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가득한 안동댐 ⓒ서옥림 |안동환경운동연합
[D-3] 현재 17,681명 동의!
녹조문제!
윤석열 정부 책임을 꼭 물어야 합니다!
✍️5만 국민청원 참여(~11.10)
⮕ bit.ly/녹조재난청문회
올여름 낙동강 녹조조사를 한 주민들의 콧속에서 녹조 독이 나왔습니다.
녹조 독에 오염된 물을 먹은 브라질 시민 50명과 코끼리 350마리가 사망할 정도로, 녹조는 청산가리 6000배가 넘는 강력한 독입니다. 윤석열정부의 방치로 강에 기대어 사는 이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단 1분만 시간내어 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주변에 가족 친지 친구 동창 지인 등등 빠짐없이 알려 주세요!
#녹조재난청문회 #낙동강녹조재난대책위원회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D-3] 현재 17,681명 동의!
녹조문제!
윤석열 정부 책임을 꼭 물어야 합니다!
✍️5만 국민청원 참여(~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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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낙동강 녹조조사를 한 주민들의 콧속에서 녹조 독이 나왔습니다.
녹조 독에 오염된 물을 먹은 브라질 시민 50명과 코끼리 350마리가 사망할 정도로, 녹조는 청산가리 6000배가 넘는 강력한 독입니다. 윤석열정부의 방치로 강에 기대어 사는 이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단 1분만 시간내어 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주변에 가족 친지 친구 동창 지인 등등 빠짐없이 알려 주세요!
#녹조재난청문회 #낙동강녹조재난대책위원회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2025년 3.8 여성파업 조직위원회출범 기자회견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하여 세상을 바꿀 것이다
차별과 착취의 세상을 멈춰 평등으로 나아가자❞
여성에게 더욱 전가되는 체제의 위기
연일 쏟아져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일가와 명태균 정치브로커의 협잡 폭로가 세상을 잠식했다. 그 사이 고공에서 300일을 보낸 여성노동자, 아리셀에서 일하다 죽은 이주여성노동자의 죽음은 보이지도 않는다. 지지율 10%대보다 더 심한 건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삶은 가려지고 거대양당은 친기업정책에 골몰하는 현실이다. 여전히 정부는 자본주의의 위기, 정권의 위기를 여성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벗어나려 한다.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시정연설에는 4대(연금·노동· 교육·의료) 개혁을 신속하게 하겠다며 철 지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여 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겠다고 한다.
적반하장식 대책이다. 지금 여성들이 고통받는 것은 바로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성평등 악화, 친기업정책 반노동정책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애까지 더 낳으라고? 지금 필요한 것은 임신, 출산, 임신중지, 육아 등에 대한 권리, 재생산권이다. 낙태죄 비범죄화 5년인데 유산유도제조차 도입하지 않아 여전히 많은 여성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반면 장애인은 태어날 권리조차 없고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은 논외인 현실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권리이지 착취와 차별이 아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31.2% 정도의 임금을 덜 받는다. OECD 주요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크다. 여성을 단시간, 불안정, 저임금일자리에 배당하며 성별화된 위계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역대 최대로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 57.3%가 여성인 현실에서,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로 일하는 대다수 여성노동자는 최저임금만 받거나 그 미만을 받기 때문이다. 여성 장애인 노동자 가운데 83.5%가 비정규직 노동자다. 아리셀산재참사에서 드러났듯이 이주여성노동자들은 파견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일한다. 가사사용인과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부정하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
고령화사회의 대책은 돌봄 공공성의 확대여야 한다. 민간시장에 넘겨진 나쁘고 불안정한 돌봄노동은 여성노동자가 떠맡고 있다. 그나마 있던 공공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5년 만에 폐원시켰다. 이주가사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예외를 시도하다 여론에 밀려 최저임금은 주겠다고 했지만, 50만 원 교육비마저 빼먹었으며, 추노처럼 지정 거주지를 이탈한 이주여성노동자를 잡아 강제 추방시키고 있다. 국가는 돌봄의 가치를 저평가하며 여성 내부의 계층적, 계급적 전가를 꾀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가 기획하는 정주여성과 이주여성을 가르고, 정규직 여성노동자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가르는 것으로 돌봄을 유지하려는 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
장시간노동정책과 성평등 악화는 여성의 무급가사돌봄 노동시간을 늘리고 있다. 여성의 총 노동시간이 남성에 비해 길며, 여성의 가사 및 돌봄 시간은 남성의 두 배 이상이다. 여성의 가사·돌봄 노동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성별화된 노동분업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페미니즘 사상검증, 여성혐오와 성소수자 혐오는 일부 극우세력을 앞세워 자본주의의 위기를 여성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혐오정치의 현상이기도 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일터에 만연한 혐오대응책이 필요하다.
