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권과 민주주의를 스스로 파괴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
-시민의 인권침해는 외면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인권위에 부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년 2월 10일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김용원 위원 등 4인이 제안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하 ‘윤석열 옹호 안건’)을 상정하였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이 안건은 1월 13일 인권활동들가에 의해 한 차례 상정이 저지되었으나, 인권위는 끝내 안건을 다시 상정하였다.

인권위가 비상계엄으로 침해된 시민들의 인권침해는 외면하고 권력자인 내란세력만을 옹호하는 것은 극우세력의 난동을 초래했다. 2월 10일 아침부터 극우인사와 유튜버 등이 인권위를 점거하고 직원과 기자,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을 위협하고 자신들에 동조하는 사람만 통과시키는 등 사상검열까지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민주사회의 가치를 훼손하는 폭력선동에는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전원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결국 윤석열 옹호 안건의 일부가 수정 의결되었다.

의결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장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 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 박성제 법무부장관 등에게 탄핵소추의 남용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남용 인정 시 각하할 것, 윤석열에 대한 본안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준수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에게 구속 피의자에 대해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재판을 유념할 것

통과된 안건은 인권위가 보호해야 할 일반 시민들의 권리와 무관하고 오히려 권력자인 대통령과 국무위원인 장관의 탄핵심판에 인권위가 개입하는 것이다. 이는 인권위의 역할도 아니며 인권위의 설립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 또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며 헌법재판의 고유한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뿐이다. 윤석열과 내란공범에 대한 구속 역시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관이 판단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수정의결은 그 근거와 내용 모두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반하는 것이다.

이 안건의 의결이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도 매우 우려스럽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법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만약 구속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극우세력이 다시 폭동을 일으킬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사법부를 부정하는 폭동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이 안건에 찬성한 6명의 인권위원, 특히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야 한다” 는 등 폭동을 선동한 김용원 인권위원이 져야 할 것이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인권위가 이와 같이 내란범죄를 옹호하는 안건은 통과시키면서도 정작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침해를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하자는 안건은 같은 날 부결시켰다는 사실이다. 비상계엄으로 침해된 시민들의 인권에는 어떠한 관심도 없고 내란수괴로서 구속된 현재도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윤석열을 약자라고 옹호하는 인권위를 과연 인권기구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인권위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정치와 권력을 가진 강자들인가. 그렇다면 인권위는 설립의 목적도 역할도 모두 상실하였다.

안건을 발의한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철회서를 내고는 수정안에 찬성한 강정혜, 애매한 입장을 취하다 끝내 동참한 이충상, 그리고 마지막 찬성표를 던진 안창호. 시민들은 이 6인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6인에 의해 반인권, 반헌법적 안건이 의결된 이 날은 인권위가 문을 닫은 날로 기록될 것이다.

오늘 457명의 시민들은 내란범죄로 인해 받은 인권침해를 이야기하며 비상계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권고를 촉구하는 집단진정을 제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존재가치를 상실한 지금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 보아 이를 보류하고, 인권위가 제대로 된 국가인권기구로 정상화될 것을 촉구하는 투쟁을 선포한다. 스스로 존재의의를 상실한 인권위가 다시 그 역할과 가치를 다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시민들은 인권위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2월 10일자로 인권위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라 부르기 어렵다. 수치의 역사를 제 손으로 쓴 인권위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참담한 마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을 비롯한 인권시민사회는 인권위의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을 결의한다.

반인권 내란옹호 국가인권위원회 규탄한다
안창호, 김용원, 강정혜, 이한별, 이충상, 한석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지금 당장 떠나라

2025년 2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550

🔥2025년 2/11∼ 2/17일 전국 행동🔥

서울
광화문 경복궁역 4번출구, 12일 18시 30분
광화문 동십자각, 15일 17시 (경기, 인천 등 집중)

인천 구월동 로데오 광장, 12일 18시 30분

경기
수원역 문화광장, 12일 18시 30분
평택 평택역 오거리 메가커피 앞 도로, 13일 19시
이천 송석준사무실앞(분수대오거리까지 행진), 14일 18시 30분
여주 한글시장 입구, 13일 18시 30분
고양 주엽 한양문고 데미안홀, 14일 18시 30분
과천 정부청사역 11번 출구, 18시
부천 북부역 마루광장, 14일 18시 30분
안산 중앙동 동서코아 앞 광장, 12일 19시

