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멈춰라' 정치하는엄마들, 31개 언론사 장애차별 인권위 진정

[에이블 뉴스 ｜ 권중훈 기자]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발생 전에 일어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불필요하게 자세히 적시하고, 기사 제목에 ‘바지 훌러덩’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장애아동이 보일 수 있는 인지 및 행동 특성에 대한 설명이 부재한 채 ‘성적인 문제’로 단정하고 부각해 장애인을 위험하고 문제 있는 인물로 묘사한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 행위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20일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 이 같은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31개 언론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을 장애인 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서성민 변호사는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을 무시하면서까지 자극적인 뉴스 양산에 나서고, 언론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경험의 축적을 통해 더 자극적인 보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사회적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라며 “보도에 따르면 이달 말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의 4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공판 이후 모든 언론사가 또다시 장애 혐오의 장을 펼치는 대신 기자협회 스스로 세운 인권보도준칙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개선과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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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00

🟣 31개 언론사 명단 및 언론사별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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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조 30일 파업 예고

| "서사원 어린이집 운영중단 계획 철회하라"

[연합뉴스 | 정윤주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노조가 공적 돌봄 영역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며 이에 반대하는 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와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는 2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예산삭감으로 서사원은 경영상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대표도 "오세훈 시장은 수익성을 운운하며 서사원을 축소하고 공적돌봄을 포기하려 한다"며 "서사원 어린이집 운영 포기 선언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그곳에 있는 어린이들과 양육자"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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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310240676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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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용인 장애아동 학대사건’ ‘장애혐오’ 조장한 31개 언론사 인권위 진정

[더인디고 ｜ 이용석 기자]

‘정치하는엄마들’이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 보도를 했던 31개 언론사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차별’로 진정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언론사들이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학교폭력 사안과 장애아동의 행위를 불필요하게 자세히 표현”해 해당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장애아동의 특성으로 인해 발현된 “특정 행위를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아동의 인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언론사들이 발행한 기사들이 경기도교육청 소속 특수교사가 자신의 SNS에 쓴 글을 인용 보도하면서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고,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며,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을 전면으로 위배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공동대표 서성민 변호사는 “국내 1위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광고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각 언론사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자극적인 보도에 나서게 되는 사회적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모든 언론사가 장애 혐오 대신 스스로 세운 인권보도준칙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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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indigo.co.kr/archives/5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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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1024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mu7BB4xwPaM

[뉴스픽] 박다해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1] ‘일본 오염수 삼중수소 최고치 기록, 도쿄전력은 괜찮다’
- 후쿠시마 오염수 2차방류, 도쿄전력&정부 안전영향없다?
- 일본 농축수산물 수입금지, 수산물가공품 수입 규제 없어

[2] ‘SPC 또 끼임사고, 손가락 골절...’
- 사고반복 이해 안돼, 경영진의 산재 근절 의지 의심스러워..
- 환노위, 증인 불출석 SPC 허영인, DL 이해욱 회상 고발 검토

[서혜진의 범죄연구소] 서혜진 변호사
"10대들의 집단 감금, 폭행 범죄“
-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 10대청소년들의 가해, 스마트폰으로 촬영, 유포 등 고통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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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31개 언론사 장애인 차별로 인권위 진정

｜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보도하면서 자극적 표현, 장애아동 특성을 단편 소개 등 장애 혐오 조장

[미디어오늘 ｜ 장슬기 기자]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장애아동이 보일 수 있는 인지·행동 특성에 대한 설명, 이를 뒷받침해야 할 시스템과 인프라가 부족하고 열악한 문제는 생략한 채 장애아동과 관련된 단편적인 사실만 열거해 장애인을 위험하거나 문제가 되는 인물로 묘사했다”며 “특수교사가 좀 더 안전하게 장애아동을 지도하고 보호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장애아동의 행동을 맥락 없이 열거한 것은 장애아동을 비하·모욕하는 결과를 낳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인 서성민 변호사는 “국내 1위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기존 제휴 언론사에 지급하던 뉴스 전재료(플랫폼 기업이 언론사에 지급하는 뉴스사용료)를 폐지하고 기사로 생기는 광고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각 언론사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31개 언론사)은 물론 대다수 언론사가 기사 트래픽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기 위해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공정 보도, 품위유지, 올바른 정보사용, 사생활 보호, 갈등과 차별 조장 금지 등)을 무시하면서까지 자극적인 뉴스 양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럼에도 언론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경험의 축적을 통해 더 자극적인 보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사회적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진정 취지를 밝혔다. 또 “이달 말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의 4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며 “공판 이후 모든 언론사가 또다시 장애 혐오의 장을 펼치는 대신 기자협회 스스로 세운 인권보도준칙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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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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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서울광장' 개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오는 10월 29일(일) 오후 5시 1주기 시민추모대회를 분향소 앞 서울광장에서 개최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지 1년이 되었지만 그 날의 진실은 여전히 가려져 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향한 싸움에 연대의 다짐과 발걸음을 보태주세요.

