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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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연대하겠다!
▲ 학교 현장에서 노동가치가 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
▲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존중을 받도록 살아가야 함을 목도하는 것 역시 학습이자 교육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라는 정부의 국정목표는 어디로 사라졌는지부터 물어야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존중하며, 학교 현장에서 노동가치가 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 교육공무직과 급식 노동자 등 학교 비정규직이 가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가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총파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매일 학교에서 밥을 짓고, 식단을 짜며 아이들을 직접 마주하는 급식실 조리 종사원이자 돌봄 교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교사이며, 학교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이자, 전문상담사, 스포츠 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다.
이들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번 파업에 대해 ‘사상 최장기간’, ‘ 최대 연인원 참여’ 등을 부각하며 급식과 방과 후 돌봄 등 학교 운영에 공백이 생기고 학생,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불편할 것이며 나아가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 받을 것이라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게 되는 원인과 이유여야 한다. 또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라는 정부의 국정목표는 어디로 사라졌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나아가 이들이 없으면 학교 현장에 공백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도록 인력을 감축하고 노동에 대해 평가 절하한 주체와 과정은 어땠는지를 삭제해서는 안 된다.
학습과 교육의 공적 목적이 공동체 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갖출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양을 기르는 것이라면 이번 파업으로 모든 노동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존중을 받도록 살아가야 함을 목도하는 것 역시 학습이자 교육이다.
적어도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최고 지성이라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시험 기간인데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지 못했다며 볼멘소리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무엇이고 누군가의 노동과 돌봄으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음을 자연스레 체득하게 될 것이다.
□ 노동자들의 되풀이되는 파업이 문제라면 정부와 교육당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행동으로 이행해 가야 하는 것이지 이를 관행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일로만 몰고 가서는 안 된다.
동 시대를 살아가는 노동자이자. 미래의 노동자로 살아갈 아이들의 양육자로서 정치하는엄마들은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연대하겠다.
2019년 7월 3일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 학교 현장에서 노동가치가 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
▲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존중을 받도록 살아가야 함을 목도하는 것 역시 학습이자 교육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라는 정부의 국정목표는 어디로 사라졌는지부터 물어야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존중하며, 학교 현장에서 노동가치가 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 교육공무직과 급식 노동자 등 학교 비정규직이 가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 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가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총파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매일 학교에서 밥을 짓고, 식단을 짜며 아이들을 직접 마주하는 급식실 조리 종사원이자 돌봄 교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교사이며, 학교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이자, 전문상담사, 스포츠 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다.
이들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번 파업에 대해 ‘사상 최장기간’, ‘ 최대 연인원 참여’ 등을 부각하며 급식과 방과 후 돌봄 등 학교 운영에 공백이 생기고 학생,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불편할 것이며 나아가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 받을 것이라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게 되는 원인과 이유여야 한다. 또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라는 정부의 국정목표는 어디로 사라졌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나아가 이들이 없으면 학교 현장에 공백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도록 인력을 감축하고 노동에 대해 평가 절하한 주체와 과정은 어땠는지를 삭제해서는 안 된다.
학습과 교육의 공적 목적이 공동체 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갖출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양을 기르는 것이라면 이번 파업으로 모든 노동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존중을 받도록 살아가야 함을 목도하는 것 역시 학습이자 교육이다.
적어도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최고 지성이라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시험 기간인데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지 못했다며 볼멘소리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무엇이고 누군가의 노동과 돌봄으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음을 자연스레 체득하게 될 것이다.
□ 노동자들의 되풀이되는 파업이 문제라면 정부와 교육당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행동으로 이행해 가야 하는 것이지 이를 관행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일로만 몰고 가서는 안 된다.
동 시대를 살아가는 노동자이자. 미래의 노동자로 살아갈 아이들의 양육자로서 정치하는엄마들은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며 연대하겠다.
