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 정치하는엄마들이 해냈다!

△ 유치원 3법 통과로 어린이집의 10배에 달하는 학부모 부담금 현실화 기대. 또한 친인척채용-고액임금 착복하는 채용비리와 교사 저임금 행태 등 종식되리라 기대

△ 에듀파인이 만능 아니다. 교육당국은 현장감사·실물감사 더욱 철저히 할 것

△ 먹튀 폐원 급증 예상. 폐원 절차에 종합감사 의무화 하여, 누리과정 지원금·학부모 부담금 중 부당집행금엑 환수하고, 탈루한 세금 모조리 받아내야

어제(13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었다. 2018년 3월 정치하는엄마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국무조정실에 감사적발 유치원 명단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5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촉발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가 개의한 시간까지도 정치하는엄마들 1800여 회원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유치원 3법 찬성표결을 촉구하는 문자행동을 이어갔다. 평범한 엄마들, 힘없는 시민들이 유치원 3법을 만들었다.

유치원 3법 통과로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사립유치원은 일개 자영업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말라는 한유총의 억지 주장을 종식시킨다는 점 △둘째, 친인척 채용으로 교비회계에서 무노동-고액임금 착복하거나 교사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및 만연한 저임금 행태 등 교사·교직원 인건비 관련 문제를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어린이집과 많게는 열 배 이상 차이가 나는 학부모 부담금을 현실화(인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 하더라도 교재·교구·식재료 등 납품업체나 방과후 교사와의 이면 계약으로 세금계산서 상 가격과 실거래 가격을 달리하는 방식의 비리는 잡아낼 수 없다. 즉 교육당국은 현장 감사를 철저히 해야만 한다. 아이들에게 급식·교재·교구는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고, 공기청정기·대형TV 등 물품 구입내역이 있다면 이것이 유치원에 설치되어 있는지 이사장 자택에 설치 되었는지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말이다. 에듀파인은 최소한의 조치일 뿐 비리해결사가 아니다.

그리고 유치원 3법 통과에 따라 먹튀 폐원이 잇달 것으로 보인다. 즉 유치원 폐원 절차에 학부모 3분의 2 동의 조항뿐 아니라 반드시 종합감사를 의무화 해야 한다. 아직 대다수 사립유치원은 감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즉 감사 받기 전에, 에듀파인을 쓰기 전에 폐원을 하고 싶은 유치원이 많다는 것이다. 폐원 절차에 종합감사를 포함시켜 문 닫을 때 닫더라도 누리과정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에서 부당집행 한 금액은 정확히 환수 조치하고 탈세한 세금이 있다면 모두 납세하고 폐원해야 할 것이다.

아래는 유치원 3법 통과를 환영하는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의 목소리다. 경청해야할 시대의 목소리다.

- 김수연 : 들리지 않는다고 없는 목소리가 아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앞으로도 아이들의 목소리, 양육자들의 목소리를 계속 대변해 나갈 것이다. 정치인들은 소수 이익집단인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목소리가 크다고 그 목소리만 들을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윤일순 :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해~~~!!!

- 김정덕 : 유아교육의 주인은 아이들임을 선언하는 첫걸음이다. 지금까지 사립유치원 비리에 의해 피해 입은 아이들과 양육자들의 설움을 해갈할 수 있도록 법에 충실한 정책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 권혜진 : 영아, 유아, 엄마와 아빠, 이 시간에도 아이를 키우고 돌보느라 애쓰는 양육자, 용기를 내 제보해주신 교사들의 힘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힘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을 휘두르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 새봄엄마 :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계속 지켜볼 것이고, 목소리 낼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꼭 기억 하겠습니다.

- 율리엄마 : 성평등으로 가는 길목에 믿고 맡길 공보육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보육의 부실을 바로잡는데 사립유치원과 결탁한 부정한 정치세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온 양육자와 정치 시민들이 달려들어야만 법이 개정될 수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후안무치 무능한 정치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목도하였다. 부끄러운 자들을 사멸하고, 깨어있는 주권자가 정치의 주인 되게 길을 비켜라. 환영하는 동시에 참으로 비참한 정치현실이다.

- 조성실 :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선물, 유치원 3법.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아이답게 먹고 아이답게 놀고 아이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 정치하는 모두를 위하여!

- 수경 :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 누구 때문에, 참 먼 길을 돌아왔네요.

- 문경자 : 그저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유치원 3법이 정부가 때 되서 했다고 믿으시나요? 그 안에 숨은 공로자 그건 바로 엄마들이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그 몫으로 할 일 제대로 하는 게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도리겠죠?

- 권주희 : 유치원 3법의 가결이 너무나 반갑지만 한편으론 국민 69퍼센트가 원하는 법안을 두 해가 지나서야 통과되는 현실에 씁쓸함이 남는다. 투표권이 없는 아이들의 대변인인 엄마들이 있기에 아이들의 소리 없는 아우성은 더 큰 울림으로 퍼질 것이다.