딥페이크 성폭력에서 드러났듯이 여성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업, 직종, 나이를 가리지 않고 능욕당하는 성폭력의 대상이 되었다. 성폭력 상담건수가 작년에 비해 15%가 늘어난 33만7천171건일 정도로 여성들은 여전히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작년 한해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는 최소 138명이었고, 출퇴근길에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은 88명이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성폭력당하고 살해된다.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선언한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여성들이 죽도록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여성들은 일터에서 죽거나 다쳐도 노동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 남성중심적 산재인정기준 때문이며 성차별적 시선 때문이다. 성인지적 노동환경 조성으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요구하고 싸울 것이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재의 법제도에서도 누구나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전면화 등 모든 노동자에게 아프면 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단결된 힘으로 여성에게 전가된 위기를 무너뜨릴 것이다.
자본은 노동자를 성별과 국적, 인종,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장애 유무 등으로 갈라쳐 통제하며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단결하여 맞설 것이다. 파업으로 세상을 멈춰 이 세계를 떠안고 떠받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줄 것이다. 특수고용, 무급가사돌봄노동자 등 자본이 만들어놓은 노동평가제도와 고용제도에 의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하는 모든 여성들과 함께 파업투쟁에 나설 것이다. 성별 이분법에 갇히지 않고 모든 노동자민중과 함께 단결하여 차별과 착취의 세상을 멈출 것이다. 차별과 착취의 세상을 멈출 것이다.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하여 세상을 바꿀 것이다.
2025년 11월 7일
2025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현장발언 &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346
🙋♀️2025년 3·8 여성파업 조직위원회 · 위원 신청링크
단체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https://bit.ly/202538여성파업조직위신청
개인 |3.8여성파업조직위원
https://bit.ly/202538여성파업조직위원신청
#20250308_여성파업조직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WomenStrike #PoliticalMamas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하여 세상을 바꿀 것이다
차별과 착취의 세상을 멈춰 평등으로 나아가자❞
여성에게 더욱 전가되는 체제의 위기
연일 쏟아져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일가와 명태균 정치브로커의 협잡 폭로가 세상을 잠식했다. 그 사이 고공에서 300일을 보낸 여성노동자, 아리셀에서 일하다 죽은 이주여성노동자의 죽음은 보이지도 않는다. 지지율 10%대보다 더 심한 건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박탈당한 채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삶은 가려지고 거대양당은 친기업정책에 골몰하는 현실이다. 여전히 정부는 자본주의의 위기, 정권의 위기를 여성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벗어나려 한다.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시정연설에는 4대(연금·노동· 교육·의료) 개혁을 신속하게 하겠다며 철 지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여 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겠다고 한다.
적반하장식 대책이다. 지금 여성들이 고통받는 것은 바로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성평등 악화, 친기업정책 반노동정책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애까지 더 낳으라고? 지금 필요한 것은 임신, 출산, 임신중지, 육아 등에 대한 권리, 재생산권이다. 낙태죄 비범죄화 5년인데 유산유도제조차 도입하지 않아 여전히 많은 여성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반면 장애인은 태어날 권리조차 없고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은 논외인 현실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권리이지 착취와 차별이 아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31.2% 정도의 임금을 덜 받는다. OECD 주요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크다. 여성을 단시간, 불안정, 저임금일자리에 배당하며 성별화된 위계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역대 최대로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 57.3%가 여성인 현실에서,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로 일하는 대다수 여성노동자는 최저임금만 받거나 그 미만을 받기 때문이다. 여성 장애인 노동자 가운데 83.5%가 비정규직 노동자다. 아리셀산재참사에서 드러났듯이 이주여성노동자들은 파견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일한다. 가사사용인과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부정하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
고령화사회의 대책은 돌봄 공공성의 확대여야 한다. 민간시장에 넘겨진 나쁘고 불안정한 돌봄노동은 여성노동자가 떠맡고 있다. 그나마 있던 공공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5년 만에 폐원시켰다. 이주가사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예외를 시도하다 여론에 밀려 최저임금은 주겠다고 했지만, 50만 원 교육비마저 빼먹었으며, 추노처럼 지정 거주지를 이탈한 이주여성노동자를 잡아 강제 추방시키고 있다. 국가는 돌봄의 가치를 저평가하며 여성 내부의 계층적, 계급적 전가를 꾀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가 기획하는 정주여성과 이주여성을 가르고, 정규직 여성노동자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가르는 것으로 돌봄을 유지하려는 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
장시간노동정책과 성평등 악화는 여성의 무급가사돌봄 노동시간을 늘리고 있다. 여성의 총 노동시간이 남성에 비해 길며, 여성의 가사 및 돌봄 시간은 남성의 두 배 이상이다. 여성의 가사·돌봄 노동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성별화된 노동분업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페미니즘 사상검증, 여성혐오와 성소수자 혐오는 일부 극우세력을 앞세워 자본주의의 위기를 여성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혐오정치의 현상이기도 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일터에 만연한 혐오대응책이 필요하다.
