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비상행동 | 정치하는엄마들]

이제는 국회가 답하라!
국회 기후상설위원회 설치, 헌법불합치 탄소중립법 개정 논의 시작하라!

350여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이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기후상설위원회를 설치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의 발언을 나눕니다.

"지난 8월 29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2020년 청소년들의 첫 기후소송 이후 4년 동안, 시민들은 목소리 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누구나 자유롭고 평화롭게,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힘겹게 이끌어낸 큰 변화의 물결을 국회와 정부가 거스를 순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후소송이 이기고 있는 가운데 나온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어질 정부정책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현실은 암담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탄소감축 목표의 75%를 임기 뒤로 미루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로 줄였습니다. 직접 감축 대신 해외조림, 탄소포집 저장·활용 등 불확실한 방식의 비중이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 갈수록 끓어오르는 지구의 예측 불가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외면하며 환경정책의 기조를 바꾸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지금의 노력이 부족할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질 것은 자명합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감축 경로를 계획하여 심각한 위험상황으로 치닫는 기후위기를 막아야 합니다.

임기가 정해진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가진 입법체계의 구조적 한계로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대응책을 추구해야 할 기후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과 같은 기후위기 영향에 더 크게 노출될 이들이 투표나 입법 등 민주적인 정치과정에 참여가 제약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해 입법자에게 더욱 구체적인 의무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회에 기후위기 국회상설상임위 설치하여 헌법불합치 탄소중립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기후재난을 대비하고 생존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치하는엄마들은 정부와 국회의 대응을 촉구하고 견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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