2019년 7월 3일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기자회견] 지난 4월, 정치하는엄마들 카페에 하준이 엄마_고유미 언니께서 글을 남긴 지 석달이 됐습니다. 그동안 법률팀 서성민 언니가 법률대리를 맡고, 서울시와 서울랜드의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가 있는 조성실 언니가 기존의 개정안을 보완하는 하준이법을 만들어 발의 준비 중입니다. 드디어 7월 4일(목) 오전 11시30분, 서울시청 앞에서 하준이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랜드 주차장 관리 부실의…
"서울랜드 주차장, 어린이 사망사고에도 달라진 것 없어"
서울랜드 주차장 유아사망사고 엄마들이 나섰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4082200004
서울랜드 주차장 유아사망사고 엄마들이 나섰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4082200004
연합뉴스
"서울랜드 주차장, 어린이 사망사고에도 달라진 것 없어" | 연합뉴스
"서울랜드 주차장, 어린이 사망사고에도 달라진 것 없어", 박의래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19-07-04 13:12)
“장하나 활동가, 당사자 정치를 말하다
-엘리트 정치를 넘어”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신 분,
정치하는엄마들이 되고싶은 분,
모두 환영합니다!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
참가비 없음(자율 기부)
2019. 7. 17(수) 11:00-13:30
시민청 바스락홀(서울시청 지하2층)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 금지 시행중
아이동반가능•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시민청 동그라미방)
문의: 010-9995-5245
참석신청링크
https://forms.gle/uMSdfLgm7oQA1BCK7
#정치하는엄마들
-엘리트 정치를 넘어”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신 분,
정치하는엄마들이 되고싶은 분,
모두 환영합니다!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
참가비 없음(자율 기부)
2019. 7. 17(수) 11:00-13:30
시민청 바스락홀(서울시청 지하2층)
**청사 내 일회용품 반입 금지 시행중
아이동반가능•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시민청 동그라미방)
문의: 010-9995-5245
참석신청링크
https://forms.gle/uMSdfLgm7oQA1BCK7
#정치하는엄마들
“나는 이렇게 불리는 것이 불편합니다”
강사: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작가)
일시: 2019. 7. 11(목) 11:00-12:30
장소: 시흥여성의전화 교육장
주최: (사)시흥여성의전화
#정치하는엄마들
강사: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작가)
일시: 2019. 7. 11(목) 11:00-12:30
장소: 시흥여성의전화 교육장
주최: (사)시흥여성의전화
#정치하는엄마들
“나는 이렇게 불리는 것이 불편합니다”
강사: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작가)
일시: 2019. 7. 11(목) 11:00-12:30
장소: 시흥여성의전화 교육장
주최: (사)시흥여성의전화
#정치하는엄마들
강사: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작가)
일시: 2019. 7. 11(목) 11:00-12:30
장소: 시흥여성의전화 교육장
주최: (사)시흥여성의전화
#정치하는엄마들
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기자회견] 서울랜드 주차장 유아 사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2하준이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19. 7. 9(화) 11시 20분 국회 본청 정론관 하준이법 청원 내용 반영된 주차장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 갖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신분증 지참하시고. 국회 본청 뒷편 방문자 출입구로 11시까지 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문의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오늘 2019년 7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은 하준이 엄마 고유미 회원과 함께 제2하준이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 .
'또 사고 나면 바뀔 것'이라는 말에 직접 입법 활동 참여
도로교통법 개정된 후 서울랜드를 다시 찾은 고 씨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었지만 제대로 듣는 사람은 없었고, 안내문도 너무 작아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관계 부처에 또다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수십 통의 편지를 썼고, 전화하기 시작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감만 안겨줬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다시 또 사고가 나면 바뀔 거라고. 민원서 그만 보내라고."
고 씨는 사건 초기에만 떠들썩했다가 잠잠해진 정치권에도 크게 실망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들어간 '하준이 법'을 발의한 의원은 다수였지만, 실제로 도움을 주겠다며 직접 연락을 준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었던 故 노회찬 의원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고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겠냐고 물은 분은 노회찬 의원님뿐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안 계시네요."
국회 찾은 하준이 엄마의 바람은?