딥페이크 성폭력에서 드러났듯이 여성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업, 직종, 나이를 가리지 않고 능욕당하는 성폭력의 대상이 되었다. 성폭력 상담건수가 작년에 비해 15%가 늘어난 33만7천171건일 정도로 여성들은 여전히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작년 한해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는 최소 138명이었고, 출퇴근길에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은 88명이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성폭력당하고 살해된다.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선언한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여성들이 죽도록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여성들은 일터에서 죽거나 다쳐도 노동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 남성중심적 산재인정기준 때문이며 성차별적 시선 때문이다. 성인지적 노동환경 조성으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요구하고 싸울 것이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재의 법제도에서도 누구나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전면화 등 모든 노동자에게 아프면 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단결된 힘으로 여성에게 전가된 위기를 무너뜨릴 것이다.
자본은 노동자를 성별과 국적, 인종,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장애 유무 등으로 갈라쳐 통제하며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단결하여 맞설 것이다. 파업으로 세상을 멈춰 이 세계를 떠안고 떠받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줄 것이다. 특수고용, 무급가사돌봄노동자 등 자본이 만들어놓은 노동평가제도와 고용제도에 의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하는 모든 여성들과 함께 파업투쟁에 나설 것이다. 성별 이분법에 갇히지 않고 모든 노동자민중과 함께 단결하여 차별과 착취의 세상을 멈출 것이다. 차별과 착취의 세상을 멈출 것이다.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하여 세상을 바꿀 것이다.
2025년 11월 7일
2025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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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5년 3.8 여성파업 조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한다!” |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 🟡
1123 부산 플라스틱 행진
❝ 플라스틱 이제 그만! No More Plastic! ❞
🙋♀️정치하는엄마들은 감축단*으로 함께 합니다!
■일시 2024년 11월 23일(토) 14:00-16:00
■장소 벡스코 BEXCO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주최 플뿌리연대 X플라스틱부산행동
오는 11월 부산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마지막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가 열립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 생산을 원천적으로 감축시킴으로써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국제 협약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석유 추출을 비롯한 생산 단계부터의,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제가 강력한 협약을 통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오존층 문제를 해결한 몬트리올 협약처럼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석유화학업계와 산유국 등의 반대로 반쪽짜리 협약으로 그칠 위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회의의 개최국인 한국 정부마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아 강력한 협약의 체결이 더욱 요원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시민들이 협약에 대해 알지 못하고 시민사회 안에서도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플뿌리연대는 5차 회의를 앞두고 한국 정부에 지속적인 압박을 진행하면서, 11월 23일 부산에서 플라스틱 시민 행진을 개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5차 회의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과 1123 부산플라스틱행진을 지지하고 함께 해주세요.
부산에서 플라스틱을 오염을 끝내는 이정표를 세우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352
#1123부산플라스틱행진 #플뿌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NoMorePlastic #PoliticalMamas
1123 부산 플라스틱 행진
❝ 플라스틱 이제 그만! No More Plastic! ❞
🙋♀️정치하는엄마들은 감축단*으로 함께 합니다!
■일시 2024년 11월 23일(토) 14:00-16:00
■장소 벡스코 BEXCO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주최 플뿌리연대 X플라스틱부산행동
오는 11월 부산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마지막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가 열립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 생산을 원천적으로 감축시킴으로써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국제 협약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석유 추출을 비롯한 생산 단계부터의,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제가 강력한 협약을 통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오존층 문제를 해결한 몬트리올 협약처럼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석유화학업계와 산유국 등의 반대로 반쪽짜리 협약으로 그칠 위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회의의 개최국인 한국 정부마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아 강력한 협약의 체결이 더욱 요원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시민들이 협약에 대해 알지 못하고 시민사회 안에서도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플뿌리연대는 5차 회의를 앞두고 한국 정부에 지속적인 압박을 진행하면서, 11월 23일 부산에서 플라스틱 시민 행진을 개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5차 회의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과 1123 부산플라스틱행진을 지지하고 함께 해주세요.
부산에서 플라스틱을 오염을 끝내는 이정표를 세우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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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부산플라스틱행진 #플뿌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NoMorePlastic #PoliticalMamas
✨[참여 신청] 하마들의 대화 11월 온라인 모임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말하고 듣는 하마들의 대화에 함께 해요.
