 삶과 직결된 주제를 교육 현장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한 조치다.

성교육은 청소년이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존중하며, 건강한 성적 자율성과 관계 맺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공적 교육이다. 다양한 정체성과 경험을 포괄하는 성교육은 단지 성 지식 전달을 넘어서, 차별과 폭력 없는 삶을 위한 기본 권리의 기반이다.

그러나 이번 매뉴얼 개정은 성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청소년의 현실을 축소하며, 교육의 방향을 후퇴시켰다. 같은 시기에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분소화 및 위수탁 구조 개편 역시 단순한 행정 조정이라기보다는, 성교육 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지금의 상황은 단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공교육 내 ‘리박스쿨’ 사례에서처럼, 늘봄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 강사를 파견하고, 일부 학교에서 왜곡된 역사관과 성 가치관이 반영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언론 보도는, 민감한 교육 영역에서 특정 이념이나 종교의 개입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성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신중한 점검을 더욱 필요하게 만든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 변화와 위탁 구조 변화가 과연 청소년의 권리와 발달, 성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다. 지금 정책 추진 방향이 교육적 가치에 부합하고 있는지, 국제 사회가 인정하고 공유하고 있는 포괄적 성교육의 원칙을 중심에 두고, 그에 기반한 정책과 위탁 구조를 설계하고 있는지 말이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 인프라다. 이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포괄적 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정책 방향 설정, 정치·종교적 중립성 확보, 공공성과 전문성을 지키는 운영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시 성교육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포괄적 성교육은 특정 이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의 삶을 존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선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삭제와 배제가 아니라, 연결과 포용의 교육 정책이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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