- 서이슬 : 회계 투명성 강화, 교비부정사용 퇴출, 건강하고 차별 없는 밥상. 유치원 3법은 결국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양육자의 조직된 정치적 힘으로 이끌어낸 성과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정치행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푸른돌고래 : 사익을 위해 조직적으로 국회 로비를 하던 한유총은 공익과 아이들을 위한 엄마들의 조직화된 힘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의 힘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라 생각해요.

- 백운희 : 보셨죠? 엄마들이 정치하니 정말 바뀌네요.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정치, 우리가 함께 합시다. 유치원 3법은 시작입니다.

- 김지애 : 우리 모두가 해낸 싸움입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신다면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재정이 정말 열악하거든요. 농협 301 0216 7747 01 정치하는엄마들

- 윤정인 : 이제 시작입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이면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해 주세요!

- 권영은 : 정치하는 엄마들과 함께 라는 것이 자랑스럽네요. 우리만의 애씀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엄마들이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요! 모든 엄마들과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모든 이들이 지지할 거예요~

- 주종미 : 우리나라 유아들이 진정 교육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유아교육이 새롭게 태어나면 좋겠어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어린이들 정말 소중하잖아요.

- 곽지현 : 패스트트랙이었지만 전혀 패스트하지 않았던 유치원 3법. 유치원 3법 통과로 ‘어떤 특정 세력의 로비력’을 능가하는 정치하는엄마들의 ‘엄빠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멋져요! 정말 멋져요!!

- 김신애 : 해냈습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치가 아닌 당사자 정치가 더 큰 힘을 갖는다는 것을 전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가게 되는 길에 정치하는엄마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소리 질러~~~~)

- 박명진 : 세상을 바꾸는 중심에 서 있는 정치하는 엄마들! 언니들이 또 해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화 된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또 한 번 느끼게 된 순간이고, 유치원 3법 통과로 유치원이 어떻게 재탄생하게 될지 정말 기대됩니다. 언니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베로니카 :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다! 유아교육의 주인이 아이들이 되는 그날까지 정치하는엄마들이 함께 하마!

- 이한나 : 눈물 나요. 정치, 사회, 국가, 나같이 돈 없고 가방줄 짧고 빽 없는 사람한텐 변화시킬 수없는 그런 거였는데, 희망을 본 것 같아요. 이제 움직이고 소리 내야 할 확실한 이유가 생겼네요. ㅎㅎ


2020년 1월 14일
정치하는엄마들

#유치원3법 #사립유치원비리 #유아교육주인은아이들이다 #유아교육공공성강화 #이제시작 #하마들만세 #언니들만만세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683

[정치하는엄마들_긴급논평] 유치원은 치킨집이 아니다! 한유총 집단휴원이 공익을 해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은 틀렸다.

오늘(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3월초 한유총이 벌인 ‘개학연기 투쟁'이 공익을 해치고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며 같은 해 4월 22일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에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본안 사건 판결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해 7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서 법인 취소처분의 효력은 1심 판결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법원은 한유총의 손을 다시 들어준 것이다.

한유총은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유치원 3법의 입법을 지속적으로 방해했고 지난해 3월에는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막고자 무기한 개학연기라는 집단행동을 감행했다. 이는 전국 45만 사립유치원 재원 아동들의 학습권과 이들 양육자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불법적인 실력행사임이 분명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설립 취소 처분은 당연한 처사다.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상 학교며, 사립학교가 단지 이사장 이권을 위해 무단 휴교를 한다는데 처벌도 징계도 없다면 교육권이 기본권이라는 헌법의 가치가 무색해지지 않겠는가?

반면 오늘 행정법원은 한유총의 이러한 불법 행위가 공익을 해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이는 사립유치원을 치킨집에 비유한 한유총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거나 다름없다. 이성용 판사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과 에듀파인 도입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치킨집이 문 열고 싶을 때 열고 닫고 싶을 때 닫는 것처럼 사립유치원도 그래도 된다는 것인가? 그럼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에 달하는 국가재정을 투입하는데 치킨집에는 지원금을 왜 안주나? 유치원이 아이들을 상대로 문을 걸어 잠그고 지켜야할 아이들을 오히려 쫓아냈는데, 이것이 단지 치킨을 못 먹은 불편에 불과한가?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납득할 여지가 전혀 없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공익을 해치고, 설립목적을 위배한 이익 단체들의 불법 행동에 면죄부로 작용할 것을 심히 우려하는 바이다. 항소를 예고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응은 당연하다. 한유총이 공익을 해쳤는지에 여부를 알려면 집단휴원 및 개학연기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제발 경청하고 2심에서 제대로 판단하기 바란다.