✦일정 2024년 11월 8일(금) 21:00~23:00 온라인 zoom
✦진행 최은영 활동가
🟣참여 신청
https://bit.ly/11월대화하마
정치하는엄마들 '하마들의 대화'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모여 공감과 위로를 나누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돌봄당사자라는 정체성과 개별적 경험을 포개며 마주한 여러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듣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사고(thoughts)가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함께 나누며 연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서로 의존하며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좀 더 본질적으로 일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도를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11월 하마들의 대화 모임은 밤 9시부터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문의 ‖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act@politicalmamas.kr
#하마들의대화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
정치하는엄마들의 모든 것
linktr.ee/politicalmamas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말하고 듣는 하마들의 대화에 함께 해요.
✦일정 2024년 11월 8일(금) 21:00~23:00 온라인 zoom
✦진행 최은영 활동가
🟣참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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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하마들의 대화'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모여 공감과 위로를 나누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돌봄당사자라는 정체성과 개별적 경험을 포개며 마주한 여러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듣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사고(thoughts)가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함께 나누며 연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서로 의존하며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좀 더 본질적으로 일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도를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11월 하마들의 대화 모임은 밤 9시부터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문의 ‖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act@politicalmamas.kr
#하마들의대화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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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2만명이 넘었습니다!
서명했던 분들에게 한 명씩만 청원 참여하도록 권유해주세요. 5만명 달성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에 4대강 책임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녹조문제!
윤석열 정부 책임을 꼭 물어야 합니다!
🟣5만 국민청원 참여(~11.10)
⮕ bit.ly/녹조재난청문회
🦠국립환경과학원, '대구MBC 상대 정정보도 청구' 2심도 패소
https://dgmbc.com/article/w7oW80uZ0VPR1o7es8K4
대구문화방송의 '수돗물 필터 남세균 검출 보도'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정정 보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2심 재판부도 대구문화방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남세균 DNA가 검출되었다면 적어도 남세균이 과거 어느 시점에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존재하기에 대구문화방송 보도를 허위 내용의 보도라거나,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남세균은 살아있을 때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간 독소와 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신경독소 등을 생성하여 세포 내에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서 위 독소들을 배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독소들은 노출의 양과 지속 시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수돗물이나 수돗물 필터에 남세균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와 분석의 필요성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조재난청문회 #낙동강녹조재난대책위원회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서명했던 분들에게 한 명씩만 청원 참여하도록 권유해주세요. 5만명 달성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에 4대강 책임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녹조문제!
윤석열 정부 책임을 꼭 물어야 합니다!
🟣5만 국민청원 참여(~11.10)
⮕ bit.ly/녹조재난청문회
🦠국립환경과학원, '대구MBC 상대 정정보도 청구' 2심도 패소
https://dgmbc.com/article/w7oW80uZ0VPR1o7es8K4
대구문화방송의 '수돗물 필터 남세균 검출 보도'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정정 보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2심 재판부도 대구문화방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남세균 DNA가 검출되었다면 적어도 남세균이 과거 어느 시점에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존재하기에 대구문화방송 보도를 허위 내용의 보도라거나,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남세균은 살아있을 때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간 독소와 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신경독소 등을 생성하여 세포 내에 가지고 있다가 죽으면서 위 독소들을 배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독소들은 노출의 양과 지속 시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수돗물이나 수돗물 필터에 남세균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와 분석의 필요성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조재난청문회 #낙동강녹조재난대책위원회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낙동강에 푸른빛 독, 악취... 이거 정말 재난입니다 [오마이뉴스┃정수근]
https://omn.kr/2awhe
늦가을까지 계속된 '녹조곤죽'... 문제 해결 위한 청원에 함께 해주십시오
🚨[D-1] 21,600명 43% 넘었습니다!
녹조문제!
윤석열 정부 책임을 꼭 물어야 합니다!
🟣5만 국민청원 참여(~11.10)
⮕ bit.ly/녹조재난청문회
서명했던 분들에게 한 명씩만 청원 참여하도록 권유해주세요. 5만명 달성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에 4대강 책임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녹조재난청문회 #낙동강녹조재난대책위원회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https://omn.kr/2awhe
늦가을까지 계속된 '녹조곤죽'... 문제 해결 위한 청원에 함께 해주십시오
🚨[D-1] 21,600명 43% 넘었습니다!
녹조문제!
윤석열 정부 책임을 꼭 물어야 합니다!
🟣5만 국민청원 참여(~11.10)
⮕ bit.ly/녹조재난청문회
서명했던 분들에게 한 명씩만 청원 참여하도록 권유해주세요. 5만명 달성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에 4대강 책임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녹조재난청문회 #낙동강녹조재난대책위원회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