고 씨는 오늘(9일) 오전 이용호 의원과 비영리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활동가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하준이 법(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하준이 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운전자의 안전 의무만 강조했다면, 이번 법안은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을 더 강화하자는 취지로 발의됐습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실시되던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수급 실태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로 바뀝니다. 주차장의 경사도 등 주차시설에서 이용자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자는 겁니다.
또 경사진 주차장엔 고임목 설치와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만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는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주차장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기계식 주차장 사고에만 적용됐던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의무도 주차장 전체로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나선 전 국회의원이자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많은 정치인들의 마음이 내년 총선에 가 있는 것 다 알고 있지만, 정치인의 소명과 양심이 있다면 교통사고로 숨진 아이들 이름을 딴 법안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의 이름을 들은 정치인, 언론인 모두 끝까지 이 이름을 지켜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하준이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하준이 엄마의 바람.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임기 내에 이뤄질 수 있을지, 하준이 엄마가 묻고 있습니다.
#하준이법 #제2하준이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아동보호생명법통과촉구 #정치하는엄마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7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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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고 나면 바뀔 것'이라는 말에 직접 입법 활동 참여
도로교통법 개정된 후 서울랜드를 다시 찾은 고 씨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었지만 제대로 듣는 사람은 없었고, 안내문도 너무 작아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관계 부처에 또다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수십 통의 편지를 썼고, 전화하기 시작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감만 안겨줬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다시 또 사고가 나면 바뀔 거라고. 민원서 그만 보내라고."
고 씨는 사건 초기에만 떠들썩했다가 잠잠해진 정치권에도 크게 실망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들어간 '하준이 법'을 발의한 의원은 다수였지만, 실제로 도움을 주겠다며 직접 연락을 준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었던 故 노회찬 의원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고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겠냐고 물은 분은 노회찬 의원님뿐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안 계시네요."
국회 찾은 하준이 엄마의 바람은?
고 씨는 오늘(9일) 오전 이용호 의원과 비영리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활동가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하준이 법(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하준이 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운전자의 안전 의무만 강조했다면, 이번 법안은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을 더 강화하자는 취지로 발의됐습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실시되던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를 '수급 실태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로 바뀝니다. 주차장의 경사도 등 주차시설에서 이용자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자는 겁니다.
또 경사진 주차장엔 고임목 설치와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만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는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주차장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기계식 주차장 사고에만 적용됐던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의무도 주차장 전체로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나선 전 국회의원이자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많은 정치인들의 마음이 내년 총선에 가 있는 것 다 알고 있지만, 정치인의 소명과 양심이 있다면 교통사고로 숨진 아이들 이름을 딴 법안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의 이름을 들은 정치인, 언론인 모두 끝까지 이 이름을 지켜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하준이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하준이 엄마의 바람.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임기 내에 이뤄질 수 있을지, 하준이 엄마가 묻고 있습니다.
#하준이법 #제2하준이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아동보호생명법통과촉구 #정치하는엄마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7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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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살배기 하준이 엄마’가 국회에 온 까닭은?
"2년이 지났지만 저는 떠난 아들을 가슴에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전 처음 국회를 찾은 네 살배기 하준이 엄마, 고유미 씨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고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해 온 호소문을 한 글자씩 읽었습니
#정치하는엄마들 열린 강연
장하나 활동가, 당사자 정치를 말하다.
<엘리트 정치를 넘 어>
홀리듯 함께한 지난 두 해.
하나언니는 문제를 토로하는 사람에게, 이 일을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는, 해결 당사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이라는 걸 알아차리게 했습니다.
늘 궁금했습니다.
평범한 엄마 아빠들을 불러모아 정치하자는 사람-장하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인지.
드디어, 물을 수 있는 날이 다가옵니다.
-일시: 7월 17일(수) 11:00~13:30
-장소: 시민청 바스락홀(서울시청 지하 2층)
-참가비 없음(자율기부)
-회원,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아이돌봄 제공
-참석신청링크
https://forms.gle/uMSdfLgm7oQA1BCK7
놓칠수 없는 기회~^.*
장하나 활동가, 당사자 정치를 말하다.