강원
강릉 월화거리, 15일 15시 (강원도민대회)
삼척 삼척우체국 앞, 12일 18시
속초 서독약국 앞, 11~17일 16시
KT플라자 앞, 12일 18시 30분
양구 양구터미널 앞 전우사, 12일 18시 30분
원주 원주 의료원사거리, 12일 17시 30분
철원 철원감리교회 앞, 14일 18시
춘천 거두사거리, 14일 19시
정선 정선 제2교 사거리, 14일 18시
홍천 홍천시내, 13일 14시 (트랙터 및 차량행진)
꽃뫼공원, 13일 18시 30분
횡성 만세공원, 12일 18시

충북
청주 충북도청 서문, 15일 16시 (충북 시국대회)
괴산 시계탑육거리(시외버스터미널), 12일 18시
진천 진천읍행정 복지센터 앞, 13일 18시
영동 삼일공원, 13일 18시

대전 은하수네거리, 15일 16시

충남
천안 국민의힘 당사 앞, 15일 15시 세종충남민주노총 결의대회
터미널 앞, 15일 16시 30분 충남시민대회
부여 터미널 앞, 14일 18시 30분
당진 신터미널앞, 13일 18시 30분
보령 동대동 원형광장, 13일 18시
서산 호수공원, 13일 19시
아산 온양온천역, 12일 18시 30분
예산 내포 시민광장, 14일 18시 30분

세종 도담동 해뜨락광장(이후 행진), 14일 18시 30분

전북
전주 전주객사 풍패지관 앞, 15일 16시
정읍 원협 앞, 15일 18시
군산 한길문고 앞, 13일 19시/ 롯데마트, 15일 17시

광주 5.18민주광장, 15일 17시

전남
장흥 장흥군청앞 13일, 18시 30분
여수 신기동 부영3차 사거리 14일, 17시
진도 서울 상경투쟁 15일, 08시 진도향토문화회관 출발
강진 터미널앞 13일, 18시 30분
목포 평화광장, 15일 17시
나주 사학연금사거리, 13일 5시 30분
순천 국민은행 사거리(농협 앞),  15일 16시
구례 경찰서로터리, 12일 18시 30분
영광 남천사거리(알파문구 앞) 13일, 18시 30분
담양 창평시장사거리 15일, 17시 30분

대구 CGV한일, 15일 17시

경북
경산 경산오거리, 13일 16시 (선전전)
포항 영일대 누각 앞, 15일 17시
안동 문화의 거리, 15일 17시
성주 농협중앙회 성주군지부, 12일 18시
울진 군청앞 버스정류장, 10일 18시 30분
경주 신라대종, 13일 17시

경남
창원 봉림동 행정복지센터, 15일 15시/ 시청광장, 15일 17시
진주 차없는 거리, 15일 16시
거제 고현 신한은행, 15일 17시
창녕 탑마트 옆 전광판 광장, 13일 18시
양산 이마트 후문, 14일 18시 30분
밀양 영남루 계단, 14일 18시
사천 우리은행 앞, 13일 17시 30분
김해 내외동 한국1차 사거리, 15일 16시 30분
산청 신안면사무소 앞, 11일 18시
거창 군청앞, 12일 18시
합천 군청로타리, 12일 18시
남해 남해읍사거리, 12일 17시 30분
통영 삼성생명 앞, 13일 18시 30분
하동 경찰서 앞, 12일 17시 30분
함양 동문네거리, 14일 18시

부산
서면 동천로(부전 도서관), 15일 16시 (부산시민대회)
남구수영구 경성대부경대역 3번 출구, 14일 19시
사하구 하단역 3번 출구, 14일 18시 30분
사상구 사상역(2호선) 3번 출구, 14일 18시 30분
연제구 연산역 5번출구, 14일 19시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남1문 앞, 14일 18시 30분
동래구 동래역 1번 출구, 14일 18시 30분
중구영도구 해동병원 맞은편, 13일 18시 30분
동구서구 초량 정발동상 앞, 14일 18시 30분
해운대구 동해선 백스코역, 14일 19시
금정구 부산대역 3번출구, 13일 19시
기장군 정관 한진해모로 사거리, 14일 19시

울산 롯데백화점 앞, 8일 16시 민주노총 행동의날/ 16시 40분 시민대행진

제주 제주시청 앞, 15일 18시

✨'천만의 연결'로 연결되기

[기자회견문]

국회는 AIDT 교육자료법 재가결하고
학생·학부모 의견 묵살한 AIDT 백지화하라!
AIDT 밀어부친 국민의힘은 학부모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24년 12월 26일 AIDT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고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등중교육법 개정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 1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폭주는 멈출 기미가 없다.