159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10월 29일에 함께 해주세요.

📌 일시 및 장소 : 10/29(일) 오후 5시 서울광장

📌 사전행사
- 4대종교 기도회 : 10/29(일) 오후 2시 이태원역 1번 출구
- 시민추모대회 행진 : 10/29(일) 오후 3시 이태원역 1번 출구
: 이태원역 1번출구(15:00) -> 용산 대통령실 앞(15:30) -> 삼각지역 11번출구(15:50) -> 서울역 12번출구(16:20) -> 시청역 5번출구(16:50)

📌 1주기 시민추모대회 추진위원에 가입해주세요. (1만원 이상 납부시 자동가입)
- 카카오뱅크 7979-73-98201(예금주 심규협 /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모임통장)

📌1주기 집중추모주간 일정 자세히보기

🔗https://tttttt.me/itaewondisaster

[정치하는엄마들 ｜ 모두의 인권 우분투]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는 우리말 사용법 <그런 말 프로젝트> #16

🙆🏻‍♀️ 등굣길 안전 지킴이 ⭕️
🙅🏻‍♀️ 녹색어머니회 ❌

‘녹색어머니회’는 등굣길 교통안전 자원 봉사의 주체를 어머니로만 한정지으므로 다양한 양육자를 아우르는 ‘등굣길 안전 지킴이’로 바꾸어 표현합시다.

- 등굣길안전지킴이 : 2021 경기도 성차별 언어 개선 공모 선정단어 -

우리의 언어를 바꿀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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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

미세플라스틱 담긴 용기는 이제 그만! 유리병 재사용 확대를 위해 함께 서명해주세요

📌유리병 재사용 확대 서명하기 https://campaigns.do/campaigns/1074

♻️유리병 재사용, 어렵지 않습니다.

🗣 정부에게 요구해요!
- 2030년 유리병 재사용 목표율을 제시하라
- 기업에게 재사용을 의무화하라

🗣 유리병을 사용하는 기업에게 요구해요! (롯데칠성, 청정원, 백설 등)
- 유리병 재사용 목표 선언하라
- 음료, 잼, 소스 유리병부터 재사용 방안 마련하라

이 서명은 이렇게 전달됩니다.

다가오는 11월에는 국제사회에서 진행 중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에 대해 논의하는 3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가 열리는데요. 이에 앞서 10월에 한국정부에게 플라스틱을 그만 사용하고 대안으로 유리병 재사용 확대의 필요성을 촉구하며 이 서명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

여러분! 플라스틱이 더 이상 지구와 우리 몸에 남지 못하도록,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용기 전환을 위해 함께해주세요.

📌유리병 재사용 확대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12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파업 예고…"운영중단 철회하라"

｜ 30일 돌입…"더 나은 현장 위해 돌봄 잠시 멈춤"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노조가 30일 전면파업을 예고하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사원에 서사원 어린이집 운영중단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2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사원 어린이집 지속 운영을 보장하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공공돌봄의 책임을 다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대표는 "돌봄은 수익성으로 평가받는 행위가 아니다"며 "돌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이 수익성을 운운, 서사원을 축소시키며 공적돌봄을 포기하려는 오세훈 시장은 지금 당장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news.tf.co.kr/read/life/205109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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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취재요청서] #스쿨미투는_끝나지_않았다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

■ 일시 : 2023년 10월 26일(목) 오전 11시 10분

■ 장소 : 수원지방법원 제507호 법정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3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2018-2021년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이하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변론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번 소송은 가해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확정한 법원의 판결(2022년 4월)을 무시하고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과 관련 주요 정보를 비공개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소를 취하해달라며 스쿨미투 발생학교명, 가해자 징계현황, 사건개요를 정치하는엄마들 측에 임의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는 여전히 ‘학교명’ 공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의제출한 자료들에 대한 소명 역시 불충분하여 경기도교육청 관할 학교 성폭력 사건들이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되었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스쿨미투 학생 당사자·학부모·지역사회는 가해 교사가 어떤 징계와 처벌을 받았는지 알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선 학교명 공개가 필수입니다. 교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인권을 지키고 성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한 활동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첫 변론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13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온라인 모임]