<엘리트 정치를 넘 어>
홀리듯 함께한 지난 두 해.
하나언니는 문제를 토로하는 사람에게, 이 일을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는, 해결 당사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이라는 걸 알아차리게 했습니다.
늘 궁금했습니다.
평범한 엄마 아빠들을 불러모아 정치하자는 사람-장하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인지.
드디어, 물을 수 있는 날이 다가옵니다.
-일시: 7월 17일(수) 11:00~13:30
-장소: 시민청 바스락홀(서울시청 지하 2층)
-참가비 없음(자율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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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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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orms.gle/uMSdfLgm7oQA1BCK7
놓칠수 없는 기회~^.*
[청원답변공개]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 대책 마련 촉구' 청원답변 2019-07-12
<양현미 문화비서관>
안녕하세요. 청와대 문화비서관 양현미입니다. 오늘 청원 답변을 위해 인사드립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 ‘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송도 축구클럽 노란차 피해 부모님들께서 직접 올려주신 청원입니다.
이번 사고는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은 국민께서도 알고 계실텐데요, 지난 5월 인천 송도의 한 축구클럽 차량이 과속으로 운행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께서는 청원을 통해 “어린 생명에 대한 안전대책, 근거법 마련”을 호소하셨고, 지난 5월24일부터 한 달간 21만 3,025명의 국민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사고를 낸 피의자는 신호위반 및 과속 사실을 시인했고, 지난 5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구속되어 지난 7월 3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에서 유족은 “향후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엄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소중한 아이를 잃은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도 향후 재판 결과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세 김세림 양이 자신이 하차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위 세림이법이 국회를 통과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림이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안전벨트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경우처럼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는 학원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시설에서 어린이 탑승차량으로 이용되는 차량을 말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신고의무가 주어지고, 보호자가 동승해야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는 등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았던 합기도장 그리고 축구교실 등 스포츠클럽의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더라도 법상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중 합기도장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차량의 경우 지난 2017년 합기도 차량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올해 12월부터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인정되어 안전 의무가 부과되게 됩니다.
나머지 축구교실 등 스포츠클럽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행안부, 국토부, 교육부, 문체부, 산업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스포츠클럽을 어린이통학버스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육교습업’으로 규정하여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고 근본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어린이 운송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6월24일 문체부는 ’체육시설법 개정 TF’를 구성해 법 개정의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체육교습업’의 정의와 범위, 운영형태, 시설기준 등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시작했습니다. 7월까지 법안 마련을 위한 기초실태조사를 마치고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법 개정 추진과 함께 부처별로 다각도의 노력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경찰청은 동승보호자 미탑승, 하차 확인 장치 작동의무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어린이 교육시설을 직접 찾아가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유아보호용 장구 개발을 추진하고, 교육부는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학원 차량에 대해 집중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살피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와도 잘 협의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법·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ttps://youtu.be/whnhEhxApso
<양현미 문화비서관>
안녕하세요. 청와대 문화비서관 양현미입니다. 오늘 청원 답변을 위해 인사드립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 ‘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송도 축구클럽 노란차 피해 부모님들께서 직접 올려주신 청원입니다.
이번 사고는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은 국민께서도 알고 계실텐데요, 지난 5월 인천 송도의 한 축구클럽 차량이 과속으로 운행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께서는 청원을 통해 “어린 생명에 대한 안전대책, 근거법 마련”을 호소하셨고, 지난 5월24일부터 한 달간 21만 3,025명의 국민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사고를 낸 피의자는 신호위반 및 과속 사실을 시인했고, 지난 5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구속되어 지난 7월 3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에서 유족은 “향후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엄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소중한 아이를 잃은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도 향후 재판 결과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당시 3세 김세림 양이 자신이 하차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위 세림이법이 국회를 통과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림이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안전벨트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경우처럼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는 학원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시설에서 어린이 탑승차량으로 이용되는 차량을 말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신고의무가 주어지고, 보호자가 동승해야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는 등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았던 합기도장 그리고 축구교실 등 스포츠클럽의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더라도 법상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중 합기도장에서 운영하는 어린이통학차량의 경우 지난 2017년 합기도 차량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관련 법령 개정으로 올해 12월부터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인정되어 안전 의무가 부과되게 됩니다.