공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고, AIDT 교육자료법(교과서 지위 박탈법)의 재의결이 다음 주로 예상된다. 재의결에 부쳐진 법안은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법률로 확정된다. 공교육의 무덤이 될 AIDT 도입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192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본회의에 출석하여 반드시 재가결 시켜야 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AIDT 교육자료법 재의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재가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야당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 여부를 꼼꼼히 체크할 것이다.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에 부친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도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공교육과 학생을 희생시키는 AIDT 강행을 막기 위해 당론을 떠나 소신 표결하기 바란다. 조기 대선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교지를 받들어 AIDT를 밀어 부친다면 학부모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주장대로 AIDT가 학력을 증진하고 공교육을 발전시킨다면 대다수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할 리가 있는가? 대한민국 학부모들은 자녀의 스마트기기 이용 시간을 줄이려고 안달복달하고, 디지털 중독 때문에 노심초사한다. 디지털 기기의 과다 사용이 전두엽에 이상을 일으켜 집중력 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학교에서 7교시 내내 태블릿PC로 수업을 진행한다니, 학부모들에게 AIDT 도입은 교실혁명이 아니라 교실파탄, 교육재앙이다. 게다가 누구도 원치 않는 AIDT 도입을 위해 학생 1인 1태블릿 구입 및 유지보수비, 10Gbps(초당 기가비트)급 초고속 인터넷망(월 55만 원), AIDT 구독료(서책 교과서 구입비의 5~10배) 등 수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교육 재정을 기업에 갖다 바친다니 ‘교육계 4대강 사업’이란 표현이 적확하다. 이명박의 남자 이주호가 돌아와 4대강 사업을 일으키려 한다. 전 국민이 4대강 사업으로 강이 썩어 문들어진 것을 보았다. AIDT도 마찬가지다. 4대강 사업처럼 국가 재정은 기업에 퍼주고 공교육은 썩고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을 것이다.

AI는 교실혁명을 가져올 수없다. 진짜 교실혁명과 공교육 정상화는 사람이 중심이 될 때만이 가능하다. 학력과 등급과 점수가 아닌, 학생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지향하는 교육이 진짜 혁명이다. 모든 구성원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교육 혁명이다. AIDT는 교사도 학생도 화면만 쳐다보는 죽은 교실을 만들고, 결국 AIDT는 공교육의 무덤이 될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와 이주호 장관,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학생·학부모들의 눈 앞에서 무덤을 파면서 들어오라고 손짓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유권자들은 교육계 4대강 사업으로 기업만 배 불리고 공교육 파탄내는 나쁜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국회는 AIDT 교육자료법(교과서 지위 박탈법)을 재가결 시켜라!
AIDT 백지화로 대한민국 학생과 대한민국 교육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라!

2025년 2월 12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551

AIDT 우려하는 학부모들 “학부모와 학생 의견수렴 전무하다”

📰[교육플러스| 기자 윤두현]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5

12일 국회 앞 기자회견 열고 AIDT 규제법 국회 재의결 촉구

“6학년인 아이는 디지털교과서를 찬성한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훌륭한 교과서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스마트기기를 주는 것은 게임용 PC를 준 것입니다.”

“자녀가 진학하게 될 고등학교에 디지털교과서 선정 반대 의견을 전달했지만 ‘교과서 선정은 학교 소관’이라며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디지털교과서 선정 안건은 제외됐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수렴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디지털교과서는 개별화·맞춤교육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AI도, 교육도 없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코스웨어(COURSEWARE) 경로를 학습자에 따라 맞춰주겠다면서, 그 경로를 따라가지 못할 수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난독·난산 학생들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차별 프로그램에 ‘교과서’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교과서라는 부르는 것은 사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국회 재의결 당일 야당의원들 참석여부 체크할 것”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법안이 본회의 재의 안건에 상정될 때까지 여당 의원들에게 재의결 찬성 표결할 것으로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재의결 당일 야당 의원들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다면 재의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하마들의 대화 2월 모임

어린이·청소년과 함께 하는 하마들의 대화

✦일정 2025년 2월 15일(토) 오전 11:00~13:00

✦장소 서울가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2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 1호선 대방)

✦신청 https://bit.ly/대화하마2502 또는 QR구글폼

✦진행 최은영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은 차별과 불평등, 점점 심화되는 양극화에 기후 위기를 온 몸으로 견디고 있는 자신과 곁을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작은 쉼터를 열고 있습니다.

순간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며 치유와 배움, 사랑과 연결과 같은 누구나 필요한 욕구들을 채우면서,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서로 의존하고 돌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좀더 따뜻하게 연대할 수 있는 공간에 함께 해보세요.

〈하마들의 대화〉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찾아보아요.

♿️모임이 열리는 서울여성플라자는 유아차와 휠체어로 이동하기 수월해요
🚼2층에 수유실이 마련되어 있어요
🅿️주차 가능해요
​​​​​​​🥛휴대용 컵을 갖고 오면 냉‧온수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
정치하는엄마들의 모든 것
www.socialfunch.org/politicalma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