2020년 1월 31일
정치하는엄마들

#사립유치원비리 #한유총 #유아교육주인은아이들이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717

국회 통과 다음날부터.. '유치원 3법' 뒤집을 궁리만 한 한유총


에듀파인 조건없이 수용 밝혀 놓고서.. 이사회 열고 헌소 검토 등 대응 방안 의결

사립유치원 재산권 인정 사업까지 추진
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 취소는 정당”
강제 해산 취소에 항소… 법정 공방 2R

[서울신문/기자 김소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18010036

#사립유치원비리 #한유총 #설립취소 #끝날때까지끝난게아니다

"에듀파인 도입으로 손해" 사립유치원…소송에서 패소
[뉴시스/옥성구기자]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투명화를 위해 도입된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 파인' 도입으로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1026_0001210703#_enliple

#사립유치원비리 #사립유치원회계투명성 #에듀파인 #사립유치원패소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단독] 휴원 통보 일주일 전 유치원의 '수상한 명의변경'

[한국경제/김남영기자]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에듀파인 도입 등으로 유치원 사업이 ‘더 이상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립유치원들이 잇따라 폐원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교육 당국이 ‘지침대로 하고 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말고 유치원의 휴·폐원을 막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1196532i

#사립유치원비리 #에듀파인 #에듀파인도입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단독] 버티던 '비리 유치원'…3억 6천만 원 받아냈다
[MBC/신수아기자]


[강미정/정치하는엄마들 대표]
"(비리유치원이) 폐원을 해버려요. '먹튀'를 한단 말이에요. 감사에 대한 환급을 안 받으려고… (또 다른 유치원) 운영자가 맞고소하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궁전 유치원이 처음으로 교육비를 돌려주면서 비리유치원을 상대로 한 소송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80171_32524.html

#사립유치원비리 #비리유치원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이낙연표 '유치원 무상급식', 이거 안 건드리면 큰일

[주장] 무상교육에 반하는 유치원 자율권·결정권... 이 대표가 살펴야 할 것들

"사립유치원에 정부지원금이 투입될 때에는 예산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정부 지원금만큼 원비, 즉 학부모 부담금의 실질적인 경감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다."

#유치원무상급식 #이낙연 #신복지제도 #사립유치원비리 #유치원원비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활동가
#유아교육법제25조1항1호폐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367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이낙연표 '유치원 무상급식', 이거 안 건드리면 큰일
[오마이뉴스/강미정활동가]

이낙연 대표가 유치원 무상급식에 정녕 의지가 있다면 유아교육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부터 폐지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의 유치원비 자율권·결정권 부여는 무상 유아교육에 본질적으로 반한다.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사립유치원의 유치원비를 결정하도록 하지 않고, 사립유치원으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유치원비를 결정하도록 한 이 법조항은 무상교육을 명시한 동법 제24조 제1, 2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367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유치원무상급식 #유치원3법 #사립유치원비리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오늘을 생각한다]“한유총 파이팅!”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이 터무니없는 공격을 당할 때 (한유총을) 해산하려는 무모한 세력에 맞서 같이 일했기 때문에 동지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 한두분의 일탈을 갖고 전체를 매도하는 걸 보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국가관리 온라인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도 “지원은 요것밖에 안 해주는데 (회계를)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고 그런 거 맞지요?”라며 열화 같은 호응을 이끌더니 “한유총 파이팅!”을 외치기까지 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한술 더 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탐스러운 열매가 돼 돌아올 것”이라고 덕담 같은 망언을 했다. 국민의힘 정권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대체 얼마나 탐스러운 과실을 줄 작정인지, 정말이지 뒷골이 당긴다.

…
어렵게 진일보한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다음 정부에서 훼손되고 후퇴하지 않도록 ‘나쁜 엄마들’은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늘 그랬듯이…

🟣[주간경향/기고 장하나 활동가] 전문보기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203181403191&code=124

#사립유치원비리 #한유총 #국민의힘 #유아교육공공성강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한유총 전 이사장 ❛집행유예❜‥❝3년 끌더니 솜방망이 판결❞

[MBC 뉴스데스크/ 기자 이동경]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유치원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던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유치원비 14억 원을 빼돌렸다는 핵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앞두고, 5차례나 선고를 미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재판부가 바뀐 것도 아닌데 당초 1월로 예정했던 선고를 5차례 연기를 거쳐 7월에서야 한 겁니다.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던 정치하는엄마들 측은 "엉터리 판결"이라며 유치원 3법 후퇴 우려를 제기했고, 전교조도 "유치원 비리가 국민의 공분을 샀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다"며 개탄했습니다.

이례적인 법원의 선고 연기 배경과 검찰의 부실 기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 전문보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9464_35744.html

#한유총 #사립유치원비리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유치원비14억횡령 #유치원3법반대주도