나머지 축구교실 등 스포츠클럽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행안부, 국토부, 교육부, 문체부, 산업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스포츠클럽을 어린이통학버스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육교습업’으로 규정하여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추가하고 근본적으로는 포괄적으로 어린이 운송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6월24일 문체부는 ’체육시설법 개정 TF’를 구성해 법 개정의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체육교습업’의 정의와 범위, 운영형태, 시설기준 등 설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시작했습니다. 7월까지 법안 마련을 위한 기초실태조사를 마치고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법 개정 추진과 함께 부처별로 다각도의 노력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경찰청은 동승보호자 미탑승, 하차 확인 장치 작동의무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어린이 교육시설을 직접 찾아가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유아보호용 장구 개발을 추진하고, 교육부는 통학버스 위치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학원 차량에 대해 집중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살피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와도 잘 협의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법·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어린이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ttps://youtu.be/whnhEhxAp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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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공개LIVE]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 대책 마련 촉구'' 청원답변
'축구클럽 차량 어린이 사망사고 대책 마련 촉구' 청원답변 with 청와대 문화비서관 양현미
맥도날드가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보상할 때까지 맥도날드 불매운동은 계속됩니다.
#맥도날드 #해피밀 #햄버거병 #용혈성요독증후군 #HUS #검찰재수사 #시은아힘내 #시은아사랑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고성장 시장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이탈리아·네덜란드·러시아·스위스 등 확장 잠재력이 높은 곳을 포함한다. 하지만 한국맥도날드는 2016년 고기 패티가 들어간 제품을 먹은 어린이의 요혈성요독증후군(출혈성장염·HUS) 발병 문제로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비자 신뢰도가 크게 추락했다.
이듬해인 2017년에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햄버거에 대한 식중독균 검출결과를 발표하려고 하자, 맥도날드가 법원에 발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맥도날드의 불고기버거 제품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3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ajunews.com/view/2019071413232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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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해인 2017년에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햄버거에 대한 식중독균 검출결과를 발표하려고 하자, 맥도날드가 법원에 발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맥도날드의 불고기버거 제품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3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ajunews.com/view/20190714132324221
Ajunews
맥도날드, 입지 흔들…롯데리아·KFC ‘제2 전성기’ 노린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3일 청와대 앞에서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4.3 [연합뉴스]국내 햄버거 업계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세...
[국민청원] 비리 사립유치원에게 피해를 입은 학부모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일방적인 폐원을 막아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1458
#비리유치원 #경기도교육청 #먹튀폐원 #유치원의주인은아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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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비리 사립유치원에게 피해를 입은 학부모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일방적인 폐원을 막아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달리는 시한폭탄' 노란버스, 해결책 없나?
[현장]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 이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토론회
“오늘이 딱 사고 두 달째 되는 날인데, 하루도 못 쉬어 봤습니다. 이 사건을 많이 알려야 합니다. 공익광고나 캠페인을 관계부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 태호 엄마 이소현 씨
“다시는 이런 토론회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전에 묵념할 때 태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태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 태호 아빠 김장희 씨
#아동교통안전 #아동통학차량 #모두가엄마다 #태호유찬이법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523&fbclid=IwAR2Eyqg-gYMze6b1fdsDcWahkFt735xfKuFoBrAFe5nTTD8skQnPXTO8KRk
[현장]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 이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토론회
“오늘이 딱 사고 두 달째 되는 날인데, 하루도 못 쉬어 봤습니다. 이 사건을 많이 알려야 합니다. 공익광고나 캠페인을 관계부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 태호 엄마 이소현 씨
“다시는 이런 토론회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전에 묵념할 때 태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태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 태호 아빠 김장희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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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abynews
'달리는 시한폭탄' 노란버스, 해결책 없나?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오늘이 딱 사고 두 달째 되는 날인데, 하루도 못 쉬어 봤습니다. 이 사건을 많이 알려야 합니다. 공익광고나 캠페인을 관계부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 태호 엄마 이소현 씨“다시...