🍁하마들의 대화🍁

✦ 하마들의 대화 모임 : 2023년 10월 27일(금) 저녁 9시 온라인 Zoom

✦ 이야기 나누고 싶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 진행자 : 최은영 활동가

✦ 신청 : https://forms.gle/orciGXNtFoyaNLJb8

✦ Zoom 참가링크 : https://us06web.zoom.us/j/89613444993?pwd=RHgya214UkM3Y21QR1NJL1R1YjVNUT09

✦하마들의 교환일기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Ru4OjDGygovcRwnhoXm1m5rHAE81iZGrFYulbkOpGI/edit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다양한 주제로 언니들이 모여 공감과 위로를 나누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주는 대화주제가 없습니다. 이야기 나누고 싶은 누구나 편안한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하마들의 대화에 함께 참여 해주세요.

한 사람으로서 돌봄당사자라는 정체성과 개별적 경험을 포개며 마주한 여러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듣는 자리를 열어보려 합니다.

인간의 사고(thoughts)가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수용하면서, 언니들의 경험과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서로 의존하며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좀 더 본질적이고 일상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도를 하면 어떨까요?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010-2499-4094 [email protected]

#공감 #위로 #하마들의대화 #정기온라인모임 #소통 #육퇴 #육아인만남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HIV감염인에 대한 낙인을 방치한
헌법재판소 강력하게 규탄한다

10월 26일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추행죄 (군형법 92조의6)와 전파매개행위죄(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 19조, 제2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을 선고했다. 군형법 추행죄는 헌법재판소의 네 번째 판단, 전파매개행위죄는 첫 번째 판단이다.

2016년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합헌결정 이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단으로 ‘군인이 동성간 맺은 성관계라하더라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차별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와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폐지 권고도 줄을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법정의견은 군형법 추행죄는 항문성교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남성간으로 한정하는지조차 모호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남성간의 항문성교라고 단정지었다. 군형법 추행죄가 동성애자 처벌법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 스스로 공언하였다. 그뿐 아니라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를 방치할 경우 군대의 엄격한 명령체계나 위계질서가 위태로워진다.”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한국사회의 동성애 혐오에 기반한 것이다.

이 조항의 문제점을 헌법재판소는 모르지 않는다. 4명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동성 군인 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가 사적 공간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동성간의 성적 행위가 비정상적인 성적교섭행위임을 전제한 것으로 헌법적 정당성이 없”으며 “동성 군인 사이에 자발적 합의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행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성 군인간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행위자를 ‘범죄자’로 낙인찍”음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로 성소수자 군인의 기본권 침해를 외면한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하여는 HIV감염을 예방하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들며 이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의학적 치료를 받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임을 알리고 한 행위’는 전파매개행위죄의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한다고 설시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같이 판단하였다면 이 조항은 위헌이 선언되는 것이 마땅하다. 헌법재판소 스스로도 이 조항이 의학적으로 감염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포괄하여 처벌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봄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조항은 실질적인 처벌로 나아가는 문제점 또한 심각하지만 이 제도가 존재하는 자체로 HIV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강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감염인을 얼마나 위축되게 하는지, 그들이 안전하게 치료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지 똑똑히 목도하였다.

오늘 결국 헌법재판소는 군대내 성소수자 군인과 이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HIV감염인을 외면했다. 한편 이 조항들의 문제점이 충분히 제기되어왔고 정부와 국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도 꾸준히 있어왔기에 결국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문까지 두드리게 된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 때문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이 갈리고, 여전히 언제 처벌받을지 노심초사하는 시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법제도의 차별과 편견을 시정할 국가의 책무, 헌법재판소와 국회 서로 미루는 사이 시민들의 삶은 평등과 멀어지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재판소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권리투쟁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모든 이들과 평등을 향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23년 10월 2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치하는엄마들 |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기억, 추모 그리고 진실을 향한 다짐》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 일시, 장소 : 2023년 10월 29일(일) 오후 5시, 서울광장

📌 1주기 추모대회 현장부스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 기억 굿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자봉단 신청하기 : https://bit.ly/1029_1주기자봉모집

📌 1주기 시민추모대회 추진위원에 가입해주세요. (1만원 이상 납부시 자동가입)
- 카카오뱅크 7979-73-98201(예금주 심규협 /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모임통장)

📌 문의 : 공동상황실장 심규협 010-2779-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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