[스타트업! 젊은 정치] 릴레이 인터뷰 <10>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장하나 “당사자 아니면 강한 변화의지 없는 사안 있어”
#정치하는엄마들 #당사자정치 #장하나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907092131730151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장하나 “당사자 아니면 강한 변화의지 없는 사안 있어”
#정치하는엄마들 #당사자정치 #장하나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907092131730151
한국일보
장하나 “당사자 아니면 강한 변화의지 없는 사안 있어”
[스타트업! 젊은 정치] 릴레이 인터뷰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스타트업! 젊은 정치’는 한국일보 창간 65년을 맞아 청년과 정치 신인의 진입을 가로막는 여의도 풍토를 집중조명하고, 젊은 유권..
바로 오늘! 만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열린 강연
장하나 활동가, 당사자 정치를 말하다.
<엘리트 정치를 넘 어>
참석신청링크 https://forms.gle/uMSdfLgm7oQA1BCK7
#정치하는엄마들 열린 강연
장하나 활동가, 당사자 정치를 말하다.
<엘리트 정치를 넘 어>
참석신청링크 https://forms.gle/uMSdfLgm7oQA1BCK7
#정치하는엄마들 서울 북동부 독서모임
*일시 : 7.19(금), 10-12시
*장소 : 다슬도서관(서울시 성북구 장월로 89-10, 1층)
*함께 읽을 책 : 무엇이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가? / 전성원ㆍ홍세화 외 / 낮은산
혹시 책은 못 읽었어도 오실 수 있는 분은
저에게 전화주세요^^
(장혜영 : 010-9954-6282)
*일시 : 7.19(금), 10-12시
*장소 : 다슬도서관(서울시 성북구 장월로 89-10, 1층)
*함께 읽을 책 : 무엇이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가? / 전성원ㆍ홍세화 외 / 낮은산
혹시 책은 못 읽었어도 오실 수 있는 분은
저에게 전화주세요^^
(장혜영 : 010-9954-6282)
[러브즈뷰티] 맥도날드 공포,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맥도날드 햄버거병 3년, CEO 조주연에게 쏠린 눈’ 3부작 완결편
장난감을 끼워 파는 해피밀세트 햄버거의 오염된 패티로 인한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신장 기능의 90%를 상실한 시은이와 엄마 최은주님의 고통은 맥도날드가 피해자들과 법적다툼하며 외면하는 3년동안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더 이상 피해 소비자들을 기만하지 말고 거대기업으로서 책임감 가지고 사과와 배상을 해야합니다. 그때까지 맥도날드 불매운동은 계속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맥도날드 #맥도날드불매 #해피밀 #햄버거병 #용혈성요독증후군 #HUS #신장투석 #시은아힘내 #시은아사랑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cOUT
http://www.lovesbeaut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58
-‘맥도날드 햄버거병 3년, CEO 조주연에게 쏠린 눈’ 3부작 완결편
장난감을 끼워 파는 해피밀세트 햄버거의 오염된 패티로 인한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신장 기능의 90%를 상실한 시은이와 엄마 최은주님의 고통은 맥도날드가 피해자들과 법적다툼하며 외면하는 3년동안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더 이상 피해 소비자들을 기만하지 말고 거대기업으로서 책임감 가지고 사과와 배상을 해야합니다. 그때까지 맥도날드 불매운동은 계속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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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ovesbeaut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58
www.lovesbeauty.co.kr
맥도날드 공포,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러브즈뷰티
[러브즈뷰티 이동림 기자] ‘햄버거병’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흘렀다. 맥도날드에서 비롯된 비극은 해피밀 햄버거 세트를 먹은 아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려 매일 10시간씩 투석을 해야 하는 고통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